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5-08 조회수 469

[경기신문]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인천경실련은 “가이드라인은 법적근거가 없는 협상(안)에 불과해 민간시행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후퇴될 수 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년 후 매립부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며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는 항만 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거부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후단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난개발 등 민간사업자의 항만 사유화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되돌아가는 항만법 개정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해수부는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IPA가 주도하는 공공개발로 즉각 전환하고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 맞춰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방안 또한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7 이연수 기자 

[경기신문]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경기일보] 해수부 '인천신항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에 지역사회 반발(https://www.kyeonggi.com/)

[인천일보] 인천경실련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1-2단계, 민간개발 말고 공공개발을”(https://www.incheonilbo.com/)

[중부일보]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 사업 민간 아닌 공공방식 전환해야(https://www.joongboo.com/)

[SK브로드밴드] “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라”(https://ch1.skbroadb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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