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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3-240111
시행일자 :	2024년 1월 11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방문에 부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천의 해묵은 현안 털고 ‘지방시대’ 비전 제시해야!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해묵은 현안, 선거 전에 해법 제시해야! -

-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 의과대학 설립, KBS 인천방송국 설립 등 균형발전 현안, 선거공약 삼아야! -

-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규제 제외, 특행기관 이관 등 지방분권 현안, 지방시대 실현해야! -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를 인천시민에게 다짐하고, 지방시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 비대위원장이 오는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 데 이은 인천 방문이라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기대가 크다. 게다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열세 인천에는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걸지도 관심사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 공약 中 ‘인천’ 공약 ■

우선 한 비대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제2 의료원 설립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등은 인천의 대표적 해묵은 현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도, 이들 공약이 여전히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면 다가올 총선의 국민의힘 공약은 신뢰받기 힘들다. 일례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의 임기 내 확보’ 공약은 수도권 시민의 공통 관심사다. 또다시 공약으로 등장하지 않도록 선거 전에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해야 하는 지경학적 위치에 있는 인천을 규제로 묶어 두는 건 혈세 낭비이자, 서울 중심주의로부터 역차별을 받는 인천의 현실을 모르고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면 강력한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번 인천 방문에서 상응하는 정책적 결단을 기대한다.

2.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천시당은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현안을 바로 잡고, 균형발전의 사각에서 선거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

인천은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상에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는 비단 수도권이어서 예외일 것이란 상식을 깨뜨린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때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한 ‘권역별(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공공 의과대학 신설’ 정책도 제시해야만 한다. 특히 수도권은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해야 한다.

한편 인천지역 민정(民政)이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캠페인에 한데 뭉쳤다.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지만, 지역방송국 부재로 인천뉴스 송출이 미비하다 보니, 시민 생활에 필요한 민생정책 홍보는 물론이고 인천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이 심각하게 역차별받고 있다.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에 따라 모든 시청자에게 수신료를 똑같이 징수하지만, KBS 인천방송국이 없는 시민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이다. 이는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지역뉴스 의무할당제’가 엄존한 상황에서 KBS의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소외지역의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인천은 KBS 인천방송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해야 한다.

3.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2월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는데, 인천지역에서 바랬던 권한 이양사항도 다수 포함됐지만, 기초 지방정부에만 국한해 실시하다 보니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 기능 정비 전담팀’을 구성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한편 인천, 부산 등 항만도시는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윤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차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인천 등 수도권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 인천의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지경학적인 위치도 고려해 혈세를 투입한 국가 기반시설이다. 그런데 수도권이란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이들 지역만이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게다가 서해교전, 연평 포격 등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인천 앞바다 도서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규제 역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이미 선진외국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한 지 오래다.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따라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묵은 인천 현안이 더는 지역사회에 거론되지 않도록 대통령 공약 점검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현안은 균형발전의 시각으로 재분석해서, 소외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인천 방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시대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 한편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시민사회의 이들 요구를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