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항만민영화 중단하라"···인천경실련, 항만배후단지 공청회 후속 조치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해수부가 2023년5월25일 개최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며 “해수부는 자신들이 제기한 제도개선(안)을 뒷받침할 시행령조차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을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항만 민영화’ 논란을 불러왔다. 해수부의 이 같은 항만 민영화 논란은 2021년10월7일 국정감사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도 제기됐다.

인천경실련은 이처럼 미흡한 후속 조치를 두고 “자칫 민간개발·분양방식을 고수하려고 제21대 국회를 패싱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만큼, 해수부는 조속히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이 주장하는 ‘제21대 국회 패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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