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인천시장 시정평가 토론회 발표 자료

- 민선 8기 인천시장의 분야별 주요 시정과제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대책 토론 -

- 일시/장소 : 5월 22일(수) 오후 2시 /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

■ 세부프로그램 ■

< 1부 > 개회식			▲ 사회 : 김선아 인천YWCA 사무총장
개회	14:00∼14:10	10'	- 조성일 인천YMCA 회장 -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 2부> 토론회			▲ 좌장 : 김근영 인천경실련 인천주권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발표	14:10∼15:30 (20분×1인, 10분×6인)	80’	- 민선 8기 주요 공약 이행 및 시정과제 추진실적 / 이학규 인천시 평가담당관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가능한가? / 이지학 서구발전협의회 상임부회장 - 제2 인천의료원 및 공공 의대 설립, 저출산 대책은? /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 - 주민참여와 지방분권 실현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인천 내항, 모든 길은 인천으로 /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 - GRDP 100조 시대 개척과 일자리, 미래산업 도시 인천 /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前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인천 정체성과 도시경쟁력 기반 갖추기 / 박종호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토론	15:30∼15:45	15’	- 자유토론(질의 및 답변)
폐회	15:45∼15:50	05’	- 폐회

발표1.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가능한가?

이지학 서구발전협의회 상임부회장

ㅇ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당시에는 서해와 인접한 주변에 인구 2만 명밖에 되지 않는 시 외곽지역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도시개발로 인해 인접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지 하고 주거 인구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3만 서구 지역의 변모된 지역 여건 속에서 이제는 정말 매립지 종료 시기가 도래했다 말할 수 있다. 그동안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시민들은 더 이상 참거나 좌시할 수 없으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를 이행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ㅇ 아는 바처럼 4자 합의('15.6.28) 이후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19.8.)했고 시·도간 입장차로 후보지 확보가 지연되자 민선 7기 인천시는 자체매립지를 독자적으로 추진하였고 인천시가 미참여한 공모를 2차례(’21.1.14.~4.14./5.10.~7.9.) 실시했으나 응모 지자체가 없이 무산된 바 있다.

ㅇ 반면 민선 8기 인천시는 그동안 단절됐던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고(’23.2.) 국장급 실무회의를 재개하여 5차례(’23.3.29./5.17./7.19./11.27./’24.01.17.) 실질적 논의를 이어갔다. 대체매립지의 인센티브를 확대(특별지원금 3,000억 원)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110만㎡→90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새롭게 마련하여 3차 공모(’24.3.28.~6.25., 90일간)를 진행하고 있다.

ㅇ 주지의 사실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현재처럼 3시·도에게만 맡겨 둔다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해결되기 어렵다. 대체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 2,600만 명의 국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1989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와 같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

ㅇ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중앙부처의 조정·지원, 시·도간 이견조율, 입지 후보지 선정, 주민 갈등 해소 지원 등의 주도적 역할과 전폭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 반드시 이전하고,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천시민 모두가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해야 하는 이유다.

ㅇ 또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 쓰레기 매립지를 관리하고 있고, 반입기준과 반입수수료를 결정하는 SL공사를 인천시 산하에 두어야 반입종료 등 실질적인 행정집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ㅇ 이에 인천시는 4자 합의에 따라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선결 조건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18.1.)했다. 그러나 SL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의 이관 반대로 동의가 미루어지고 있다. 민선 8기 인천시는 공사 노조, 서울, 경기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결 조건 이행계획을 재수립(’23.9.)하고 이관 논의를 재개하였다.

ㅇ 아시는 바처럼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기관을 포함한 의사결정 권한은 환경부와 3개 시·도에 있다. 그리고 4자 합의에 따라 인천시가 SL공사 관할권을 이관받아 운영하도록 결정한 사항이다. 결국, SL공사는 단지 수도권매립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수탁 기관의 결정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그런데도 4자 합의 결정사항을 무조건 부정하고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정당한 명분 없이 이관을 반대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몽니를 부린다면 인천시민들은 더는 SL공사의 무책임한 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

ㅇ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령이 시행되면 반입폐기물량이 현재보다 급감하여 SL공사 운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장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관 이후 재정지원이 가능한 곳은 인천시다. 고용 불안전성 해소, 복지 확대 등의 방안으로 이관을 고민해 볼 때라는 것이다.

ㅇ 오늘의 발표를 정리해 보면, 우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2016년 4자 합의 이후 대체매립지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1989년 서울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하자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듯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 공약인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신속히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ㅇ 또한, 환경부, 서울, 경기도가 현재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가 이관받아 매립지 운영사항을 주도해야만 한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폐기물 반입에 직접적인 행정집행력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ㅇ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더는 정략적으로 이용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 등이 모두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하고 정부는 지자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발표2. 의료정책 및 저출생 대책 분야 평가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

1. 의료 정책 및 공공의료

의료 정책 관련하여 전국이 떠들썩하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 정책과 의료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의료사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인천시가 제2의료원 건립과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평가를 할만 하다. 추가로 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의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 증원 문제와 더불어 민간의료 시스템과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논점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사수 증원의 한계

의사수 증원이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부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언론은 의사가 없어서 치료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들을 보여주며 문제라고만 지적하고 있고, 시민들은 의사가 더 필요한데 의협 등의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로 버틴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협은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면서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 인력 배분과 수가가 문제라고 하고 있다. 의사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에 의사가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배분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의 수가를 높여주어야 의사가 유도 된다는 것이다. 의사수를 늘린다고 바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사실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에 있어서 전체 의사수만 드러나게 의제화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의료계의 문제가 워낙 복잡하기도 할 뿐더러 국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 또한 매우 많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체 의사수가 주로 이슈화하였지만, 전체 의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수가 중요한 것이고, 지역의료 의사수가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의사가 늘어나도 비필수의료에 쏠리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의사가 가버리면 문제는 해결이 안되는 것이다. 또한 의사수 증원 반대 논리로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많다고 하면서 전체 의사수와 인구 대비 의사수 비율을 논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면에서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비가 증가해도 미용이나 비필수 의료 영역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만 크게 늘어난다면 현재의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중요한 것은 전체 의사수나 전체 의료비가 아니라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 분야에 제대로 의료시설과 의사가 있느냐인 것이다. 의사수를 증원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면 그 의사들이 필요한 곳으로 가도록 정책이 제대로 나와주어야 한다. 특히 어렵게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가가 이렇게 강렬한 논쟁에 뛰어들었다면 이번 기회에 본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 수가 인상 정책의 한계와 모순

기피과의 수가를 올린다고 해도, 필수의료 의사가 아무리 늘어나도 기피과를 운영할 민간 병원이 없다. 기피과에는 환자 수요가 부족하고 수요가 부족하면 의료시장에서 공급은 당연히 줄어든다. 결국 필수의료 부재의 근본 원인은 의료시장 시스템이다. 그것은 지역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부족한 것을 넘어서 병원이 부족하다. 의협이나 정부가 주장하는 수가를 올리고 보상을 확충함으로 의사를 유인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기피과의 수가를 올린다고 해도, 필수의료 의사가 아무리 늘어나도 기피과를 운영할 민간 병원이 없다. 기피과에는 환자 수요가 부족하고 수요가 부족하면 의료 시장 논리상 민간 병원은 해당 분야를 운영하지 않는다.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은 공공의료 확충과 유지를 위한 재원의 문제다. 공공의료 영역은 효율이 없는 곳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에 비용은 비효율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한정의 세금을 투입할 수도 없고, 현재의 건보료를 현저하게 인상하지 않으면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재원의 확보와 의사들이 민간영역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민간과 공공의 재원을 조정 정책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수요가 몰리는 의료분야에서는 의사의 소득을 급격히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고소득의 민간영역으로의 쏠림을 막으려면 공공영역에는 더 큰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결국 시민들이 그런 초고소득 의사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보다 훨씬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건보료를 올려서 채워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재원의 한계를 생각하면 서로 경쟁하듯 의사 소득이 무한정 올라가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적정 의사 소득이 사회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적정 의료 정책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받아들일만한 의사의 평균적 소득을 어느정도까지 볼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우선 필요할 것이다. 의료시장의 서비스적 장점을 살리되 시장이 가져오는 단점인 필수영역과 지방의 붕괴를 보완할 공공영역의 확충을 위한 재원은 비필수분야의 소득을 필수분야 소득으로 이전하는 정책 그리고 적정한 의사 평균 소득 조정으로 해결해야 한다.

