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외]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경기신문]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인천경실련은 “가이드라인은 법적근거가 없는 협상(안)에 불과해 민간시행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후퇴될 수 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년 후 매립부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며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는 항만 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거부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후단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난개발 등 민간사업자의 항만 사유화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되돌아가는 항만법 개정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해수부는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IPA가 주도하는 공공개발로 즉각 전환하고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 맞춰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방안 또한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