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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1-02-316
시행일자 :	2020년 3월 16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국회의 5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심사에 대한 입장

정부와 국회는 인천 포함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해야!

- 질병관리본부, 인천‧중부‧영남‧호남‧제주 등 5개 권역에 ‘전문병원 설립’ 보고서(’16년) 발표! -

- 메르스 후속대처로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5개 중 호남권역(조선대병원) 선정했지만 지지부진! -

- 코로나19 사태로 영남‧중부권 추가 설립 발표에 ‘인천‧제주 제외’ 반발일자 국회가 긴급 추가! -

- 국회, 예결위‧본회의 통과시켜야! 정부, 공공병원을 전문병원으로 활용해 국가방역체계 갖춰야! -

1.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외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살아났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려면 지역사회의 공론과 정치권의 분발이 절실하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배 이상 늘리면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도 증액 편성했다. 영남‧중부권역만 신설키로 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도 인천‧제주권역을 추가하면서 대폭 늘었다. 이런 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음압격리병실, 의료진 등을 제대로 갖춘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후 질병관리본부가 진행한 용역(‘16년)에도 인천‧중부‧영남‧호남‧제주 등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 결론짓고 있어, 제외 권역 시민의 반발이 만만찮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용역결과대로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제때 설립하는 등 안전한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정부와 국회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인천‧중부‧영남‧호남‧제주 등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제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2015년 9월, 박근혜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차원의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지방에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드는 게 핵심이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자 100대 운영과제에 포함된 사안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호남권)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선정했지만 민원과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현재 답보상태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주지의 사실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 용역(2016년)을 통해 “감염병 대비를 위해(서는) 5개 권역에 권역 당 50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우리 국민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신종플루(H1N1 2009),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사태를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방역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판단하는 감염병 의료체계 구축 방향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3. 정부와 인천시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하려면 공공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용역을 발주하면서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공중위생 발생 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보가 어려워서 환자의 신속한 치료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차질이 발생”하다 보니 설립방안 연구가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연구결과 보고서에도 전문병원은 감염병 비상사태에 대비해 늘 전체 음압격리병실의 20%가량을 비워야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진료수익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라리 기존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대상 병원을 지정해 인력, 설비 등을 지원하면서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또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뒷받침할 ‘배후’ 병원도 필요하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전문병원의 일반 환자를 배후 병원으로 이송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병상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인천은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입국 검역 대상자의 90%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다 보니 이미 숱한 검증절차를 거쳤다. 인천은 국가방역체계에서도 관문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정부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에 대한 인식 재고가 절실하다. 따라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치권은 인천 포함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도 함께 동참할 것이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