[연합뉴스] '항만 민영화' 논란 인천항 배후단지 민간개발…"공공성 확대"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간 사업자의 항만 배후단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선 매수 청구권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 항만 민영화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렸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을 확보한다며 땜질식으로 구색을 갖췄으나 공공용도 토지를 확보할 강제성 있는 법적 근거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해수부는 시민단체와 협의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1.06 홍현기기자
[연합뉴스] '항만 민영화' 논란 인천항 배후단지 민간개발…"공공성 확대"(https://v.daum.net)
[데일리안] ‘항만 민영화 논란’…인천 신항 배후단지 ‘공공성 높이는 작업 본격화’(https://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