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사설] 해수부 자정 능력 잃었다, 감사원 나서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공동성명을 내 “감사원은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분양과정에서 당초 해양수산부 고시(제2006-51호)와 실시협약 내용과 다르게 추진해 결국 특혜 분양과 부동산투기에 악용되고 말았다”며 “분양을 받은 이들은 재벌가 관계자, 현대산업개발 특수 관계자, 전 해수부 고위직 가족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배후부지 분양 특혜 의혹 논란은 평택·당진항에 그치지 않고 인천신항 항만배후부지 개발도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투기 관리감독 책임이 해수부에 있음에도 현대산업개발이 최대주주로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가 해수부 출신 인사여서 평택·당진항 개발사업과 '판박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수부가 부동산투기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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