3) 숨기고 싶은 불편한 진리 - 건보료 인상

의협의 가장 큰 모순적 주장은 우리나라가 가장 병원에 접근성이 좋고 낮은 금액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며 우리의 의료시스템이 좋다고 하는 동시에 수가를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심평원에서 수가를 낮게 책정해왔기 때문에 건보의 한정된 재원 안에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수가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의료서비스보다 안 좋거나 적은 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수가의 인상과 현재의 좋은 대민 서비스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한정된 건보재정을 그대로 두고 수가를 올리면 반드시 다른 분야의 수가는 감소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보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의사를 더욱 대우해줘야 남는다는 주장은 결국 총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라는 얘기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좋다고는 해도 의료비는 우리가 사면서 항상 부담되는 금액이다. 수많은 사설의료보험은 그러한 의료비 부담을 지표적으로 보여준다. 아무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이용하기 좋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체감상 의료서비스는 비싸다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다. 돈 걱정되서 병원 못가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병원턱이 낮다는 걸 실감 못한다. 가까이 언제든 이용할수는 있지만 비싼 물건인 셈이다. 휴대폰 가게는 어디든 가까이 있다. 이것보다 접근성이 좋은게 있을까? 생각을 더 해보면 쓸데없이 너무 많다는 생각조차 들 정도다.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널려있는 것이 가능하려면 그 영역의 재정 규모가 그만큼 커야한다. 통신영역의 재정 자원은 국민이 내는 통신료다. 그 많은 업체 사람이 다 먹고 살만큼 비싼 통신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것이다. 통신료는 사실상 독과점이라서 높은 가격도 가능하고 그러한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해당 영역에 먹고 살만큼의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는 그야말로 독점이다. 자격 제한으로 독점을 유지해준다. 이는 독점으로 물건을 파는 기업과 같다. 그나마 의료는 국민보험으로 통제를 해서 가격이 통제가 가능했다. 의사들이 하나로 뭉치면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자기네 상품 가격을 올려달라 요구할수 있게 된다. 수가를 올려달라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다. 수가를 올려야한다는 주장은 한 마디로 독점 상품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자신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소득을 유지시킬 수 있게 더 비싼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라는 상품을 팔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 돈은 결국 국민들이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의료비 총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의료비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간과되면 의료 문제 대책에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것들이 무비판적으로 통과되게 되고 결국 시민들은 건보료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을 뒤늦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심정적으로 크게 반발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통상 의사들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돈을 뺏어서 의사들에게 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수가 인상 요구의 요지는 현재의 수가로는 병원에서의 그러한 의료 처치에 대한 비용이 충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만 얘기하면 매우 합리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다. 예시를 하자면 과거에 풍요롭게 살아가던 지주 양반이 자신의 그러한 귀족적 생활을 유지를 하기 위해 소작농에게 지대를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병원과 의료진들의 고급적 생활 기준을 그대로 둔 채로 그것에 맞춘 병원 지출에 맞춰서 수가를 맞춰달라는 요구로 보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4) 국가 의료비 증가의 허수

의료의 목적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의료 행위와 비용이 많이 쓰인다고 해도 건강을 지속하는 것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쪽으로만 많아진다면 수치로 드러나는 총의료비용과 총의료공급양은 의미가 없다.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공공의 의료비가 건강 유지 외의 비용으로 쓰여진다면 의료 비용 지불 의무만 늘어난다. 불필요한 1분 진료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의료 비용은 늘어나지만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지 못한다. 단지 병원에 가고자 하는 왜곡된 욕망의 자유를 채워주는 일과 병원이 건강과 무관한 돈벌이를 할 자유를 채워주는 일만 하게 된다.

공공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온 영국이 현재 국가 의료의 난항에 겪게 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영국이 최근 의료 서비스에서 실패를 보고 있는 것은 결국 과도한 예산 삭감이 원인이었다. 결국 재정적인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산하지 못하면 공공의료 정책도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 국가의 의료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뿐더러, 의사라는 직종과 의료 분야가 가지는 고비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에 대한 답과 함께 그러한 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

5) 민간의료시장의 모순

의료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치료 받아야 할 치료를 하는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분야별로 지역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재원은 이미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적 복지 체계로 구축되었기에 공공적이다. 건보라는 공공재원이 치료 받아야 할 치료가 되도록 그 분야에 쓰이도록 하겠다는 것이 원 취지다. 재원은 공공적이지만 의료 공급 시스템은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져있다. 의료의 공급이 시장에 맡겨지면 돈 되는 곳에만 공급이 몰리고, 공급이 되는 곳에만 재원이 투입된다. 건보라는 공공재원이 의료시장이라는 민간시장적 시스템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먼저 치료 받는 것이 정의인가? 목숨이 달린 사람이 먼저 치료 받는 것이 정의인가? 시장은 돈이 많은 사람을 우선 치료하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 시스템과 민간의료시장 시스템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공공부조 방식으로 커버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의 문제는 단연코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 공급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자꾸 민간의료 시스템으로 해결하겠다고 대안을 내놓으니 답이 안 되는거다.

과연 의료 수요가 올바른 수요들로 발생되고 있는가? 의료 공급은 올바른 공급들로 되어가고 있는가? 시장은 수요과 공급을 왜곡시킨다. 병원과 의사들이란 전문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료시장이란 체제 안에서는 의사가 돈벌이 도구화되어 버린다. 즉 의사로서 시민들에게 건강한 병원 이용을 제시하기보다 병원에 돈을 벌어주는 방향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경제체제에 맡겨진 병원 의료 시스템과 건강보험이라는 개별 조직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현재 의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바로 이 핵심적인 문제를 백안시하기 때문이다. 즉 의료 시장 시스템을 절대 진리로 전제하고 그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 답이 꼬이는 셈이다.

6)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의협은 공공의료는 영국처럼 의료 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말하며 현재의 의료시장 시스템에서의 해결책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 시스템으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방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높은 급여를 제시해도 지방과 필수 영역으로 의사들이 오지 않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재원의 한계 상 민간의료 영역 의사들보다 높게 소득이나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 의료시장의 부작용이기에 이것은 공공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현재보다 공공의료 영역을 훨씬 확대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병원과 의사를 확충하고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에 인위적으로 공급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긴 안목과 계획으로 차츰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민간 의료 영역은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비필수 의료분야의 소득을 좀더 투명하게 만들고 국가가 조정하여 필수 분야와 지방 의료 재정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의사수 증원 문제로만 시끄러운 지금의 시국에서 인천은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며 시민사회가 함께 모이고 있다. 이는 매우 적정한 주장이고 요구다.

