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진 법률사무소 강해 대표 변호사

[칼럼] [2022 인지넷]이슈➁- 항만 민영화 중단

이에 항만과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항만법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 국유제를 채택한 국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항만시설의 관료적 비능률 해소와 경쟁력 확보, 효율성 증대 등을 명분으로 항만시설의 민영화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22 인천지방선거 정책 네트워크] 항만 민영화 중단-인천일보(incheonilbo.com)

 

[인천일보] [항만 민영화 중단] 항만법 개정 시급…IPA 등 지자체로 이양해야

항만 '국유제'에 역행하는 민영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하고,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04.19. 이상우 기자

[항만 민영화 중단] 항만법 개정 시급…IPA 등 지자체로 이양해야- 인천일보(incheonilbo.com)

사진출처: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