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발표문

공론화추진위원회 공론화 추진 관련

기자회견 발표문

2009. 1(2.

2020. 7. 12. (일) 14:00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박 상 문 입니다.

먼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추진했던

인천광역시 공론화 제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여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

지난 1월 6일,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의

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및 추진을 하고, 그 결과를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저와 함께

법률분야는 인천지방 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이치원, 김태민 변호사,

조사분야는 한국조사연구학회에서 추천한 이수범, 김영순 교수,

숙의분야에는 김학린 공론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미경 위원,

소통분야에는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신봉훈 인천시 소통협력관 등 총 9분이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위는 실질적인 공론화 진행을 위한 표본설계와 기준, 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8차례 이상의 회의와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변경과 중단을 거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4월로 예정되었던 공론장 개최일정이

7월로 변경되어야 했고,

시민참여단 전체가 모여 개최하려던 공론장 운영방식은

4개 지역, 30여개 분임토론장과 중앙토론장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숙의성 확보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요 추진결과)

공론화 각 과정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론화 의제 관련 사전 시민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4월6일부터 21일까지 만19세 이상 인천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재모집을 통해 시민참여단 참여를 희망하신 분들 중

지역, 연령, 성별 비례로 설계한 표본에 근거해

시민참여단 400명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중 7월4일과 5일 권역별 공론장에는 368명이 참여하셨고,

7월 11일 시민대공론장에는

최종 292명의 성인 시민참여단과

17명의 청소년참여단 등 총 309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의제에 대한

분임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4월, 인천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사전 시민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시에 자세한 결과를 공개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공론 숙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와 추진위 위원님들의 우려로 일부만 공개했었습니다.

사전 시민인식 조사의 주요결과를 말씀드리면,

① 자체매립지 조성 찬반에 대해서는 75.2%가 찬성의견이었고,

② 소각시설의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현대화”가 72.2%로, 인천 10개 군구 모두에서 과반 이상의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③ 입지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보상은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높았고, “현금지원” 또는 “매립지의 지역사회 환원”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 밖의 연령별, 군구별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진행과정)

현재, 사전 인식조사 결과를 포함해

어제까지 진행된 공론장 개최 결과는

현재 취합 및 분석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추진위는 시민인식조사 결과와

권역별공론장, 시민대공론장 개최 결과를 종합하여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 전과 후의 인식변화 등을 비교분석하고,

시민참여단들의 주요 의견 등을 담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이번 주 내로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정책권고안을 작성해

7월 중, 시장께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회)

그간 추진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상설화된 공론화 위원회의 첫 번째 의제를,

그것도 온오프라인 연계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부담과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단지성의 공적판단을 통한 시민의 공론(公論)이

곧 인천의 정론(正論)이 되는, 첫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단 운영, 숙의과정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제 이 정론(正論)이 인천의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끝으로 몸이 불편하신데도 참여해주시고,

멀리서 배까지 타고 참여해 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을 비롯해

설문과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해 주신

모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붙임] 시민인식조사 결과

□ 조사기간: 2020년 4월 6일~ 4월 21일 (총 16일간)

□ 조사대상: 만19세 이상 인천거주 성인남녀

□ 조사규모: 3,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79%p)

□ 표본설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른 비례할당 표집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CATI* 조사(유․무선 RDD** 활용)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조사

** Random Digit Dialing 무작위 전화조사

□ 주요 조사내용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사실 인지도

○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찬반

○ 소각시설의 친환경 현대화 추진방식

○ 자체매립지・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보상 유형

○ 평소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애로사항

○ 시민참여형 공론화 취지 공감도

□ 표본의 특성

		사례수(명)	비율(%)
■ 전체 ■		(3000)	100.0
성별	남	(1499)	50.0
	여	(1501)	50.0
연령	19~29세	(535)	17.8
	30대	(509)	17.0
	40대	(596)	19.9
	50대	(626)	20.9
	60대 이상	(734)	24.5
지역	중구	(138)	4.6
	동구	(68)	2.3
	미추홀구	(424)	14.1
	연수구	(361)	12.0
	남동구	(536)	17.9
	부평구	(525)	17.5
	계양구	(313)	10.4
	서구	(537)	17.9
	강화군	(74)	2.5
	옹진군	(24)	0.8
직업	자영업	(422)	14.1
	전문/관리/사무직	(962)	32.1
	생산/기술/서비스직	(430)	14.3
	농임어업	(29)	1.0
	주부	(576)	19.2
	학생	(225)	7.5
	무직/퇴직/기타	(357)	11.9

□ 조사내용 및 결과

1.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사실 인지도

○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에 종료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37.9%가 알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서구의 인지도가 57.0%로 가장 높았음.

