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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1-1211
시행일자 :	2019년 12월 11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朴 시장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추천‧내정에 대한 입장

原도심 재생(1호 공약) 성과 내려면 정무부시장의 역할‧권한 확대해야!

- 許 부시장이 호언한 개항장 오피스텔 난개발‧경인고속도로 국비‧내항 재개발 등 현안 못 풀어! -

- 전문임기제(시장 정책결정 보좌) 소통협력관의 하부조직 편제‧운영이 되레 부시장 역할 위축시켜! -

- 부시장이 도심재생 위한 경제‧사회‧물리적 환경개선하려면 제 분야와 소통할 수 있는 권한 가져야! -

1. 민선7기 인천시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후보군 중에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이 민선7기 핵심 현안인 도심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해당분야 전문가를 물색해온 터라, 박 사장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력과 도시공사 사장직 수행 경험 등을 종합해 보면 부시장 내정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원(原)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통‧협치 ▲서해평화 등의 시정목표를 정하고,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전담할 기구와 전담 부시장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문화재시설에 ‘세계맥주 판매장 활용’ 논란을 일으키더니 개항장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문제도 졸속행정으로 일관했다. 내항 마스터플랜은 이해당사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곤혹을 치렀다. 게다가 정무적인 현안은 소문난 잔치만 벌여왔을 뿐이다. 이런 데는 시장의 ‘정책 결정 보좌’ 역할에 국한된 전문임기제 소통협력관 밑으로 부서(조직)를 두고 운영케 하니 정무부시장과 기능이 중복돼, 오히려 부시장 역할을 위축시킨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진정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정무기능이 강화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조정한 뒤 임명해야 한다.

2. 박남춘 시장과 시는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내정에 앞서, 기능 중복 및 역할 중첩 논란에 휩싸인 소통협력관의 양립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박 시장은 신‧구도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임기 초반에 전담 정무부시장과 2급 상당의 원도심재생조정관을 뒀다. 하지만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과제를 반영했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방안’과 ‘인천 내항 일원 마스터플랜’ 등은 되레 재검토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적수사태 등 정무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현안도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 반면에 소통협력관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한 언론은 그가 공공갈등의 현장 속에서 소통을 통해 배다리 연결도로 합의, 상수도혁신위원회 구성,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공론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두 직제의 기능과 역할이 조직체계상 중복‧중첩됐기 때문이다. 시장의 ‘정책 결정을 돕는 단순 보좌’ 기구(인력)에 불과한 소통협력관(전문임기제, 붙임자료1 참조)에게 정무부시장이 행사해야할 정무부서(시민정책‧혁신‧민관협치‧지역공동체 담당관) 운영 권한과 업무 전결권 등을 주다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도입 당시부터 소통협력관의 하부조직 편제‧운영 논란이 일었지만 간과했다.(붙임자료2 참조) 이에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양 직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우선이다.

3. 박남춘 시장은 당면한 제반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정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도시개발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자리 창출이 더해진 것이며, 특히 역사와 문화 복원, 경관 및 건축, 청년 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 청년 창업 등 범국민적인 목표를 갖고 도시를 재건한다는 게 특징이다. 박 시장의 신‧구도심 균형발전의 근간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면, 이를 수행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여러 분야의 행정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정무적인 역할이 부여돼야 한다. 정무 기능과 도심 균형발전 업무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제3연육교, 제2공항철도와 GTX-B 등 제반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등의 산적한 현안도 신‧구도심 균형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 현안은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들을 동시에 상대해야하는 공공적 갈등이어서 내‧외부 갈등이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정무 기능을 총괄하는 직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임기 2년차 중반에 들어선 박 시장이 해묵은 지역현안의 해결사가 되려면 흩어진 정무조직에 대한 재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이에 박 시장은 소통과 협치 시정을 펼쳐야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역할과 권한부터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후 임명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다. 정무조직의 쇄신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中

※ 붙임자료 2. 인천광역시 조직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中

2. 임기제공무원 임용(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 전문임기제의 임용시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관련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또한, 주요내용(직위 및 직무, 상당계급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임용분야 : 정책결정 보좌, 특정분야 업무 담당 등

■ 붙임자료 2. 인천광역시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