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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0-1031
청구일자 :	2018년 10월 31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SL공사의 ‘폐기물 전처리시설’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SL공사의 ‘폐기물 전처리시설’ 추진, 꿀 먹은 벙어리 된 민주당!

- 서주원 SL사장, 불법폐기물 관리 미흡 지적받자 근본대책은 “전처리시설 설치”라고 답변! -

- 홍영표 대표, “전처리시설 건립 허가는 매립 무기한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모르쇠로 일관? -

- 이재현 서구청장, “사장 시절엔 소신보다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일해 왔다”는데 지금 입장은? -

- 박남춘 시장, “환경부와 서울시의 설치 요구…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아직 일언반구가 없다? -

- 민주당은 정부에 ‘서 사장 사퇴’ 요구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 시점’ 명확히 밝혀야! -

1.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남춘 시장이 반대해온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지난 2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연성 혼합폐기물에 대한 SL공사의 미흡한 관리를 문제 삼자, 서 사장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낼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며 3개 시·도 및 환경부와 합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하지만 ‘폐기물 전처리시설’ 도입은 전처리 후 매립양이 감소하면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영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 반대에 직면해 있는 사안이다. 이에 홍 대표와 박 시장은 물론 당사자인 이재현 서구청장도 서 사장 발언에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꿀 먹은 벙어리마냥 여태껏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 사장의 주변인물을 볼 때 ‘가재는 게 편’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박 시장을 비롯한 각 당사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할 것이다.

2. 민주당 인천시당과 박 시장은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수도권매립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서 사장의 답변에 응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시가 테마파크 부지를 얻기 위해 전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전처리시설 건립 허가는 쓰레기 매립을 무기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줄곧 반대 입장을 펴온 대표적 인물이다. 하지만 서 사장의 발언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SL공사 사장 재임 당시 전처리시설을 추진했던 이 청장은 “저의 소신보다는 (환경부 소속) 관리자의 입장으로” 일했지만 서구청장이 되면 시와 환경부의 교량 역할을 하겠다던 포부는 어디 갔는지 어떤 입장도 내놓질 않고 있다. 박 시장도 시정운영계획 발표 자리에서 환경부와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나온 게 없다. 게다가 이들 모두 전처리시설 도입에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면 서 사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6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선 야당 의원이 서 사장 임명을 두고 불공정·코드 인사라며 환경부 장관의 해명을 요구한바 있다. 만약 서 사장의 발언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제 식구 감싸기’라면 역풍이 불 것이다.

3. 민주당 인천시당과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 시점을 분명히 밝히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서 사장의 사퇴를 정부에 정식 요구해야 한다. 박 시장은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매립지 처리 방안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검토 중인 쓰레기 매립지 조기 종료방안을 공론화하고, 3개 시·도가 추진 중인 대체매립지 용역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출범한지 4개월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또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중간발표회’에서 드러난 대체부지 후보지를 보면 인천 5곳, 경기 32곳 등인데 반해 서울은 관계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박 시장과 정치권이 대체부지 확보 등 매립 조기 종료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한편 서 사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 서구 주민과 인천시민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한마디로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적 개념으로 도입된 가산금의 징수 취지조차 모르는 반(反)시민적인 인사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민의 환경권·재산권 보호와 주민 갈등 해소 차원에서 민주당과 박 시장은 조속히 매립 종료 시점을 선언하고, 서 사장의 사퇴를 정부에 정식 제안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렴되지 않는다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현장 주민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