○ 그 외 남성, 40대 이상, 자영업 종사자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사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Q1.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에 종료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N=3,000, %)

[ 연령별(%) ]	[ 지역별(%)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사실 인지 여부 (%)		사례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없다
전체		(3000)	37.9	62.1
성별	남	(1499)	44.2	55.8
	여	(1501)	31.6	68.4
연령	19~29세	(535)	17.0	83.0
	30대	(509)	33.4	66.6
	40대	(596)	41.7	58.3
	50대	(626)	49.3	50.7
	60대 이상	(734)	43.5	56.5
지역	중구	(138)	35.5	64.5
	동구	(68)	42.0	58.0
	미추홀구	(424)	30.4	69.6
	연수구	(361)	35.1	64.9
	남동구	(536)	31.9	68.1
	부평구	(525)	29.4	70.6
	계양구	(313)	42.8	57.2
	서구	(537)	57.0	43.0
	강화군	(74)	38.9	61.1
	옹진군	(24)	43.3	56.7
직업	자영업	(422)	47.8	52.2
	전문/관리/사무직	(962)	39.1	60.9
	생산/기술/서비스직	(430)	38.4	61.6
	농임어업	(29)	50.0	50.0
	주부	(576)	34.7	65.3
	학생	(225)	17.7	82.3
	무직/퇴직/기타	(357)	39.4	60.6

2.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찬반 의견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한 자체매립지 조성 여부에 대해서

(매우+다소) ‘동의한다’는 비율이 75.2%로

(전혀+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 18.8%보다 4배가량 높게 나타나

자체매립지 조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된 것으로 보임.

○ (‘동의’ 비율) 40대, 동구·남동구 주민, 자영업 종사자 및 학생이 사용종료 사실 인지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 ‘동의하지 않는’ 비율) 30대, 중구·계양구 주민, 전문/관리/사무직 등에서 비교적 높았음.

	Q2. 그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 지역의 쓰레기만 따로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N=3,000, %)
[ 지역별 “동의” 비율(%) ]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동의 여부 (%)		사례수	매우+다소 【동의】	전혀+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체		(3000)	75.2	18.8
성별	남	(1499)	76.6	19.3
	여	(1501)	73.8	18.3
연령	19~29세	(535)	72.9	22.2
	30대	(509)	72.6	24.5
	40대	(596)	79.6	17.6
	50대	(626)	76.2	18.6
	60대 이상	(734)	74.2	13.6
지역	중구	(138)	69.5	26.3
	동구	(68)	82.0	10.9
	미추홀구	(424)	76.6	17.1
	연수구	(361)	74.8	21.0
	남동구	(536)	79.1	15.3
	부평구	(525)	76.1	17.0
	계양구	(313)	65.3	27.7
	서구	(537)	76.9	18.1
	강화군	(74)	71.6	14.5
	옹진군	(24)	63.8	25.8
직업	자영업	(422)	81.7	14.7
	전문/관리/사무직	(962)	74.8	22.4
	생산/기술/서비스직	(430)	73.4	19.2
	농임어업	(29)	86.3	13.7
	주부	(576)	72.5	15.8
	학생	(225)	78.8	17.8
	무직/퇴직/기타	(357)	71.9	19.4
매립지 사용종료 인지여부	알고 있음	(1137)	78.7	18.5
	들어본 적 없음	(1863)	73.1	19.0

※ 모름/무응답 6.0%

3. 소각시설의 친환경 현대화 추진방식

○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가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이 더 적합하다는 인식은 20%가량으로 조사됨.

○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를 꼽은 응답 비율은 남성, 19~29세, 연수구·남동구·부평구 주민, 학생,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에 찬성하는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제3지역으로 이전’을 꼽은 응답 비율은 30대, 동구·서구 주민,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사실 인지자,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에 반대하는 응답자 등에서 비교적 높았음.

	Q3. 폐기물 처리 시설로 매립지와 함께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친환경 현대화를 위해 어떠한 추진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N=3,000, %)
[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지역별 응답현황 (%) ]

소각시설의 친환경 현대화 추진방식 (%)		사례수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
전체		(3000)	72.2	20.7
성별	남	(1499)	75.5	19.7
	여	(1501)	68.9	21.7
연령	19~29세	(535)	79.2	17.5
	30대	(509)	71.3	25.7
	40대	(596)	76.2	20.4
	50대	(626)	74.2	21.1
	60대 이상	(734)	62.8	19.4
지역	중구	(138)	71.6	18.2
	동구	(68)	73.0	24.5
	미추홀구	(424)	71.8	18.8
	연수구	(361)	77.8	16.6
	남동구	(536)	76.0	16.7
	부평구	(525)	76.0	17.5
	계양구	(313)	71.7	22.5
	서구	(537)	61.5	33.3
	강화군	(74)	70.7	8.9
	옹진군	(24)	76.3	7.5
직업	자영업	(422)	75.5	18.9
	전문/관리/사무직	(962)	74.7	22.9
	생산/기술/서비스직	(430)	71.2	21.5
	농임어업	(29)	65.8	13.9
	주부	(576)	65.2	21.7
	학생	(225)	82.2	16.3
	무직/퇴직/기타	(357)	68.3	17.7
매립지 사용종료 인지여부	알고 있음	(1137)	71.0	25.0
	들어본 적 없음	(1863)	72.9	18.1
자체 매립지 조성동의	동의	(2256)	77.0	17.5
	동의하지 않음	(564)	59.3	35.2

