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인천! 인천의 주권을 찾아서         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

공동 논평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18 인천YMCA / TEL 032-431-8161 / 담당 최문영 사무처장, 이용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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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0년 4월 9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정당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논평

‘인천주권찾기’ 공약 채택‧추진 고무적, 구체적 실현방안도 마련해야!

- 민주당, ‘물이용 부담금 폐지’ 外 모든 공약 추진 의사 밝혔지만 실현방안 구체화 필요해! -

- 통합당, ‘국가공기업 경영권에 市 참여’ 外 모든 공약 채택했지만 실현방안 구체화 필요해! -

- 정의당,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제외’ 外 모든 공약 채택했듯 균형발전 입장으로 일관! -

- 국민의당, ‘공기업 민영화‧국가균형발전’ 입장이라서 未채택‧일부채택‧보류 공약 절반 육박! -

- 녹색당, 난개발‧대기오염‧미세먼지 우려되는 공약 보류지만 환경정의‧지방분권 공약은 채택! -

1.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게 ‘시민제안 공약에 대한 채택여부’를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의 일환이었다. 다행히 참여정당 모두 성실히 응답했고, 인천주권을 찾자는 공약 제안 취지에도 공감대를 보였다. 고무적인 일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은 총 13개 공약 중에 12개 공약을 추진‧채택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여야 거대 정당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수반되지 않아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정의당은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공약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정리가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10개 공약(일부채택 포함)을 채택했다. 공기업 민영화 및 출연‧출자기관 통폐합, 국가균형발전이란 기조에서 엄선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9개 공약을 채택했다. 규제 제외 후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 등 환경문제가 우려되는 공약은 모두 ‘보류’ 의사를 밝혔다. 양당 공히 자기색깔을 분명히 했다.

이 모든 답변은 인천주권을 찾는데 소중한 정견이다. 여야 정치권은 자당이 채택한 시민제안 공약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현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해야 한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도 함께 동참할 것이다.

2. 정치주권 분야 공약의 경우 민주당‧정의당‧녹색당은 3개 공약 모두 추진‧채택 의사를 밝힌 반면 통합당‧국민의당은 모두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제안공약 정당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녹색당
1.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적극 추진	단계적 추진	채택	채택	채택	채택
2.지역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추진	불가	채택	未채택	채택
3.인천고등법원 설치 및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추진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제 정당 모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및 사법서비스 확대에 공감하고, 실현방안으로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다만 각 정당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의당이 제시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이관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1-② 지역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공약을 각각 ‘불가’, ‘未채택’하겠다고 응답했다. 통합당의 불가 사유는 불명확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공기업 민영화 및 출연‧출자기관 통폐합이 자당 공약이어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 경제주권 분야 공약의 경우 민주당‧통합당은 4개 공약 모두 추진‧채택 의사를 밝힌 반면 정의당‧국민의당은 각각 1개 공약을 ‘검토’, ‘유보’했고, 녹색당은 모든 공약을 ‘보류’했다.

제안공약 정당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녹색당
1.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 수도권 규제 제외	추진	채택	검토	채택	보류
2.인천공항공사가 MRO, 공항경제권 개발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채택	채택	기타의견 (일부채택)	보류
3.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	채택	채택	기타의견 (유보)	보류
4.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광역 물류도로 통행료 인하	부분추진	채택	채택	기타의견 (일부채택)	보류

정당별 정견 차이가 드러난 분야다. 우선 여야 거대 정당은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정의당은 수도권 규제 문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이관해 풀겠다는 발생인데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 존폐 여부 등 수도권 정책에 대한 자당 입장부터 정리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공기업 민영화 등 자당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공약 채택여부를 답변했고, 녹색당은 자당 정책 기조처럼 규제 제외 후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우려된다며 모든 공약을 보류했다.

4. 환경주권 분야 공약의 경우 모든 정당이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민주당은 ‘물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 공약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제안공약 정당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녹색당
1.수도권이 사용하는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	추진	채택	채택	채택	채택
2.물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	검토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시민생활과 직결된 공약이다 보니 모든 정당이 추진‧채택 의사를 밝혔지만 접근방식은 각양각색이다. 우선 여야 거대 정당은 원론적 응답에 머물렀다. 다만 민주당은 ‘물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 공약에 대해 “예산문제 등을 검토하여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물이용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환경부가 결자해지해야하고, 석탄 화력발전은 줄이고 탈(脫)원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영흥 석탄화력 발전 조기 폐쇄 및 재생에너지단지 전환을 제시했다.

5. 교육주권 분야 공약의 경우 국민의당 외에 모든 정당이 추진‧채택 의사를 밝혔다.

제안공약 정당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녹색당
1.국립인천해양대학 및 인천국립과학기술원 설립	추진	채택	채택	기타의견 (일부채택)	채택
2.인천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천소재 대학졸업자 취업 역차별 제도개선	추진	채택	채택	未채택	채택

인천의 교육 및 청년취업 문제는 모든 정당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슈지만 수도권 교육 총량 규제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해법도 없이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참에 여야 정치권은 구체적 실현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당은 공약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문화주권 분야 공약의 경우 모든 정당이 이견 없이 추진‧채택 의사를 밝혔다.

제안공약 정당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녹색당
1.KBS 수신료 인천 환원 및 방송법 제70조 개정	추진	채택	채택	채택	채택
2.한국극지연구원 설립 및 제2쇄빙연구선 인천항 모항지정	추진	채택	채택	채택	채택

모든 정당이 인천지역 언론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했다. 여세를 몰아 여야민정(與野民政)은 선거 후에 바로 방송주권 찾기(KBS 수신료 환원방안 및 방송법 개정) 토론회를 열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시민 캠페인도 벌여야 한다.

한국극지연구원 설립 및 제2쇄빙연구선 모항 지정 문제는 부산 정치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인데 여야 정당 모두 추진‧채택 의사를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지평을 넓힌다는 사명감으로 공약 실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7.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는 〈이제는 인천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책선거 및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기존의 중앙 중심적 선거문화를 타파하고 이제는 인천의 주권을 찾아나갈 때라고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정치‧경제‧환경‧교육‧문화 분야의 주요 현안을 공약화해서 각 정당에 제안하고 답변을 받는 활동을 전개했다. 오늘 그 결과를 인천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바이다. 어떤 정당과 후보자가 인천의 주권을 찾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각 정당의 답변이 곧 인천시민과의 약속이라는데 주목하고, 공약이행 실천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선거 후 각 정당 및 당선자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실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지난 1차 ‘인천주권찾기 청년-청소년 서포터즈 거리캠페인’에 이어서 2차 캠페인도 벌일 것이다. ‘정책선거 및 투표참여’ 거리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 끝 >

※ 첨부자료 1.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조직위원회)

※ 첨부자료 2-1.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공약, 채택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더불어민주당)

※ 첨부자료 2-2.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공약, 채택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미래통합당)

※ 첨부자료 2-3.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공약, 채택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정의당)

※ 첨부자료 2-4.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공약, 채택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국민의당)

※ 첨부자료 2-5.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공약, 채택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녹색당)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