결국 필수의료 부족과 지역의료 부족의 근본 원인은 의료시장 시스템이다. 의사가 부족한 것을 넘어서 필요한 영역을 커버할 병원이 부족하다. 정부든 의협이든 민간의료시장시스템을 불변하는 체제인양 전제하고 그 안에서만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한계다. 민간의료시장에서 수요가 부족한 분야는 공공의료 형식으로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의료시설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이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리되는 것은 공공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병상수에서 공공의료 비율은 4.6%로 전국 9.7%, 서울 10.7%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공공의료가 부족하면 감영병 대응, 의료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 서비스 보장에서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지역의사를 양성해도 지역 내에 비필수 분야로 가버리면 결국 지역의 필수의료분야의 문제는 결국 해결이 안 된다. 인천은 다른 지역처럼 의료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공공의료로 커버해야할 영역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지역의사제로 의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필수의료 분야가 자동적으로 보완되지는 않는다.

현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공공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 의료시장의 단점으로 발생한 문제인만큼 공공의료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야 하며 그러한 시스템이 인천지역에서 완결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시설과 공공의사교육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구축이 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시설과 연계되지 않는 지역의사는 해결책이 아니다. 공공의료시스템이 지역 내에서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역공공의료시스템의 구축을 하루 빨리 계획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제2의료원 설립과 함께 지역 공공의대가 함께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사관학교 방식의 지역공공의대에서 양성한 의사인력이 의료공무원제도 형식으로 지역공공의료시설에서 의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의료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인천은 ‘혁신적인 지역공공의료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구축해나감으로써 인천이 대한민국의 의료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의료 대책은 파편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그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제대로 효과가 나올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의료 영역은 유기적으로 다 엮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안은 먼저 큰 그림의 그랜드 플랜으로 목표하는 상이 나와주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인천이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그랜드 플랜으로 의료 전반에 대한 목표하는 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양성해내고, 그러한 지역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 공공병원에 공급하고, 지역 공공병원은 어떤 식으로 현재의 의료 문제인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일성 있게 구축하도록 목표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의료 시장 시스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현재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의료 시스템이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제한이 있어서 계획 상에 한계가 있다면 의료 특구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인천이 지역 내에 자체적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이 완결된 형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이 그러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완결적으로 구축해내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대한민국에서 타지역에 대해 의료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인천지역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7) 노인 개호 예방 프로그램 도입

의료 문제에 있어서 항상 지적되어온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활동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미래에 의료 재원과 공급이 더 늘어나고 확대될 것이라 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점차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노인 건강을 위한 예방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이러한 예방 활동에 지역의 재원을 좀 더 투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노인 복지 정책에 있어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나라 중 하나다.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개호보험'은 2000년에 도입되어, 한국의 '장기요양보험'보다 8년 앞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니트케어'를 도입하여 개인실을 확충하고, '지역포괄케어'를 중심으로 한 재가복지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은 노인 인구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였지만, 아직 양적 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노인 복지 시설은 사업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요양 품질 향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노인 개호 예방 프로그램은 노인 인구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정책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으며,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을 쫓아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스템은 이미 문제가 되었을 때에 대한 의료 재원 투입의 방식이고, 일본의 노인 개호 예방 시스템은 문제가 되기 전 예방에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예방을 제대로 하는 것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의료비보다 적게 재원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일본의 노인 개호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노인 인구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공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천지역에서 노인 개호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8) 평가와 제안

공공의료와 관련하여 인천시가 추진해왔던 제2의료원 건립과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노력은 높게 평가할만하다. 이러한 방향과 추진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게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더불어 인천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러한 장기적 계획 하에서 지금 당장 추진해야할 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해나가야 한다. 물론 제2의료원 건립과 공공의대 설립은 그러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장기적 계획 안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초기적 부분에서 진행해야할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의료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의사 양성에만 15년이상 걸리고,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 익숙해진 시민들의 정서 또한 변화되려면 오래 걸릴 문제이다. 지금 그러한 해결책을 시작해도 그 효과는 20년 후에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역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더불어 의료 재원적 문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노인 건강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개호예방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재원을 투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저출생 대책 정책

인천시 출생아수 통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생아 수	16,040	14,947	14,464	13,700	13,609
전년대비 증감율	△13.4%	△6.8%	△3.2%	△5.3%	△0.6%

※ 출처 : PHIS(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통계청(Kosis) 인구동향조사(’20~‘21), 장례인구 추계(’22~‘24)

인천시 합계출생율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01명, 2019년 0.94명, 2020년 0.83명, 2021년 0.78명, 2022년 0.72명, 2023년 0.69명으로 2018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상기표와 같이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출생율 저하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일 뿐 아니라 인천광역시의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출생율 대책은 일시적 지원금으로는 언 발에 오줌눟기임이 이미 증명됐다. 출생율 대책은 근본적인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더 튼튼히 해나가야 한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일시적 대책과 국소적 대책으로는 효과가 발현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반영하는만큼 인천시에서는 저출생 대책 정책으로 많은 부분에서 과감한 정책을 펼쳐놓았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천사 지원금 지원, 아이 꿈 수당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규 사업명	임산부 교통비	천사(1040)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1세 ~ 7세 아동 연 120만원	8세 ~ 18세 아동 월 15만원
비 고	‘24. 4. 1. 시행	‘24. 6. 10. 시행(예정)	연령별 단계적 증액 (월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16년생~19년생) 월 5만원 - (20년생~23년생) 월 10만원 - (24년생~ 이후 ) 월 15만원

지원의 방침을 취약 계층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편수당적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시 지원금이 아닌 지속적으로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국가 정책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에도 매우 바람직하다. 인천이 정책적으로 앞서서 나가고,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의제화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향으로 확대해나가길 바랄 뿐이다. 첫만남지원금, 부모급여, 맘센터 설립, 육아휴직기간 및 출산휴가기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함께 하는 것에도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국가 정책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분야도 이미 있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그러한 정책을 확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중앙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보편적 복지수당인 부모급여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찬성이다. 현재 0세-1세까지 영아만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는 좀 더 확대해서 유아 영역까지 지원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정책은 바로 천사 지원금에 대한 것이다. 이는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1세 이후에 년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중앙정부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보완해서 지급하는 지원정책인 셈이다. 이 부분은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잡한 다른 지원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서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국가지원금과 지자체지원금을 좀더 세밀하게 구분하고, 국가지원금과 지자체지원금이 결합되면서 제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지자체가 지원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율 해결의 핵심인 보육 복지 영역에서 국가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커버해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한 보완적 관점에서 우선 보아야 할 것은 현재에 차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부당하게 보육 지원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지자체에서 정당하게 보완해주는 정책을 통해 인천이 보육 복지에 있어서 저출생 대책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의 표와 같이 유아(3세~5세)를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경우 월 28만원을 보육료 지원을 받고, 사립유치원에 보낼 경우 월 28만원의 교육료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을 받고 있어서 국가에서 평등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

(월 기준, 단위: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합계	1,169,000	817,000	626,000	280,000	1,273,000
부모보육료	540,000	475,000	394,000	280,000	587,000
기관보육료	629,000	342,000	232,000	-	686,000

< 가정 양육시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음.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취학년도 2월)미만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 받음.

< 유아교육기관 보낼시 지원금 >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100,000원	280,000원
지원내용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기본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 불가

사회가 점차 개인화하고, 사회적 경쟁과 불안정화함에 따라 가정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가정에서의 양육을 우선적 가치로 설정해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 되어 가고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을 죄인 것처럼 지원에서 차별적으로 박대하는 현재의 국가 지원 정책의 맹점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급여로 영아에 대한 지원을 지급하는 것 이전에 국가 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적게 지급하는 가정 양육 부모에 대해 가정양육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과 이름으로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평등보육수당’이라 명칭하고, 가정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 대해서 평등보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에 있어서 지원금의 차별을 보완하고, 부모급여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주춧돌을 놓아주어야 한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보편적인 부모급여로 전체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앞서 국가지원금의 차별적 지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보모급여 재원을 그렇게 통크게 사용하면서도 비난을 받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재원의 사용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사용하고, 이후에 좀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재원을 사용해야 하는 법이다.

