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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00722
시행일자 :	2018년 7월 22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박남춘 시장의 ‘수도권 상생 발전 협약’ 추진에 대한 입장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 시민적 합의 과정 거쳐야!

- ‘미세먼지 퇴출 동맹’ 긍정적이나 서울시․환경부의 ‘노후경유차 줄이기’ 정책만 부각돼! -

-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적절하나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난제도 함께 다뤄야! -

- 수도권매립지, 영흥석탄화전 등 갈등 의제도 엄존하기에 시민의견 수렴과정 반드시 거쳐야! -

- 박 시장, 전력․에너지․쓰레기 등 대규모 혐오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방안부터 내놔야! -

1.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3개 시․도지사는 지난 6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7일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교통․주거․도시 분야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조속 설립 등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이런 데는 3개 시․도시사가 6.13 지방선거 당시 7가지 의제를 담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한 데서 기인한다. 수도권 난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 시․도지사가 손잡았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박남춘 시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인천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민적 합의과정을 먼저 거쳤어야 했다. 주민 갈등 물론 인천의 지속가능성 문제와도 직결된 의제들이 산재해 있어 ‘소통과 협치’의 행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2.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 공동현안에 대한 협력과 협약이 자칫 정부와 서울시의 당면문제 위주로 추진될 수 있어 경계해야한다.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맺었다. 서울시장은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환경부의 ‘경유차 줄이기’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인근 지자체 정책협의체 구성을 역설했다. 시각차가 크다. 박남춘 시장은 환경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을 뿐이다. 인천은 초미세먼지의 주배출원인 영흥 석탄화전 1․2호기 폐쇄 및 청정연료 사용 발전소로의 전환 문제가 엄존하다보니 보다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했다. 한편 국토교통 정책협약 자리에선 도심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이견을 조율하는 등 각종 정책의 신속한 이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1천억 원을 돌파한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예산 문제를 비롯해 환승손실보전금 비율조정 논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폭탄 논란에 따른 물류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인하) 문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전환 등 해묵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인천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박남춘 시장의 역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3. 이에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7가지 의제에 대한 협약 체결에 앞서 인천시민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 게다가 수도권 공급 목적의 전력․에너지․쓰레기 등 대규모 혐오․기피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의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청 설립 ▲미세먼지 저감과 주민 건강 ▲주거복지 및 청년 일자리 확대 ▲재해 대비 공동 재난대책 체계 마련 ▲평화시대 대비 수도권 남북교류 활성화 ▲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 ▲수도권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 7가지 의제를 공동 협약했다. 하지만 이들 의제를 세부적으로 천작하다 보면 주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인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안도 내제돼 있다. 일례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교동)과 통일경제특구(파주) 간 역할분담 및 타당성 문제 등에 대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 다행히 최근 시는 ‘인천시정 4개년 계획 수립’ 방침을 밝히는 등 선거 공약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박 시장은 시정철학인 ‘소통과 협치’ 정신에 의거 7가지 의제도 인천시민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