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에서] 항만민영화 중단과 항만자치권 강화


“해양수산청과 PA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라”는 요구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중소벤처기업청과 해양수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지방분권의 우선순위 과제로 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듯싶다.

결국 해수부는, 자신의 자식(PA)을 부정하고 '항만 민영화' 논란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이 정부조직 개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전국의 항만도시들은 연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항만자치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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