저출생 대책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처방이 잘 먹히지 않는 것은 그만큼 커다란 사회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육아, 교육, 실업, 의료 등 다양한 전체적 분야에서의 보편적인 복지로 사회적 안전망과 지지를 구축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육아 영역에서 “강력한” 보편복지적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육아 영역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을 소규모 정책과 일시적 지원금 등으로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 재원을 조금씩 낭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중앙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인천이라는 지자체가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지원을 설계하거나, 새로운 지원 방식을 만들어서 지원하며 그것을 더욱 강조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민에게 가까운 정책으로 다가가는 것이 이번 시정부가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인천시라는 이름을 외부에 돋보이려는 행사성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인천시민들이 지방정부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민생형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바란다.

발표3. 주민참여와 지방분권 실현 평가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1. 들어가는 말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는, 민선 8기 인천시정이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과 인천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민선 7‧8기를 거치면서 쟁점화된 현안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본 발표자는 우선 지난 기간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민참여예산 제도 ▲인천e음 카드 등의 현안을 점검한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민선 7기 대비 민선 8기의 정책전환이 적절했는지,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는지가 관건이다. 이들 현안은 주민 참여형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민선 8기의 소통 행정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다.

한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현안도 있다. 이는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기에 시정의 노력 여하가 평가의 중요한 잣대다. 그런 면에서 ▲정당 현수막 규제 문제는 중앙집권적 행정과 정치 구조에 맞선 사례로, 점검할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공항 경영 참여 ▲ 항만자치권 확대 등은 지역사회의 숙원이다. 인천의 미래 전략 수립에 기반이 되는 공항, 항만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자치권의 문제이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인천시정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상기 기준으로 ‘주민참여와 지방분권 실현’을 주제로 한 시정평가 발표를 하고자 한다.

2. 주민참여 시정에 대한 평가

⑴ 주민참여예산 제도 – ‘민간위탁’ 운영실태 감사결과 등 반영해 ‘인천시 직영’으로 전환

◌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재정운영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특성은 ▲민간위탁(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폭발적 확대 등임. 반면 민선 8기 운영은 ▲인천시 직영으로 환원 ▲주민참여유형의 단일화와 운영기구의 간소화(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운영) 등임.

◌ 민선 8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절차의 복잡성(복잡한 사업절차로 시민의 이해 부족 및 실질적 참여 어려움, 심의‧지원기구 과다, 중간지원조직 운영상 한계 등) ▲2022년 주및참여예산제 운영실태 인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조례 권한 넘어선 사업 참여단체 선정, 2019년 공모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사항 조치 부적정, 직원 채용 부적정, 협약 등 이행 소홀) 등을 반영해 운영방식을 개편했음.

◌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일찌감치 시행한 서울시는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했다가 논란이 일어 직영체제로 전환한 바 있음. 민선 7기의 민간위탁 운영도, 감사결과처럼 예상했던 논란이 일어 개편이 불가피했음. 또한,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논란도 있어 보완이 필요했음.

◌ 이에 민선 8기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래 취지인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실현하려면 ‘제도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관건임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평가함.

⑵ 인천e음 카드 -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 시 많은 혜택. 영세소상공인 혜택 위주로 개편

◌ 민선 8기 인천e음 카드 사업의 정책목표는 ▲운영제도의 문제점 개선(역내 소비 증진 및 소상공인 지원 목적 달성 미진, 과도한 재정투입으로 캐시백 지원 지속 불가능, 운영대행사 초과이유 발생 등 개선) ▲‘인천사랑상품권’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발전 등임.

◌ 2022년, 2023년 동기간의 연 매출 3억 이하 및 초과 구간별 ‘결제액 및 캐시 백 점유율 증감’ 비교(1월∼4월 월평균)를 보면, 결제액과 캐시 백 지급액 모두 ‘3억 원 이하’ 구간의 점유율이 증가했음. 영세소상공인 보호 목적으로 개선한 운영방식의 성과로 보임.

구 분		계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
결제액 (억원)	’22년	4,605	1,124	24.5	3,481	75.5
	‘23년	2,468	678	27.5	1,790	72.5
	전년대비 증감률	△46.4%	△39.7%		△48.6%
	점유율 증감	-	3.0%p		△3.0%p
캐시백 (억원)	‘22년	352	88	25.0	264	75.0
	‘23년	122	50	41.0	72	59.0
	전년대비 증감률	△65.3%	△43.2%		△72.7
	점유율 증감	-	16.0%p		△16.0%p

◌ 민선 7기 때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인천e음 캐시백 상향 등으로 전 시민적인 가입 돌풍이 일었지만, 지속적인 재원 확보의 한계와 소상공인 지원 목적과 상충하는 대상 사업장 증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불가피했음.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영세‧중소상인을 살리자는 인천시민의 목적 의식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시정 방향이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함.

3. 지방분권 시정에 대한 평가

⑴ 전국에서 최초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정비 –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구현

◌ 인천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 구현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정비로 시민의 보행 안전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등을 정책목표로 ‘정당 현수막 정비’ 사업을 추진함.

◌ 정당 현수막 정비를 위한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 제정 사업은 중앙집권적 행정과 정치 구조에 맞서, 시민의 안전권‧환경권 요구를 반영한 지방자치 시정의 좋은 사례로 남을 것임.

⑵ 지방정부의 공항 경영 참여

◌ 공항경제권이란 “공항의 네트워크를 주변 지역(도시)의 경쟁력과 연계하여 연관 산업 생태계로 확장 발전시키는 공항과 도시의 연계 생태계 개발”.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을 구축하는 시정 방향 선정.

◌ 인천시는 공항경제권 구축과 인천국제공항 경영에 시가 참여할 방안을 민간 및 여야 정치권과 협력하여 모색해 왔음.

◌ 민선 8기가 추진하는 ‘글로벌 톱 10 시티’의 동력 중 하나인 인천국제공항 경영에 지방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국회토론회 후 다른 공항 도시의 공항운영 참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음. 인천시와 공항 도시 간의 연대를 통해 공항경제권 구축과, 이를 현실화시킬 제도개선방안인 ‘지방정부의 공항 경영 참여’ 문제를 공론화해야 함.

⑶ 항만자치권 확보

◌ 인천시는 주요 항만의 개발‧운영에 관한 주요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 발전 제약 및 관련 이슈 지속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자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자치권 확보로 항만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와 지역과의 연계 발전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가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을 ‘공공개발‧임대’에서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항만법 개정 및 민간시행사와 우선협상 등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항만 사유화(민영화)’ 논란이 ‘항만자치권 확보’ 여론으로 확산하고 있음. 중앙정부 해수부의 항만‧해양 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 인천시는 정부 눈치를 살펴야 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권 확보에 지역사회와 협력을 구하고 있다고 평가함.

4. 총평 및 제언

주민참여는 정치적 이해를 같이하는 특정 집단의 참여가 아니다. 일반 시민의 시정 참여방안을 모색할 때다. 또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은 인천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기에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민선 8기 인천시는 공격적인 시정을 펼쳐야 한다.

발표4.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인천 내항, 모든 길은 인천으로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회장

이번 시정평가 토론회는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과 인천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목적으로 준비됐습니다. 특히 임기 4년에 취임 2주년을 맞이하니까, 중간평가의 성격도 큽니다.

