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계수조정’ 하려했나? ‘시민 알권리’ 저버린 ‘밀실’ 인천시의회!
- 인천경실련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 건의 : 공개조항 신설, ‘방청불허’ 때 회의록 공개 등
- 예결특위(총13명) ‘공개 여부’ 설문 : 반대 9명(69.2%), 찬성 3명(23.1%), 기타 1명(7.7%) 순
- 계수조정 특수성‧의회 의사자율권 있어 ‘방청불허’ 하더라도 회의록 공개 등 대안 찾았어야!
- ‘2022년도 세출예산 항목’ 321개 조정 : 의회 신규 편성사업 무려 98개(30%), 쪽지예산 여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