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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0-1009
청구일자 :	2018년 10월 9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민선7기 박남춘 시장 공약 공개 예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작, 공약 제안한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인천시장 공약!

- 취임 107일 만에 공개하는 박남춘 시장 공약, 정작 공약 제안자와의 소통은 없어! -

공약 정리과정, 채택여부 사유에 대해 공약 제안자는 물론이고 시민에게도 공개해야! -

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등과 직결된 현안들, 공약으로 담지 않으면 역풍 맞을 수! -

1. 박남춘 인천시장은, 출범 100일째인 지난 8일 연 ‘500인 시민시장 원탁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오는 15일 인천시민의 날에 ‘5대 핵심 공약과 20대 과제, 143개 세부 공약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발표할 공약을 공개하기에 앞서 공약을 제안한 시민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려고 했느냐다. 누구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온 시장이었기에 선거 당시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도 역대시장과 사뭇 다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인천은 지역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중앙정부와 갈등하는 현안도 많고 특히 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등을 위협하는 현안도 산적해 있어 공약을 제안한 현장 주민 등 인천시민과의 소통과 협치 없이는 해결이 난망하다. 도대체 어떤 공약을 정리하고 있기에 지난 100일간 깜깜이 시정을 펼쳐왔는지 궁금하다. 이에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공약을 제안한 시민들과 의사소통 과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2. 인천경실련은 민선7기 지방선거를 맞아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지역현안과 정책과제를 엄선해 시장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붙임자료 참조) 아시는 바처럼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번에 제안한 공약은 인천의 출구 전략이자 인천이 넘어서야할 극복 과제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경실련의 총 25개의 제안 공약 중에 13개 공약을 채택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유권자인 시민의 공약 제안에 충실히 응답했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확보 및 통행료 폐지(감면) 문제, 대체매립지 확보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 초미세먼지의 주범 영흥 석탄 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기 등 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등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답변을 했을 것이다.

3. 하지만 박남춘 시장은 취임 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이들 현안의 당사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 현안의 성격상 현장에 있는 시민과의 소통․협치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공약 정리과정에서 정작 공약을 제안한 시민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되지 못한 듯하다.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쏠림현상을 문제 삼아왔던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언이 정국을 강타했을 때 박 시장은 직접 대응은 고사하고 시민사회와 공동대응도 없었다. 반면 부산 정치권은 금융(예금보험공사 등 4개), 해양(해양환경공단 등 3개), 영상(한국영상자료원), 기타(한국원자력안전재단) 분야의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서주원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망발을 해도 무 대응으로 일관했다. 고통 받는 주민과 소통했다면 사장의 사과를 받아냈을 것이다.

4. 이에 우리는 박남춘 시장이 이제라도 선거 공약 정리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이다. 박 시장은 우선 오는 15일 예정된 공약 발표에 앞서 민선7기 향후 비전뿐만 아니라 인천의 산적한 현안도 빠진 게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만약 제외시켰다면 그만한 사유를 공약 제안자인 시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기간 공약을 제안했던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이 시장’임을 느낄 수 있는 공약 정리과정을 밟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향후 공약을 실천하고 현안을 대응할 때 시민과의 협치가 가능할 수 있다. 박 시장의 서해평화, 원(原)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통․협치 시정을 풀어가는 것도 매한가지다. 말만 앞서는 소통․협치 시정이 아니라면 우선 인천시민과의 약속인 민선7기 공약의 정리과정에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박 시장의 제대로 된 소통․협치 시정을 촉구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

■ 제안 공약에 대한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채택여부 답변 결과 ■

※ 총 25개 공약 중 채택 13개 / 적극․긍정적으로 검토 5개 / 검토 필요 7개

인천 경실련․YMCA 제안 공약	채택여부 답변 결과
01.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통한 해양수도 인천 건설	취지 공감하나 좀 더 검토 필요
02.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 수도권 규제 제외	공약 채택
03.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입주 역차별 폐지	공약 채택
04.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물류도로 통행료 인하	취지 공감하나 법률적 검토 필요
05.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속 조성 허용	공약 채택
06.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건의하겠으나 정부시스템 상 고려 필요
07. 10.4선언 정신 의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중 환서해권 벨트 선도적 개발	공약 채택
08.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적극 추진	공약 채택
09.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의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취지 공감하나 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
10.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취지 공감하나 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
11.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취지 공감하나 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
12. 수도권의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 인천 집중 문제 해소	공약 채택
13.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	공약 채택
14. 물이용 부담금 폐지	취지 공감하나 법률적 검토 필요
15. 인천소재 국가공기업의 지역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공약 채택
16. 국립 인천 해양대학 설립 등 수도권 교육총량 규제 완화	해양대 설립 어려울 경우 단과대 신설
17.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양성 위한 인천 KAIST 설립	긍정적으로 검토
18. 한국극지연구원 설립 및 제2쇄빙연구선 인천항 모항 지정	공약 채택
19.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적극 검토
20. 시립미술관 등 공익적․필수적인 공공시설 직영화	공약 채택
21. 국립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	공약 채택
22. 시민사회소통 기구 구성 및 활성화	공약 채택
23. 정무부시장, 경제청장, 지방공기업 사장 등 인사청문회 도입	적극 검토
24. 원도심 도시재생 위한 담당조직 위상 강화	공약 채택
25. 인천문화재단 등 출자․출연 기관의 정무직제 도입	적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