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담당 :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자문위원장 010-3128-8184 / 김성아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032-423-2950

시행일자 :	2019년 12월 2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제안 관련 정당별 회신 결과에 대한 입장

정파 구분 없이,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에 인천 역량 모아야!

- 인천시민연대의 ‘여야 정당 공동주최 국회토론회’ 동참 제안에 ‘민주당만 거부’ 회답, 유감! -

- ‘인천공항 허브化, 공항경제권 육성’ 이견 없으면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에 역량 집결해야! -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코자 야당과 국회토론회 등 대대적 시민운동 전개할 터! -

1. 인천지역 주민‧시민단체는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코자, 여야 4개 정당에게 동참을 요청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거부했다. 각 정당이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및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여전히 정파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구태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최근 주민‧시민단체는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성장하고 공항경제권으로 육성되려면 연계 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가 적기에 건설돼야 한다며 ‘인천공항 허브화 및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인천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시민연대는 내년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공항철도를 반영시킬 요량으로 여야 4개 정당에게 국회토론회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그동안 인천은 타 지역과 비교해, 정부 상대의 지역현안 대응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다른 행보를 보이거나 딴 목소리를 내서 늘 불이익을 받아온 터라 작심하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의 불참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재차 동참을 요청한다. 또한 이번 국회토론회를 기점으로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

2. 인천 정치권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주민‧시민들의 현안해결 노력에, 정파적 행보를 삼가야 한다. 2001년 개장이후 연평균 10% 이상 급성장 중인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성장률 예측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적이어서 이제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배해야할 처지다. 게다가 국가 간 경계 없는 기업 환경이 조성되면서 경쟁력 있는 허브공항을 중심으로 IT‧BT‧금융 산업이 집적되고, 공항과 연결된 산업단지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공항경제권이 확장되면서 공항과 주변지역 및 주요도시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해졌다. 이런 여건 변화가 반영된 정부 구상이, 인천공항과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인천발KTX와 제2공항철도 사업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두 사업 모두 적기에 건설돼야 하지만 기본설계 공모를 마친 인천발KTX와는 달리 제2공항철도는 첫발도 내딛지 못해, 절름발이 국가철도망이 돼버렸다. 결국 여야 정치권은 적기 건설이 절실한 제2공항철도를 두고 정파적 행보를 보일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인천시민연대가 제2공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제안한, ‘여야민정이 함께하는 국회토론회’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3. 박남춘 시장과 시는 제2공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여야 정치권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 시는 지난 10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제2공항철도 등 철도사업 7건을 반영해달라고 신청했다.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도 일찌감치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을 앞세운 철도망 구축계획을 내놓고 있어, 제2공항철도 현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역구에 따라 철도망 구축계획의 우선순위가 다르겠지만,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은 여야 간 이견 없는 주요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천공항을 경인선‧수인선 환승이 가능한 인천역과 연결해 전국 철도망을 잇는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을 검토해왔다. 제2차 계획에도 추가 검토대상이었다가 제3차 계획에서 운영적자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 하지만 인천공항 여객 증가 추세, 공항경제권 육성 등 항공 산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 변화로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여야 정치권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자임해야한다. 여야, 정파 구분 없이 인천의 역량을 결집할 때다. 우리는 이번 국회토론회 개최를 기점으로,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대적인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야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인천공항 허브화 및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인천시민연대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송도8공구주민연합회, 송도국제도시맘, 신포상가연합회, IFEZ총연합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올댓송도, 월미도번영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YMCA, 인천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