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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2-220324
시행일자 :	2022년 3월 24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국회 정치개혁특위원회 공전에 대한 우리의 입장

與野, ‘주민자치‧지방정치’ 실현 위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광역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공회전으로 깜깜이 지방선거! -

- 민주당‧정의당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다당제 실현”, 안철수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

1. 중앙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밀려 ‘지방’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당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광역의원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평행선이다. 여야 간 사전 의제 협의가 없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격돌하다 보니, 의원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등이 ‘시계제로’ 상태로 멈춰 지방 정치인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가뜩이나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중앙당 지시로 ‘예비후보 등록’조차 할 수 없었던 지방 정치인들은 또다시 ‘줄 잘 서는 후보’로 전락할 처지다. 유권자의 ‘후보 검증’ 요구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결국 중앙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할 기초 지방정치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이 진정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최우선 과제로, 주민자치와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부터 추진해야 한다.

2. 정치권이 주민자치‧지방정치 실현을 원한다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부터 추진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에 대한 거대 양당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달라 공전하고 있다.(붙임자료 1) 그러나 양측의 주장은 모두 ‘정당 공천’이 기본 전제다. 양측이 제왕적 대통령 종언, 국민의 대표성 확대, 다원주의 정치제도 도입(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입) 등의 정치개혁  담론을 역설하지만, ‘정당 공천’이란 기득권은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성은 중앙 정치가, ‘주민의 대표성’은 ‘지방’ 정치가 역할 분담하자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야 정치권이 ‘지방 선거제도’ 개혁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 요구는 끊임이 없었다.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지역 정치 신인 배제 ▲인물이 아닌 정당 중심 투표 ▲공천과정에서의 정치 부패 등을 문제 삼으며, 역대 대통령의 공약으로 약속받기도 했다.(붙임자료 2) 이에 여야 정치권의 주민자치와 지방정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3. 새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해 ‘지방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 당 후보들은 지방분권‧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의 ‘기초의원 선거구 확대’ 주장은 민주당의 다당제 개혁안으로 발전했고, 안철수 후보는 “연줄 없는 인재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제안”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공동정부 구성 및 합당 추진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지 관심사다. 이렇듯 대선 당시 후보 정책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먼저 논의된 후,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하여 다시 한 번 경쟁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여야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민자치와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방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가칭)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붙임자료 3) 정치권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를 연동해 논의하게끔 역할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주민자치와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할 것이다. 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전 관련 기사 모음

※ 붙임자료 2. 역대 대통령 후보들의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 공약 관련 기사 모음

※ 붙임자료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 관련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추홀구지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동구지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구지부

■ 붙임자료 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전 관련 기사 모음

▲ '기초의원 3인 이상' 합의 또 불발 (경남도민일보, 2022.03.23 게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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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2. 역대 대통령 후보들의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 공약 관련 기사 모음

▲ [사설] 정당공천제 폐지 심각하게 논의해보자 (경기신문, 2022.03.10 게재)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92177

▲ 박근혜가 외면한 지방선거 공천폐지, 문재인은? (오마이뉴스 2017. 11. 14)

https://news.v.daum.net/v/20171114111500117

■ 붙임자료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 관련 자료(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