※ 모름/무응답 7.1%

4. 자체매립지·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보상 유형

○ 입지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상은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도로·공원 등 인프라구축’(19.7%),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18.7%), ‘지역주민에 대한 현금지원’(16.7%) 등의 순임.

○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많았던 반면,

2030세대에서는 ‘도로·공원 등 인프라구축’과 ‘지역 주민에 대한 현금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Q4. 자체매립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다음 중 어떤 종류의 보상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N=3,000, %)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공원 등 인프라 구축	문화·체육 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역주민에 대한 현금지원	사용종료 후 매립지의 지역사회 환원		모름/무응답
[ 입지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보상 유형 : 연령별 ] 일자리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도로·공원 등 인프라 구축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용종료매립지 지역사회 환원 지역 주민에 현금 지원

자체매립지·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보상 유형 (%)		사례수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 공원 등 인프라구축	문화·체육 시설 등 주민편익 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 대한 현금지원	사용 종료 후 매립지의 지역사회 환원
전체		(3000)	28.2	19.7	18.7	16.7	11.0
성별	남	(1499)	28.7	19.1	19.8	16.8	11.9
	여	(1501)	27.8	20.4	17.7	16.5	10.0
연령	19~29세	(535)	22.5	23.0	16.6	27.6	9.8
	30대	(509)	25.0	23.7	18.7	21.3	9.3
	40대	(596)	30.1	20.0	20.1	16.0	11.4
	50대	(626)	31.8	17.2	22.9	10.6	13.4
	60대 이상	(734)	30.2	16.5	15.8	11.2	10.5
지역	중구	(138)	34.1	15.4	18.9	19.7	8.3
	동구	(68)	28.4	10.9	21.2	13.7	13.6
	미추홀구	(424)	28.1	18.6	19.1	15.0	12.1
	연수구	(361)	25.3	21.6	17.4	15.5	15.0
	남동구	(536)	29.7	22.4	17.1	15.4	11.0
	부평구	(525)	30.7	20.1	20.2	15.3	9.3
	계양구	(313)	27.1	22.5	19.2	17.6	8.0
	서구	(537)	25.0	17.1	20.7	21.1	11.0
	강화군	(74)	26.5	21.9	12.2	12.9	9.0
	옹진군	(24)	43.5	7.5	1.4	16.7	16.4
직업	자영업	(422)	29.1	19.4	20.1	14.5	11.4
	전문/관리/사무직	(962)	25.6	21.1	20.0	18.7	12.9
	생산/기술/서비스직	(430)	29.7	18.2	17.9	19.5	12.5
	농임어업	(29)	36.9	13.7	12.8	15.6	8.1
	주부	(576)	29.0	19.5	18.2	11.3	8.6
	학생	(225)	27.2	23.6	16.0	25.0	7.8
	무직/퇴직/기타	(357)	31.0	16.6	17.7	14.0	9.3
매립지 사용종료 인지여부	알고 있음	(1137)	29.5	18.7	20.6	13.0	13.5
	들어본 적 없음	(1863)	27.4	20.4	17.6	18.9	9.4
자체 매립지 조성동의	동의	(2256)	28.9	20.6	18.8	16.9	10.9
	동의하지 않음	(564)	27.3	18.0	19.3	17.0	12.9

※ 모름/무응답 5.7%

5. 평소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애로사항

○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가장 어렵거나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세척과 이물질 제거가 번거롭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어서 ‘품목의 세분화로 분류가 어렵다’(23.0%) 등의 순이며,

○ 세대별로도 전반적인 경향성은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3040세대에서는 ‘세척과 이물질 제거’,

50대에서는 ‘품목의 세분화로 분류의 어려움’,

19~29세에서는 ‘정해진 요일과 배출시간의 제한’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 기타의견으로는 ‘비닐분리수거 기준이 모호’, ‘빌라밀집지역의 분리수거’, ‘페트병의 상표 비닐처럼 소재가 다른 포장재 제거’ 등이 있었고, ‘불편함이 없다’ 및 ‘모두 다 어렵고 불편하다’는 응답도 다수 존재함.