특히 제가 발표할 주제인 인천 내항 재개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 지역 개발, 각종 광역교통망 건설 등은 해묵은 현안이면서, 다른 한편 인천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시장들이 선거공약과 시정을 통해 나름의 포부를 밝혀왔지만, 시민에게 희망 고문만 주다가 미완으로 임기를 마쳤거나, 워낙 장기과제라서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가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제 성격을 고려하여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그간 시정 추진실적에 대한 간략한 평가 의견과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내항 재개발 현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천 내항 재개발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주변 지역주민들이 항만 출입 화물차량들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의 환경적인 피해를 호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해양수산부는 내항 1‧8부두를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문제는 내항 1‧8부두가 개방됐는데, 그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내항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인천시민에게는 어떤 공간이 돼야 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역대 시 정부가 나름의 구상을 했지만, 몇 가지 해결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항 1‧8부두 소유권이 인천항만공사에 있어, 인천시가 바라는 재개발을 주장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천시민은 공공개발을 원하는 데 반해, 공사는 땅 팔아서 수익을 내야 했습니다. 이에 민선 8기 인천시는 해수부를 상대로 소유권의 이관 문제를 공론화했고, 결국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항만공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으로 ‘소유권’ 문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내항 1‧8부두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의 성격과 범위 문제였습니다. 우선 개발 범위로 보면, 민선 7기의 경우 내항 1‧8부두에 거점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상플랫폼이 그 성과이지만 소기의 목적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는 내항과 주변 지역 개발을 연계하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일명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입니다.

※ 참고 1. 제물포르네상스 마르터플랜 (인천시 제공)

제물포르네상스는 내항 재개발과 주변의 원도심 재생, 행정체제 개편 등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간 제기됐던 원도심 주민의 요구와 내항 재개발에 대한 시민적인 관심을 포괄하려는 취지인 듯싶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그간 파편적으로 제기된 내항 재개발 현안이 정리되어, 원도심 재생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주변 지역 개발 문제는 안상수 시장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송영길, 유정복, 박남춘 시장에 이어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기간 역대 시장들과 지역정치권이 선거 시기에 공약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정부 정책을 끌어낸 결과로 인천대로 일반화 및 지하화 사업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인천시에서 인천항부터 공단고가교까지의 일반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단고가교부터 서인천까지의 지하화 사업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도심 재생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2. 인천대로 일반화 및 지하화 사업 추진실적 (인천시 제공)

※ 참고 3.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 정비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인천시 제공)

서인천부터 신월 구간이 고속도로로 남아 있는데 국토교통부도 지역을 단절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망을 지하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합니다.

게다가 지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심 재생과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어, 민선 8기 인천시와 지역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길은 인천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망 공약은 유권자의 표와 직결되는 현안이다 보니, 시장은 물론이고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의 단골 공약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랩니다. 특히 인천의 도시 특성상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서울지하철의 ’인천‘ 연결 또는 연장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광역교통망의 빨대효과로 인해 인천시민의 소비 수요가 서울로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인천의 경제 잠재력과 수도권이란 공동생활권의 특성 때문에 교통망 구축 요구는 여전합니다.

지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인천을 거치는 KTX와 GTX-B 등 철도 교통을 확충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 사이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서울5호선 검단‧강화 연장, 서울9호선 공항철도 직결(인천공항2터미널∼김포공항∼중앙보훈병원) 및 급행화, 서울7호선(석남동∼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건설, 서울2호선 계양‧청라 연장 등의 요구들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선 8기 ‘도시재생‧교통’ 분야에 대한 인천시정을 총평코자 합니다.

우선 모든 현안이 중장기 계획이다 보니, 주민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도심 재생사업의 방향과 범위, 교통망 구축 시 노선 등으로 행정과 주민, 주민 간의 갈등이 예상되기에 행정과 주민이 항상 협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지역정치권과 교류‧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정부 재정이 필요하기에 관련 부처의 협조를 끌어낼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인천시장과 정치권이 연대해서 현안 해결에 나서면 인천의 해묵은 과제들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 과제가 해결돼야 인천의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5. GRDP 100조 시대 개척과 일자리, 미래산업 도시 인천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前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인천의 경제규모가 부산을 제치고 지역내총생산(GRDP)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성장세는 향후 지속될 것이 예상됨.

민선 8기 시정표어인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처럼 ‘인천의 미래’가 밝아질 것으로 보임.

특히, 경제·산업 분야와 일자리 부문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톱10 시티’ 같은 도시미래 비전 제시 △각종 산업 인프라 구축 △바이오·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이를 뒷받침함.]

GRDP(지역내총생산) 100조원,

- 인천 경제규모 명실상부한 특별·광역시중 2위

– 인천경제의 성장과 새로운 도전

○ 2022년을 기준으로 인천경제 지역내총생산(GRDP : 지역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경제지표)이 100조원 시대를 맞음.

- 2022년 인천의 GRDP는 약 104조 5,000억원(전년보다 5.8조원 증가)으로 서울에 이어

특별·광역시 8개중 2위.(2018-2020년 부산에 이어 3위)

- 인천과 부산의 경쟁은 서울 다음 국내 제2의 도시라는 명예가 걸린 사안.

부산은 서울외의 지방 제1의 도시,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라는 자존심을 지키는 경쟁.

- 한편, 인천의 1인당 GRDP는 광역시·도 중에서2022년 4위

(인천 3,529만원 전국평균 4195만원)

○ 인천 경제성장률 6%, 전국 1위

- 실질 경제성장률은 6.0%(전국 평균 2.6%), 17개광역시·도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인천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줌.(2021년 3위)

- 산업별 성장률은 서비스업 8.2%, 건설업 8.2%, 제조업 3.4%

제조업중 반도체 등 전기·전자업종, 자동차·항공 등 운송장비업종, 건설업이 성장을 주도.

- 최근의 경제성장률이 인천의 잠재력·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이제 그 성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할 때.

○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 인천의 지역총생산액 GRDP의 성장과 달리 실물경제 지표의 둔화가 문제

- 주요 경제지표중 개인 고용률과 실업률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으로 인해 모두 높음.

· 2024년 3월 인천의 고용률은 68.7%(전국 69.1%), 실업률은 4.2%(전국 3%).

우려사항인 청년(15-29세) 고용률은 45.2%(전국 45.9%), 실업률은 9.7%(전국 6.5%).

-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높은 이유는 생활고에 따른 임시·일용직 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

취업 증가 때문.

⇨ 청년들의 높은 구직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음.

(전체기업중 대기업이  약 0.1%에 불과,  5인 이하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약 85%에 이름)

미래산업도시 인천 준비와 100조 시대 일자리 창출

- 고부가가치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100조원 시대 일자리와 미래산업도시 인천 만들기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 반도체, 바이오, 수소, 항공, 해상풍력발전 등의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 창업공간을 확대하고(스타트업 파크 등), 청년 창업과 고용률 향상 방안을 강구

·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스매칭 현상 해결

○ 미래산업 분야별 육성

1.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 목표(’24상반기 확정)

- 사업비/개발기간 : 25.5조원/2024-2032년

- 송도(바이오 의약품 생산, R&D, 인력양성)

- 남동(바이오 원부자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 영종(바이오 글로벌 생산/협력 거점)

- 글로벌 선도기업 :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 바이오 인프라 : K-바이오 랩 허브,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 세계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보유 도시(116만 리터, 단일도시 기준)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갖춘 최적의 수출 및 비즈니스 여건

- 추진계획사업

·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보건복지부, 항체·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센터 구축(산업자원부, 2024-2027년)

· K-바이오 랩 허브(중소벤처기업부, 2022-2031년, 연세대 송도캠퍼스)

·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인천시, 2020-2025년)

2. 항공정비사업(MRO) 및 공항경제권 육성

-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생태계 조성

: IAI화물기 개조사업, 아틀라스 항공기 중정비센터, 대한항공 엔진정비센터 유치

-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 : 인천국제공항내 항공정비단지 조성(235만㎡)

- 항공정비 교육체계 구축 : 인력양성 및 재직자교육 등(연인원 3,476명)

- 공항경제권 기반 구축 : 공항경제권 특별법 입법 추진

3.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산업) 육성

- 사업기간 : 2022-2026년

-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송도, 남동산단 중심)

