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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외] 항만 자치권 확보 국회 토론회…“해양주권 지방 이양” 한목소리
관리자
발행일
2023-01-10
조회수
1020
[인천일보 외] 항만 자치권 확보 국회 토론회…“해양주권 지방 이양” 한목소리<1면>
인천과 부산처럼 바다를 품은 도시들이 해양 자치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항만 민영화 조짐까지 감지돼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체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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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항만 지방 이양을 위해 관심을 쏟고 있는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그는 “인천, 부산 등 항만 도시 여야 정치권은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발의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의 입법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해당 개정을 위해 맹성규 의원이 한시적으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이적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2023.01.09 김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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