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항동에서] 민선 8기 인천시정 평가와 지역 정치권

민선 8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임기가 중반을 넘고 있다. 유 시장의 시정은 어떠했는지 중간평가가 이뤄지는 시기다. 때를 기다린 지역 언론들은 저마다의 잣대로 앞다퉈 그간의 시정을 평가하고, 나름의 전망을 했다. 이러한 평가와 진단은 철저히 언론사와 기자 몫이다. 다만 어떤 소재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대상에겐 당근과 채찍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치공세라며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장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이다.

유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총 400개에 달하는 공약을 약속했다. 선거공약은 178개인데, 시민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한 현안을 공약으로 반영한 게 222개여서다. 여느 단체장의 경우 당선 후에 이행 가능성이 큰 공약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는데, 유 시장은 대다수 공약을 안고 가기로 했다. 공약마다 시민들의 사연이 담겨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400개 공약을 보노라면 공약마다 그 무게와 성격이 천차만별이다. 국가적 현안도 있지만, 동네·세대·계층·취미 등의 민원도 상존한다.

그렇다면 지역 언론의 민선 8기 인천시정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 대다수 언론이 핵심 공약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유 시장 1호 공약인 '그랜드 비전, 세계 명품도시 뉴홍콩시티 건설'을 비롯해 '인천의 심장 제물포(인천 내항) 르네상스',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 등의 공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 뉴홍콩시티는 '글로벌 톱텐 시티'로 명칭을 변경했다며 시비가 됐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과도한 프로젝트 비용 대비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는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실패가 평가의 전부였다. 여기에 몇 가지 현안을 더 얹어서 동일한 기조의 평가를 이어갔다.

그러나 인천시가 자체 평가한 결과는 사뭇 다르다. 선거공약의 정상추진(73.0%)과 완료·이행(20.2%) 평가가 90%를 상회했다. 이는 한 시민단체와 언론이 실시한 평가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시민제안 공약도 매한가지다. 이들이 인천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자료를 면밀하게 점검한 결과, 시민들과 약속한 400개 공약 대다수가 실천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은 시 자체평가와 큰 차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이제 전반기(2년)를 마친 것이 고려된 결과”여서 취임 3·4년 점검에선 '완료' 또는 '부진' 비율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공약 이행실적은 냉정하게 평가하되, 실현 가능한 대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이다.

유 시장의 상당수 공약이 국비 확보, 제도개선 등 외부 요인이 중요 변수로 작용해 중앙정부 설득 작업이나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게 사실이다. 앞서 지적했던 핵심 공약도 내항 재개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등과 연계돼 있어,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엄존하다. 항만 배후단지 소유권 이관,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등의 문제를 풀려면 지역 국회의원도 한몫해야 한다. 그들의 지역구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지역 현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순간, 해묵은 현안들은 산적해갈 수밖에 없다.

이제 해묵은 현안에 발목 잡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타 경쟁 도시들은 선거 시기마다 미래를 그리는 새로운 공약이 넘쳐나고 지역 정치권이 이를 실현해 가고 있는데, 인천 지역사회는 언제까지 갈라치기로 과거에만 머물 것인지 반성할 때다. 이에 정치권은 여·야·민·정이 한데 뭉쳐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판을 열어야 한다. 분발을 촉구한다.

2024.07.10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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