- 기업 혁신성장 지원 : 반도체펀드 조성(200억원), 반도체 R&D

- 반도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인력 양성

4. 해상풍력발전 사업

-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 에너지분권·탄소중립·녹색성장 혁신모델

- 사업규모 : 6.2GW, 31조원(2030년까지)

- 인천시-오스테드(덴마크)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MOU 체결(2024. 2)

5. 수소산업 생산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 수소산업 생산·액화플랜트 기반 조성

- 수소기업 집적화단지 조성 및 수소기술연구원 유치

- 수소앵커기업 투자유치(청라)

: 현대모비스(수소연료전지), 플러그파워(기가팩토리), SK E&S(액화수소플랜트)

6. 인천도심 미래모빌리티(UAM : Urban Air Mobility) 산업 육성

- 사업기간 : 2021-2026년

-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 및 실증지원 프로그램

- 도심항공교통 창업 및 마케팅 지원

- 도심항공교통 실증·선도도시 도약 및 산업생탸계 조성

7. 파브(PAV : Personal Air Vehicle) 산업 육성

- 파브산업은 소재, 부품, 장비, 전자, IT, 서비스 등 산업 전반의 총체적 기술융합 산업

- 파브 관련 핵심 원천기술을 선점하여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 기존의 자동차·전자 부품 산업의 파브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미래차 산업 육성

- 사업기간 : 2022-2026년

- 미래차 부품산업 육성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

- 커넥티드카 산업 거점도시화 : 인증평가센터 건립(2023. 12 착공, 청라)

9. 로봇산업 육성 – 인천로봇랜드

- 사업기간 : 2009-2027년

- 국내 최대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 산·학·연·관 집적화로 혁신도시화

10.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실증공간 지원

- 사업기간 : 2022-2026년

- 지역 특화산업과 융합한 AI 테스트베드(빅데이터, 인프라 등) 공간 지원

11.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 사업기간 : 2022-2026년

- 블록체인 산업 선도 : 블록체인 기업 육성

-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허브센터 개소(2023. 9)

○ 마무리하는 말

민선 8기 들어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시정평가는 다양할 수 있음.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일자리창출 부문은 지방정부마다 강조하였지만 성과는 시민이 체감할 만큼 만족스럽지 못함.

인프라 성격의 경제·산업 분야의 각종 지원사업은 <정책시행→기업의 발전→일자리창출→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성과 체감이 쉽지 않음.

따라서 민선 8기에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과제인 다수의 시정의 경우 시민이 체감하기 쉽지 않다. 시민들도 시정 예산집행의 특징을 알고 긴안목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관심·격려하는 인내심을 가진다면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기업발전, 도시경쟁력 향상될 것임.

지난 2년 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온 민선 8기 시정부의 정책과제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과 여야 정치권, 경제·시민사회단체의 후원이 필요함. 더불어 ‘살기좋은 미래 인천 만들기’는  인천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통해 발현될 것임.

발표6. 인천 정체성과 도시경쟁력 기반 갖추기

박종호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인천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과 인접한 도시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은 항구도시로서 국제적인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이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위치해 있다.

인천의 정체성은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인 유산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인천은 국제적인 교류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도시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인천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인천 정체성과 도시경쟁력 기반 갖추기’와 관련 민선 8기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재외동포청 유치

1-1 정책개요

-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신설

추진 중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설치 추진현황

․ ('22.10. 6.) 행안부,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 ('22.10. 7.)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발의

․ ('23. 2.27.)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제403회 임시회)

․ ('23. 5. 8.) 재외동포청 인천유치 확정 발표

1-2 추진실적

구분	연도목표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2022년	￭ 재외동포청 유치 활동 ∘관계기관 방문, 유치 홍보 등 10건	￭ 관계기관, 재외동포, 지역사회 대상 유치활동(9월~12월) ∘세계한인회장대회 협조요청, 유럽한인총연합회,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 하와이 교민단체 지지선언 확보 ∘행정안전부·외교부 장관 면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 등 정부·국회 협조요청
2023년	￭ 재외동포청 유치 활동 ∘관계기관 방문, 유치 홍보 등 15건	￭ 관계기관, 재외동포, 지역사회 대상 유치활동(1월~5월) ∘홍콩한인상공회, 라오스한인회, 대만가오슝시한인회,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유럽한인총연합회, 카자흐스탄한인회, 미주 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지지선언 확보 ∘대통령 접견,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공식 건의 등 정부·국회 협조요청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시민운동본부 출범, 인천연구원 전문가 토론회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독려·지원 ￭ 재외동포청 유치 확정(5월) 및 후속조치(5월~6월) ∘재외동포청 유치 기념 특별조회, 기념행사 개최 ∘1,000만 도시 인천 비전 수립 및 비전 선포식 개최 ￭ 재외동포청 인천 출범(6월) ￭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12.29.)
2024년 1분기	￭ 재외동포웰컴센터 및 한인비즈니스센터 설치	￭ 인천광역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구성(’24.2.~6.) ￭ 한인비즈니스허브 육성 및 경제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24.5.14.)

1-3 재외동포청 유치 의미와 평가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재외동포청 유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300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를 합친 1천만 시민의 지지 속에 인천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실천,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 서비스 정책 이행 등을 담당하며, 인천시민들과 재외동포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는 300만 인천시민의 자부심이며,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추진

2-1 정책개요

- 시사연구팀 현황(2019. 8월 신설)*2024년 4월 기준

․ 조직인력 : 총 4명(학예연구관 1, 행정 6급(일반임기제) 1, 학예연구사 1, 행정 9급 1)

․ 주요업무 : □인천광역시사□, □인천역사문화총서□ 편찬, 인천역사학술회의 개최 등

* 1973년 □인천시사□ 편찬 후 약 10년 주기 시사 편찬, 2013년부터 매년 주제별 시사, 2003년부터 매년 인천역사문화총서 발간(10년 주기 시사 6차, 시사 14호, 총서 99호 발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 사업기간 : 2022. ~ 2026.

․ 설립방식 : 시 조직 내 운영 상태에서 사업소로 설립

2-2 추진실적

구분	연도목표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2022년	￭ 서울역사편찬원 현황조사	￭ 서울역사편찬원 현황조사 ∘설립 과정, 조직 및 구성, 위원회 운영, 주요 업무 등 조사
2023년	￭ 시사편찬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 시사편찬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타 시‧도 시사편찬기관 사업 및 운영 현황조사(3월) ∘시사편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5월) ∘전문가 토론회 개최(9월) - 주제 : 인천시사편찬원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 방안 모색 - 결과 : 인천역사편찬원이라는 이름으로 시 독립 사업소 형태로 추진 ∘시사편찬 현황 분석을 통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12월)
2024년 1분기	￭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본계획(변경): ’24년도 본예산 금액에 따른 계획 변경 ￭ 2024년 제1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기간 : 2024. 1. ~ 2. ∘내용 : 2024년 본예산 사전절차 미이행 용역사업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 조건부 추진 ※ 심의 의견 반영하여 용역 추진 ￭ 용역 시행 및 용역 계약 의뢰 ∘용역기간 : 2024. 5. ~ 11.(계약일로부터 6개월)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비 : 금50,000,000원

2-3 평가

인천시사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역사편찬의 지속성과 전문성 향상 및 역사적 자산의 다각적 활용으로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고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해 나아가길 기대한다.

