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쟁력, 기초부터 세우자] 5. 사모펀드에 잠식 중인 인천버스



인천시는 민간자본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계획을 수립했다. 자산운용사의 자격 기준마련과 지분취득(변경) 시 사전협의, 자료화 제출 의무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반영, 과도한 배당 제한 등이 담겼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시장 확대로 인한 독과점 우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해당 계획이 세워졌지만, 올해 버스업체 두 곳이 추가로 사모펀드에 인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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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버스사업에 사모펀드가 진출했다는 것은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제어하는 장치를 인천시에서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보면 교통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어중간하게 준공영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완전공영제로 갈 것인지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 전체적인 진단을 통해 개편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교통복지에 기여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2023.03.05 이은경·이아진·유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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