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김효정 사업과장 439-0493) / 인천경실련(김나은 사업팀장 423-2950)

/ 서구발전협의회(전기풍 사무총장 010-5040-9831) / 검단시민연합(주경숙 대표 010-4211-7469)

시행일자 :	2024년 6월 4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정치권의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 촉구 공동성명

대통령과 정치권은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하라!

- 한화진 환경부 장관,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불발 시 ‘3-1 매립장 계속 사용’ 발언으로 파장! -

- 3차 공모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장관 경질’ 앞당길 뿐,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확보대책 시급! -

-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선거공약 이행하려면 지금 바로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해야! -

- 인천 여야 국회의원,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선거공약 이행하려면 즉각 ‘총리면담’ 주선해야! -

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불발 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존 ‘3-1 매립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이 일파만파다. 환경부의 3차 공모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대체 매립지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는 우려에 대해 “공모 마감까지 기다려보는 중”이라며 “(4자)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서 수도권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붙임자료 1). 이는 ‘3차 공모 불발 시에 기존 3-1 매립장 계속 사용’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과도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3차 공모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또한, 공모 불발 사태를 대비한 대책도 준비할 때다. 만약 환경부가 이처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의 장관 경질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공약 이행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공약을 <17개 시‧도 공약,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해 채택했다(붙임자료 2). 이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갈등하는 현안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중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으로부터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공약을 채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붙임자료 3). 결국, 그동안 구호에 그쳤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방안으로,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구성에 정부와 정치권이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이에 인천 정치권은 총리면담을 즉시 주선하고, 정부는 즉각 전담기구 설치에 나서서 3차 공모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 해야 한다.

3.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검단 주민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총리실 산하에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조속 설치를 촉구하는 범시민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는 4자(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4자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이룬 성과다. 게다가 대통령과 인천 정치권의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공약까지 한 몫 한다면, ‘수도권 공동 사용’ 대체 매립지는 확보될 수밖에 없다.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더욱 높은 책임성으로 3차 공모를 지원하는 한편, 만약 응모하는 곳이 없다 해도 ‘적격지를 특정하여’ 상응하는 인센티브 확대 등의 대책을 곧바로 마련할 수 있기에 ‘대체 매립지 확보’ 가능성은 더 크다는 것이다. 지난 1‧2차 공모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인천 여야 정치권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정부도 인천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로 화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시한(6월 25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화급한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현안을 중앙당의 당리당략과 정쟁, 중앙집권적 정책을 명분으로 외면한다면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대대적인 거리행진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3차 공모 불발 시 3-1 매립장 사용 발언 논란 관련 기사

※ 붙임자료 2.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 및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채택 공약

※ 붙임자료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제안공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인천시당 답변

서구발전협의회, 검단시민연합,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인천시민연합,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

인천경영자총협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 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인천상공회의소 /

인천상인연합회 / 인천언론인클럽 / 인천주니어클럽 / 인천청년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 붙임자료 1.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3차 공모 불발 시 3-1 매립장 사용 발언 논란 관련 기사

▲ 환경장관 "일회용컵 보증금제 성과 분석 중…제도 개선안 곧 발표" (2024-05-29 게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430340

▲ "대체 공모 실패시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한화진 발언 '파장' (2024-05-30 게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432430

■ 붙임자료 2.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 및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채택 공약

▲ 윤석열, “수도권 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대체 매립지 확보할 것”  ( 2022.01.10 게재)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629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관련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 및 제20대 대통직인수위 채택 공약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 공약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채택 시‧도 공약

■ 붙임자료 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제안공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인천시당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