3. KBS 인천방송국 설립 및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3-1 정책목표

- 인천시민의 전국 3번째 KBS 수신료 납부액에도 타지역과 비교하여 인천뉴스 송출이 미비한 실정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권리행사 필요

-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운영하고 다양한 시민운동 활동 추진을 통한 인천뉴스 방송확대로 시민권익 제고

3-2 정책개요

-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구성 및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범시민운동 추진

3-3 추진실적

구분	연도목표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2023년	￭ 기본계획 수립 ￭ 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 캠페인 지원 등	￭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기본계획 수립 ￭ 전략 TF 구성 및 8차 회의 운영 ￭ 인천 방송주권 찾기 범시민운동 본부 구성 및 운영 ∘(조직구성) 공동대표(22개 단체 대표자), 집행위원회 (11개 단체 실무책임자) ￭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발촉 ￭ 인천시민 방송주권찾기 토론회 개최
2024년 1분기	￭ KBS 지역 방송국 설립을 위한 타 지차체 및 관계기관 등 협의 ￭ 시민운동 지속 추진	￭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 개최 ￭ 전략 TF 구성 및 9∼12차 회의 운영 ￭ 인천시민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KBS 인천방송국 설립 SNS 릴레이 캠페인 ∘KBS 인천방송국 설립 홍보 (지하철·버스승강장·역사에 홍보영상, 홍보포스터 게첩)

3-4 의미와 평가

현행 방송법에는 시청자가 납부하는 KBS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방송 활성화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료 징수액이 전국 3위인 인천시민들은 KBS가 ‘수신료 가치’ 실현에 실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여.야.민.정이 함께 반드시 KBS

인천방송국을 설립하여 인천시민의 방송주권을 회복하길 기대한다.

4. 인천고등법원 유치

4-1 정책개요

- (대표발의) 김교흥(‘20.6.24.)․신동근(‘20.6.4.)․배준영(‘24.4.24.) 각 입법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입법현황) 전체회의 상정 ⇨ 소위회부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안건상정(3회)*

- (필 요 성)

. (사법수요)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의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 미설치

. (접 근 성) 서울고법 원정재판으로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부담(섬주민 2일)

. (사 건 수) 항소심 사건수는 타 지역 고등법원 사건수 초과

항소심 사건수 : 인천 > 대구(△628건), 대전(△22건)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 : 인천 > 수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구 분	서울	수원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
항소심건수	13,295	4,321	3,795	2,769	2,502	2,480	1,874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	91.6	49.2	49.2	48.6	58.9	44.7	37.7

※ 자료: 2023 사법연감(2022.12.31. 기준)

- (사법서비스) 서울고법 과포화로 인천시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 인천지법 항소심은 접수부터 재판시작까지 평균 306일10개월 소요되어 전국(타지역 평균 220일7개월)에서 가장 오래걸림

4-2 추진실적

구분	연도목표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2022년	￭ 인천고등법원 유치 홍보	￭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추진(‘22.4.~10.) ￭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개최(’22.9.) ￭ 연구용역 결과 언론홍보(신문보도 42건, 방송인터뷰 등)
2023년	￭ 인천고법 설립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 시민 서명운동, 토론회 등 ￭ 인천고등법원 유치 홍보	￭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안건상정(‘23.12.) ￭ 국회 및 정부기관 등 유관기관 협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총 5회, 11개소) ∘법원행정처(3회), 기획재정부(1회) ∘인천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및 비례대표의원사무실 등(20개소) ∘인천지방법원 관할(부천시, 김포시) 협조 요청 ∘서명운동 추진 관련 관내 유관기관 방문(11개소) ￭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기간) ‘23.5.19.~8.17., 3개월간 ∘(방법)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전개 ∘(결과) 총 1,110,160명, 목표(100만) 대비 110% 달성 ∘(전달) 범시민 유치추진위 ⇨ 시장 ⇨ 국회, 법원행정처 - 시민 서명부 전달식 개최(‘23.8.) - 국회 및 법원행정처 전달(’23.11.) ￭ 인천고등법원유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일시) ‘23.11.28.(화) 10:00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 ∘(주관)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주요내용)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를 위한 공개 토론 ￭ 대시민 홍보(연중) : 언론보도, 현수막 게시, 지하철 광고, 리플렛 제작 등
2024년 1분기	￭ 인천고등법원 유치 홍보 ∘국회 및 정부기관 등 유관기관 협의 ∘토론회 등 개최 ∘대시민 홍보	￭ 인천고등법원 유치 법률개정안 법사위 1소위 안건상정(‘24.1.10.) ￭ 국회 기자회견 개최 지원 ∘(일시) ‘24.1.29.(월) 10:00 ∘(주최) 김교흥 국회의원 ∘(주관)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주요내용)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 및 당위성 피력 ￭ 국회 앞 집회 지원 ∘(일시) ‘24.2.13.(화) 11:00 ∘(주관)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주요내용) 법률개정안 입법촉구 ￭ 국회 및 정부기관 등 유관기관 협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8개소) ∘국회 법사위 양당간사,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협의 ∘법원설치 경합지역 동향파악 등

4-3 평가

지난 4년간 21대 국회에서 인천시민의 사법주권을 찾고자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사실상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노력으로 인천시민들의 사법주권을 찾고자 하는 인식은 높아졌고, 111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하길 바란다.

5. 해사법원 유치

5-1 정책개요

- 인천 설립(유치) 필요성

․ 인천은 중국(전체 물동량의 약 60%)과의 근접성, 해사 사건의 법률수요 및 수요자의

접근성 등 고려* 최적의 입지 여건 보유

* 국내선사, 해운회사 전국 213개 선주업체 75%인 161개 수도권 위치

․ 국제기구(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 와의 연계로 협력 강화

* 송도 G타워 소재(2012년 설립)한 국제 해상물건 운송에 관한 조약(로테르담규칙) 제정

5-2 추진실적

구분	연도목표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2022년	￭ 해사법원 유치 계획 수립 (정책연구 과제완료)	￭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 완료(’22.12.) ∘기간: ‘22. 7. ~ 12.(6개월) / 수행: 인천연구원 ∘내용: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에 따른 객관적이고 경쟁력 있는 위치 분석 및 주변 시설 연계 효과 분석 ￭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실무협의체 회의(3회) ∘□22.7.~12./ 인천지방변호사회 외 6개 단체․기관 등
2023년	￭ 대시민 홍보, 간담회 및 토론회 ￭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 방문	￭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건의사항 전달 국회 방문(2월) ∘법제사법위원장(김도읍, 국민의힘), 배진교(비례대표), 13개 지역구 국회의원 ￭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운동본부 구성 및 촉구대회 ∘일시/장소: ‘23.5 4.(목)/ 인천시청 대회의실 ∘주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 ￭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2023. 7. 5.(수)/ 국회도서관 강당 ∘주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 해사전문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1,110,160명) ∘기간: ’23. 5. 19 ~ 8. 17.(3개월) ￭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 100만 서명부 전달 및 건의(’23.11.) ∘지역국회의원, 법원행정처 ￭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대시민 홍보(’23.10.~12.) ∘인천지하철·수인선·광역버스, 연안여객터미널, 시 홈페이지 및 SNS, 굿모닝 인천 등 ￭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5회)(’23.1.~10.)
2024년 1분기	￭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 방문	￭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실무회의 개최(24.3.15.) ∘해사법원 인천 유치 관련 제22대 총선 대응계획 등 논의

5-3 평가

인천시민들은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를 열망하고 있으며, 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선8기 시정부는 지속적으로 법원 유치를 건의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APEC 유치

6-1 정책개요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5 APEC 정상회의

․ 개최시기 : 2025년 11월(1주간) ※ 정상회의 외 연중 100여일 이상 회의 개최

․ 개 최 국 : 한국(개최도시 미정)

* 2023년 하반기 ∼ 2024년 상반기 개최도시 선정 예정(경쟁도시: 부산, 제주, 경북 경주)

․ 주    최 : APEC 및 외교부

․ 참가규모 : 21개국 6,000여명(각국 정상 및 각급 각료, 기자 등)

