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외] "공공의대법 특정지역 한정, 의료취약지 아우르는 통합법안 필요"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7.11. 조회수 60

[인천투데이] "공공의대법 특정지역 한정, 의료취약지 아우르는 통합법안 필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긴 했지만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만, 김문수 의원은 순천대에 한정해 언급했다. 개별 법안이 난립돼 있는 만큼 통합 법안을 통해 요구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당론 채택 법률안을 보면 공공의대는 법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인천대는 이미 국립대학법인으로 지정돼 있다"며 "새롭게 법인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공공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1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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