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항동에서] 지역·민생현안부터 챙기는 22대 국회가 되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은 33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7.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대 당선인보다 50% 넘게 증가한 수치로, 각 당이 공천 단계에서 재산형성과정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 내용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재산은 평균 18억9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의 4.6배에 달했고, 증권 재산은 평균 8억6000만 원으로 국민 평균의 9.7배나 됐다.

문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가진 당선인이 여럿이란 점이다. 부동산 재산 상위 30명 중 24명이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농지 보유)에 해당했다. 주식의 경우 당선인 300명 중 97명이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원칙으로'하는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로 나타났다.

과연 이들에게 민생 챙기기와 지역 현안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예상대로, 여소야대의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무섭게 정쟁이 한창이다.

2027년 정권 쟁취를 위한 야당의 공세가 매서운 가운데 현 정권을 지키려는 여당의 몸부림도 만만찮다. 게다가 여느 선거보다 전략공천이 많았던 선거다 보니, 주군을 위해 정쟁의 한복판에 부나방처럼 뛰어든 낙하산 의원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그러나 '개혁 입법' 경쟁이란 거창한 이름은 달았지만, 정작 민생과 지역 현안에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리그'로 변질하고 있다.

당장 국민의 우려와 중증질환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면 휴진을 선언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거대 야당은 정부 정책 비판에만 골몰했지, 사태 해결에는 인색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1호 개혁 입법으로 '공공 의과대학 설치법'을 상정한단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다.

이뿐이랴. 의사 집단의 뒤틀린 '특권의식' 논란만큼 국민적 관심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과제는 여야 개혁 입법 리스트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당 대표도 수차례 약속한 '불체포특권' 등이 한낱 헛구호였다니, 정치개혁 경쟁이 무색할 뿐이다.

그렇다면 지역 현안을 대하는 22대 국회의 모습은 달라졌을까.

예상대로다. 하루가 멀다고 지역 언론이 산적한 해묵은 현안을 나열하며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의 전진 배치가 절실하다고 역설하지만, 모든 게 중앙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 사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현안을 풀어줄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시한이 임박한 데도, 당선인의 선거 당시 공약은 벌써 버림받은 듯하다. 대통령 공약인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한데도, 아직 총리 면담을 주선하겠다는 의원이 없다.

또한, 인천·부산 시민단체가 해양수산부의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항만 사유화(민영화)'라고 비판한 게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확인됐지만, 공항·항만·상수도 등 공공재의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각 당은 일언반구가 없다. 개악된 항만법 개정,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등 제도개선에 진심인 정당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명심할 것은, 정권 쟁취를 위한 대통령 선거에 앞서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현안을 외면한 채 정쟁에 매몰됐다가 바닥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 비록 인천에 각 당의 주요 요직을 차지한 정치인이 많다 한들, 지역 현안도 못 풀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특히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받는 현안이 부지기수다. 서울의 변방으로 역차별받고, 비수도권의 견제도 노골적이다 보니 여야민정 간 협업으로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와 분권적 요구가 분출하는 시기에 걸맞게 지역에 기반을 둔 민생정치로 경쟁하기를 기대한다.

2024.06.12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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