	Q5. 평소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가장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N=3,000, %)
		세척과 이물질 제거가 번거롭다	품목의 세분화로 분류가 어렵다	정해진 요일과 배출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배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기타의견/ 모름/무응답

평소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애로사항 (%)		사례수	세척과 이물질 제거가 번거롭다	품목의 세분화로 분류가 어렵다	정해진 요일과 배출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배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기타의견
전체		(3000)	40.0	23.0	13.5	5.9	10.4
성별	남	(1499)	39.1	22.3	15.4	6.8	8.5
	여	(1501)	40.8	23.7	11.5	4.9	12.3
연령	19~29세	(535)	43.3	23.2	19.9	5.9	4.6
	30대	(509)	51.7	19.9	13.4	5.6	7.3
	40대	(596)	50.0	22.4	15.5	3.3	5.5
	50대	(626)	37.5	27.7	11.4	7.7	8.9
	60대 이상	(734)	23.4	21.5	8.9	6.5	22.3
지역	중구	(138)	45.7	22.8	6.9	3.7	14.4
	동구	(68)	31.9	30.3	11.9	3.9	15.7
	미추홀구	(424)	38.5	27.1	10.2	7.6	10.4
	연수구	(361)	43.9	19.3	15.4	4.8	8.5
	남동구	(536)	42.6	22.3	12.5	5.5	10.5
	부평구	(525)	38.1	22.5	14.7	6.4	10.7
	계양구	(313)	40.5	24.8	11.6	7.6	8.2
	서구	(537)	39.9	21.4	16.7	4.4	10.3
	강화군	(74)	22.6	28.3	16.5	9.9	11.3
	옹진군	(24)	26.1	10.6	23.1	3.1	23.5
직업	자영업	(422)	34.8	22.3	14.9	8.6	10.5
	전문/관리/사무직	(962)	48.8	23.5	14.0	5.4	5.4
	생산/기술/서비스직	(430)	41.8	23.5	14.1	7.0	9.1
	농임어업	(29)	21.7	30.7	0.0	5.7	11.7
	주부	(576)	36.9	22.1	8.3	4.5	17.9
	학생	(225)	40.6	24.7	23.1	3.8	5.5
	무직/퇴직/기타	(357)	26.0	21.7	12.8	6.0	16.4
매립지 사용종료 인지여부	알고 있음	(1137)	43.9	22.0	12.3	4.9	9.8
	들어본 적 없음	(1863)	37.6	23.6	14.2	6.4	10.8
자체 매립지 조성동의	동의	(2256)	41.0	23.1	13.1	6.1	10.0
	동의하지 않음	(564)	40.8	23.1	15.9	5.2	8.9

※ 모름/무응답 7.3%

6. 시민참여형 공론화 취지 공감도

○ 대다수(79.1%)의 인천시민들은 폐기물 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 관련 시민참여형 공론화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우+다소)‘공감한다’는 의견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사실 인지자,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에 찬성하는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혀+별로)‘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9-29세, 동구 주민, 학생,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에 반대하는 응답자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Q6. 인천시에서는 앞서 질문 드린, 폐기물 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형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공론화 취지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N=3,000, %)

시민참여형 공론화 취지 공감도 (%)		사례수	매우+다소 【공감】	전혀+별로 【공감하지 않음】
전체		(3000)	79.1	16.4
성별	남	(1499)	80.2	16.7
	여	(1501)	77.9	16.2
연령	19~29세	(535)	69.8	26.8
	30대	(509)	80.0	18.6
	40대	(596)	81.9	14.8
	50대	(626)	81.8	15.0
	60대 이상	(734)	80.4	9.8
지역	중구	(138)	78.2	16.5
	동구	(68)	70.2	27.3
	미추홀구	(424)	80.0	15.5
	연수구	(361)	79.5	17.4
	남동구	(536)	80.2	15.0
	부평구	(525)	79.9	14.8
	계양구	(313)	79.2	15.9
	서구	(537)	78.0	18.3
	강화군	(74)	79.3	12.9
	옹진군	(24)	63.1	25.8
직업	자영업	(422)	83.8	14.2
	전문/관리/사무직	(962)	80.3	17.3
	생산/기술/서비스직	(430)	77.8	17.8
	농임어업	(29)	96.5	3.5
	주부	(576)	75.7	15.5
	학생	(225)	75.5	22.6
	무직/퇴직/기타	(357)	77.8	13.6
매립지 사용종료 인지여부	알고 있음	(1137)	82.7	14.4
	들어본 적 없음	(1863)	76.8	17.6
자체 매립지 조성동의	동의	(2256)	84.5		12.8
	동의하지 않음	(564)	64.6		31.3

※ 모름/무응답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