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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1-0716
시행일자 :	2020년 7월 16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市공론회추진위의 시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역행한 시민인식조사, 피해주민 여론 호도!

- 市공론화추진위, ‘10개 군‧구 3천명 시민인식조사 결과’ 공론화 거쳐 市공론화위에 전달! -

- ‘수도권매립지 사용 2025년 종료’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 62.1%, 피해주민 외에 무관심! -

-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 찬성응답 72.2%, 피해주민 반발 시 역풍 불수도! -

- 시, 市공론화추진위의 ‘최종 결과보고서’ 공개하고 피해주민 등에게 검증받는 조치 우선해야! -

1. 인천광역시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상문)가 발표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의제에 대한 사전 ‘시민인식조사’ 결과가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시설 피해주민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어 논란이다. 피해가 없는 지역 주민여론으로 피해지역 주민 피해를 영구화할 수 있는 조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10개 군‧구, 만19세 이상 인천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소각시설의 친환경 현대화 추진방식’ 등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72.2%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를 “더 적합”하게 인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청라 소각장 폐쇄‧이전을 요구해왔던 피해주민 입장에선 분노할 조사 방식이다. 님비(NIMBY) 현상이 엄존하는 혐오시설이기에 자기 지역보다 기존 시설이 “더 적합”하다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나 마나 한 조사라서 그렇다. 문제는 이런 합리화(공론화?) 과정이 자칫 피해지역 주민만의 영구적인 피해로 이어져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제반 공론화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박남춘 시장이 선언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로드맵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2. 인천시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인천광역시 공론화 제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7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된 사전 ‘시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2025년 종료’ 사실을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2.1%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 찬성 응답은 75.2% ▲‘소각시설의 친환경 현대화 추진방식’ 중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 응답은 72.2%고,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은 20.7% 등이다.(붙임자료)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의 문제는 피해지역 주민 말고는 관심 밖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데 이들에게 소각시설 설치 지역을 물으니 기존 시설이 “더 적합”하다고 응답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피해지역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설문 설계와 조사 방식이란 것이다. 이번 발표로 피해지역 주민 반발만 증폭될까 걱정이다. 이에 시와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시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할 최종 결과보고서를 피해주민 등에게 먼저 공개하여 검증받아야 한다.

3.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로드맵과 청라 소각장 등 ‘환경기초기설 설치’ 방향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우선 6년 이상 걸린다는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조성기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정책 결정을 미룰 시간이 없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대체매립지 공모사업에 환경부의 주도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꿈쩍 않고 있다. 대안으로 시가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들고 나왔지만 후보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다. 게다가 직(直)매립 금지 등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을 펴려면 청라 소각장 현대화, 계양테크로밸리 소각장 설치 등으로 물꼬를 터야하는데 해당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찮다. 사면초가에 진퇴양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박 시장이 직접 나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는 정공법 밖에 없다. 공론화를 핑계 삼아 애먼 시민들만 동원할 게 아니라 시장의 정견을 발표할 때다. 환경부와 자당 정치권의 강력한 협조를 구해야 제반 문제를 풀 수 있으니,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 한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한다.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공론화추진위원회 기자회견 발표문 中 시민인식조사 결과 일부자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공론화추진위원회 기자회견 발표문 중 시민인식조사 결과 일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