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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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준비위231030
시행일자 :	2023년 10월 30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보도자료 - 공동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 결과 및 시민강좌 개설

연석회의 열어 ‘국무총리 면담’ 등 결의하고, ‘자원순환 시민강좌’ 개설!

-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 국무총리 면담‧사업계획 결의!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등 담은 ‘시범강좌’ 시행! -

1.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공동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면담’ 등을 결의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0월 26일(목)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강당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는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김의식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장, 박영택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장, 조의영 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장,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 이종민 인천청년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회장, 김연옥 인천경실련 주권찾기특위 위원장, 노성한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사무국장, 한상우 인천상인연합회 사무처장 등 기관‧단체 대표와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했다.

	◀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

공동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는 오승한 집행위원장 주재로 진행됐고, ①<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촉구를 위한 ‘국무총리 면담’ ②범시민운동본부 ‘향후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연석회의 결과, 국무총리 면담은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인천광역시장에게 ‘국무총리 면담 주선’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또한, 면담에는 여야민정이 함께 참여해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촉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시민운동본부 향후 계획도 원안을 가결했다. ▲탄소 중립 실천과 자원순환을 위한 시민강좌 개설‧운영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 이행촉구 활동(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신설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 이행촉구 활동(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출범(대통령 공약과 4자 합의 이행촉구 서명운동 등) ▲시민‧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방안, 이관부지 활용방안 등) ▲범시민 캠페인 및 대규모 궐기대회 전개 등의 사업계획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모든 참석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또한,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문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4자 합의’의 핵심사항이기에 대통령 공약과 4자 합의 이행 문제를 연동해서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

▲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실무책임자 연석회의 후 참석자들이 결의를 다지고자 손팻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 범시민운동본부는 <탄소 중립 실천과 자원순환을 위한 시민강좌>를 개설했다. 화석연료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 생활 실천 그리고 당면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2026년 직(直)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 때문에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됐고, 그래서 2026년까지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반입협력금의 징수)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툿값 인상 등에 따른 ‘폐기물 발생자의 처리비용’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사실 등을 공유할 때란 것이다.

그래야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각종 현안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고,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실천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아직도 시가 직접 운영하는 ‘환경’ 교육기관이 없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민 환경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속히 공식적인 교육기관 신설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시민강좌>를 개설‧운영하게 됐다. 특히 탄소 중립 및 자원순환 관련 현안들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을 꾀하는 시민교육을 시행코자 한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강좌>를 운영하기에 앞서, 연석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시범교육을 시행했다. 시범교육은 이한구 정책자문위원(한국공론포럼 이사, 前 시의원)이 역할 했다.

3.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역 여야민정이 함께하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촉구를 위한 ‘국무총리 면담’과 인천지역 주민 대상의 <탄소 중립 실천과 자원순환을 위한 시민강좌> 운영 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

관심 어린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

인천경영자총협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 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인천상공회의소 /

인천상인연합회 / 인천언론인클럽 / 인천주니어클럽 / 인천청년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