․ 주요내용 : APEC 정상회의, 최고고위관리 및 각료회의, 기업회의 등

구분	연도목표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2022년	￭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대시민 홍보 ∘조형물 제막식 및 지지선언식 개최	￭ 유치전략 발굴 용역(3월) ￭ 추진계획 수립(7월) ∘전담조직구성, 홍보기반마련, 민관협의체 출범 등 ￭ APEC 사무총장 접견(9월, 싱가포르) ￭ 홍보콘텐츠 제작 및 사전홍보(10월~) ￭ APEC 유치기원 조형물 설치(12월, 애뜰과장) ￭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110명) 및 지지선언식 개최(12월)
2023년	￭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추진 ∘APEC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팸투어 ∘인천유치 포럼 개최 ∘100만인 유치서명 운동 ∘유치 제안(공모)‧홍보 전문대행사 선정‧운영 ∘유치공모	￭ 유치 홍보전략 및 개최도시 공모신청 추진계획 수립(3월) ￭ 다각적인 전방위적인 홍보로 범시민 공감대 확산 ∘각계각층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릴레이 지지(3월~)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110만 목표 초과 달성(5~8월) ∘글로벌서포터스 운영(6월~) ∘APEC 회원국 재외공관장 간담회 및 팸투어(7월) ∘국제기구, 대학교 등 전문가 참여 글로벌 인천 포럼(10월) ∘APEC 명사초청 특강(11월) ￭ 단계별 체계적인 공모 절차 준비 ∘전 부서(기관)참여 TF 구성‧운영(3월~) - 시, 군‧구, 의회, 유관기관 42명 구성, 회의 2회 개최 ∘개최도시 공모 신청 대비 준비(7월~) ∘국제회의전문기획사(PCO)선정‧운영(10월~)
2024년 1분기	￭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유치 제안(공모)‧홍보 전문대행사 선정‧운영 ∘유치 공모	￭ APEC 정상회의 2024년도 유치활동 계획 수립(’24.1.11.) ∘집중 홍보방안 및 공모 대응 세부전략 마련 ￭ 인천 Utd 유니폼 활용 APEC 유치 홍보 ∘내용 : 인천 Utd 유니폼에 APEC 홍보 문구 패치 부착 ∘기간 : 출정식(2. 25.)~개최도시선정일 ￭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인천시 – 신한은행 업무협약식 개최(’24.3.11.) ∘협약주체 : 인천시장-신한은행장 ∘협약내용 : APEC 인천 유치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 전개 ￭ SSG 야구단 홈 개막전 APEC 유치 홍보 (’24.3.24.) ∘2025 APEC 유치 기원 애드벌룬 및 전광판 홍보 ￭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외교부 설명회 참석(’24.3.28.) ∘참석 : 외교부(14), 인천시(5), 타시도(19) ∘내용 : 개최도시 선정계획 관련 세부 설명 및 질의응답 ￭ APEC 정상회의인프라 협력을 위한 인천시-인천마이스얼라이언스 협약 (’24.3.29.) ∘협약주체 : 시- 인천MICE얼라이언스 ￭ 인천시 홍보대사(권혁수) 활용 홍보음원 제작 ∘시본청(사업소 등 포함) 및 군‧구, 공사공단 통화연결음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안내 멘트 ∘라디오 등 매체 광고

6-2 추진실적

6-3 기대효과 및 평가

- 대규모 국제회의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창출

- 도시 선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외교적 노력 강화, 시민 참여 확대, 경제적 효과강조, 인프라       및 시설 준비 등 준비된 도시 인천만이 최적의 도시임을 적극 알려 반드시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7. 미래 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및 서구명칭 변경

7-1 정책개요

- 행정구역 조정 : 중구·동구 → 제물포구, 영종구

․ 생활권에 따른 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 원도심 발전 정책추진 기반 마련

- 행정구역 분할 : 서구 → 서구, 검단구

․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대응, 맞춤형 지역개발 추진

- 서구 명칭 변경 :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 추진

· ’26.7.1. 명칭 변경을 목표로 서구청과 협의, 주민의견 수렴, 법률제정 등 추진

7-2 추진실적

구분	연도목표 및 추진일정	추진실적
2022년	￭ 지역 내 의견수렴 및 홍보 ￭ 중앙정부 협의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8월) ￭ 중·동·서구 소통체계 마련 ∘인천시-3개구 협력강화 업무협약식(10월) ∘행정체제 개편 실무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11월) ￭ 지역정치권 의견수렴 ∘구의회 간담회 개최 및 시의회 보고(10~11월) ∘지역구 국회의원 개별 보고(11~12월) ￭ 행안부 실무협의 및 행안부 장관 건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 등 지속 협의(9~12월)
2023년	￭지역 내 의견수렴 및 홍보 ￭기본계획 수립 ￭중앙정부 협의 ￭법률 제정	￭ 행안부 및 법제처 등 중앙부처 업무협의(연중) ￭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추진(3~12월) ￭ 행정체제 개편 실무TF 회의 개최(3~12월, 총 5회) ￭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구성·운영(1~12월, 총 8회) ￭ 주민설명회 개최(3~4월, 총 18회, 1,800여명) ￭ 대시민 홍보 추진(3월~) ￭ 주민 설문·여론조사 실시(4~5월, 84.2% 찬성) ￭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5월) ￭ 지방의회 의견청취(모두 찬성의결, 5~6월) ∘중·동구, 서구, 인천시 ￭ 행정안전부 공식 건의(6월) ￭ 시·구 의회 및 국회의원 지속 협조요청(연중) ￭ 법률제정(정부입법) 추진(9월~) ∘입법예고(9.11.~10.23.),법제처심사(10.31.),차관회의(11.3.) 국무회의(11.10.), 국회 제출(11.13.), 국회 행안위 의결(12.20.)
2024년 1분기	￭ 법률제정 ￭ 개청	￭ 행정체제혁신과 업무재편(법률제정→출범준비)(1.8.) ￭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1.9.) 및 공포(1.30.) ￭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 기념 축하행사 개최(1.17.) ￭ 행정체제 개편 확정 기념 영종·검단 지역주민 화합행사 개최(2.6.) ￭ 구설치실무준비단 구성·운영 관련 실무TF 회의 개최(2.8.) ￭ 행안부 자치구 출범준비 관련 협조요청 간담회 개최(2.14.) ￭ 법률 제정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시청 및 구청, 행정복지센터, 도로변 현수막 게시(138개소) ￭ 자치구 출범준비 기본계획 수립(3.5.) ￭ 시정핵심가치(새로운 인천을 여는 행정체제) 교육 실시(3.7.~8.) ￭ 자치구 출범 관련 시·구 실무TF 회의 개최(3.14.) ￭ 행정체제 개편 타시도 벤치마킹 추진(3.19.~27.)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충북도청, 청주시, 속초시, 군위군 등 ￭ 행정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립(3.19.) ￭ 자치구 출범준비 실·국 및 관련 부서 실무TF 회의 개최(3.25.) ￭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직진단 및 설계 연구용역 추진 계획 수립(3.25.)

7-3 기대효과 및 평가

- 인천시의 지자체 주도로 이뤄진 행정체제 개편은 전국 최초로 시민들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발전시킨 사례이다.

- 행정제체 개편을 통해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 기반 마련.

- 서구의 명칭을 방위식 명칭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을 특·광역시 중 방위 명칭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인천의 정체성을 높인다 할 수 있다.

8. 총평

인천의 민선 8기 시정부는 인천의 정체성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은 인천의 정체성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시켜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다.

다만 한가지 제언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가치와 의미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과 소통할 때 더욱 빛날 것이다.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고 인천의 정체성과 도시경쟁력 기반을 갖출 때 인천이 진정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으로 거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