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구월동) 인천경실련 / TEL 032-423-2950 / 담당 남지연 사업간사

문서번호 :	인경연23-230720
시행일자 :	2023년 7월 20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 - SL공사 ‘신임 사장 적임자’ 선정 및 ‘갑질 경영’ 쇄신 요구

‘SL공사 이관할 사장’ 선정하고, 부당인사 개입 등 ‘경영공백’ 조치해야!

-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사장추천위, 손원백‧송병억‧송영우 후보 추천! 환경부, 7월 말 임명! -

‘직원 갑질’로 전임 사장은 불명예 퇴진하고 공사는 ‘경영 공백’, 파견법 위반 의혹 등까지 터져! -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2015. 1. 9) 의거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 보장해야! -

1.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은 매립지 사용 종료, SL공사 인천시 이관,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 등 산적한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반년 넘게 경영 공백 상태인 SL공사가 신임 사장 추천절차를 밟고 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7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3명의 후보를 환경부에 추천했다.(붙임자료 1) 1명의 환경부 출신 퇴직공무원과 2명의 지역 정치인이다. 지역 실정도 모르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싶다. 한편 인천시도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SL공사 이관을 위한 행정행위를 진행 중이다.(붙임자료 2)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지만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SL공사가 골프장 위탁운영사의 관리자 교체 지시, 비정규직 직원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어,(붙임자료 3) 전임 사장의 ‘직원 갑질’ 논란 때처럼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2. 환경부는 SL공사 이관 등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를 추진할 수 있는 신임 사장을 임명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장과 시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붙임자료 4) 이에 그간 실패했던 ‘대체매립지 공모’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4자(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분발이 요구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SL공사 이관 등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가 관건인 만큼 환경부는 신임 사장 선정 시 이들 현안의 추진 의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 (2015. 1. 9) 2항에 적시된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붙임자료 5) 합의가 신임 사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3. 환경부와 인천시는 반복되고 있는 SL공사 경영진의 ‘갑질 경영’ 논란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SL공사 측이 골프장 위탁운영사에게 관리자 교체를 지시하고, 비정규직 직원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서를 통해 알려졌다는 이번 파문은 ‘직원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전임 사장 사건에 이은 또 다른 갑질 경영의 사례다 보니, SL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요구가 뒤따르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그동안 SL공사의 사장 등 주요 요직은 환경부와 중앙 정치권의 낙하산인사들이 차지하다 보니,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물론이고 책임성 있는 경영도 기대하기 힘들었다. 이런 관행이 작금의 갑질 경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SL공사 인천시 이전 등의 4자 합의 이행은 꿈도 꿀 수 없기에, 환경부와 인천시는 신임 사장 취임과 동시에 공사 운영의 대대적인 쇄신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환경부와 인천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신임 사장 공모 관련 기사

※ 붙임자료 2. 민선 8기 인천시의 SL공사 이관 관련 행정행위 추진 관련 기사

※ 붙임자료 3. SL공사의 부당한 위탁운영사 직원 인사 개입 논란 관련 기사

※ 붙임자료 4.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관련기사

※ 붙임자료 5.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 2항에 의거한 최종합의서 관련 조항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신임 사장 공모 관련 기사

▲ SL공사 사장 공모… 매립지 종료·관할권 이관 적임자 올까' (2023.05.14 게재)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512010002384

▲ SL공사 사장 후보군 손원백·송병억·송영우... 7월 임명하나 (2023.07.12 게재)

(인천투데이)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49

■ 붙임자료 2. 민선 8기 인천시의 SL공사 이관 관련 행정행위 추진 관련 기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산 넘어 산' (2023.05.09 게재)

(시대일보) http://www.sidaeilbo.co.kr/37928

■ 붙임자료 3. SL공사의 부당한 위탁운영사 직원 인사 개입 논란 관련 기사

▲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공백 속 잇단 '잡음'…비정규직 분규에 부당인사 개입 논란까지

(2023.07.10 게재)

(경인방송) http://www.ifm.kr/news/364676

▲ 수도권매립지공사, 비정규직 갈등에 이어 '부당 인사 개입' 논란 증폭

(2023.07.10 게재)

(경인방송) http://www.ifm.kr/news/365217

■ 붙임자료 4.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관련기사

▲ 윤석열, “수도권 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대체 매립지 확보할 것”

(2022.01.10 게재)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629

■ 붙임자료 5.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 2항에 의거한 최종합의서 관련 조항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최종합의서>

Ⅰ-2.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및 Ⅰ-2-2. 인천시 경영참여 확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