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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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0년 7월 27일
수신 :	각 언론사
제목 :	논평- ‘인천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 출범 및 공동협력 협약체결’에 대한 입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천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 출범을 지지한다!

- 市‧공항공사 등 9개 기관,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추진협의회 출범! -

-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시민사회와 함께 연내 통과시켜야! -

- 국토부의 ‘공항경제권 시범공항 선정’(2020.11.)에 인천공항 선정되도록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해야! -

1. 인천광역시는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8개 기관과 합동으로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인천을 세계 항공산업 혁신도시 및 공항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키 위해 참여기관들의 협력분야를 명확히 약속했고 그 의지를 모아 대외적으로 ‘인천공항경제권’을 선포한 것이다. 고무적이다. 우선 “인천과 영종도는 여러 기관이 고유의 전략”으로 사업을 펼치다 보니 “기관 상호간, 사업 상호간의 연계성과 시너지”가 부족했는데 이를 해소하게 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진용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국가와 인천 발전을 위한 추진협의회의 충정도 국토균형발전을 앞세운 비수도권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넘어서긴 힘들 것이다. 인천 시민여론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는 인천공항경제권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시급한 실천과제 실현에 나설 것이다. ‘인천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 출범을 지지하며, 적극 연대‧협력할 것이다.

2. ‘인천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는 선도사업 실현을 위해 지역정치권 및 시민사회와 적극 연대해야 한다. 추진협의회는 인천공항경제권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3대 전략분야별 선도사업을 선정했다. ▲법‧제도 개선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직접경제권 육성 - 공유경제형 항공정비 시설‧장비센터 구축 ▲배후경제권 연계 - 영종도 하늘도시 유보지 개발 등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에 대해 경남 사천시와 지역 항공MRO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상정됐던 개정안이 이 지역 정치권의 노골적인 반대로 법사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선례도 있다 보니 인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단합된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편 상생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인천공항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해 항공MRO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천은 인천공항 클러스터 내 정비 부품을 조달하는 공급망의 역할로 분담하는 방안이다. 이에 추진협의회는 공사법 개정과 함께 올해 말 국토교통부가 선정할 ‘공항경제권 시범공항’에 인천공항이 선정되도록 지역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3.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치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낡은 규제를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경제권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관광‧물류‧첨단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연간 15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5만 명이상의 취업유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례로 항공정비 조성 및 활성화,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하늘도시 유보지를 활용한 탈 중국, 탈 홍콩, 리쇼어링(Reshoring) 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정부 방침에 걸맞은 사업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인천공항의 공항경제권 선정은 불안하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리쇼어링 정책도 수도권에 입주하는 업체에겐 혜택이 없어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더구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조성한 공항‧항만 및 배후부지에 입주한 업체마저도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박 시장과 정치권은 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좀먹는 낡은 규제를 개혁해서 국가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인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운동에 여야민정(與野民政)이 나설 때다.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협력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시 한 번 시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 ‘인천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 출범 및 공동협력 협약체결’ 제하의 보도자료

별첨1.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추진계획 中 ‘목표 및 전략’(인천시)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 붙임자료 : 市 보도자료 별첨1.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추진계획 中 목표 및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