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인천YMCA 431-8161 최문영 사무처장, 정성일 팀장 /

인천YWCA 424-0524 김자영 사무총장, 김선아 과장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23-2950 김성아 기획국장

시행 :	2021년 1월 5일
수신 :	각 언론사
제목 :	논평- ‘김해신공항 정보 공개 및 가덕도신공항 정치권 회신’ 결과에 대한 입장

검증결과 ‘후속조치 마련 중’인데 특별법 발의 의원들 ‘해명 거부’해!

- 국무조정실,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부분공개하고 후속조치는 국토부가 마련 중! -

-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안’ 공동발의 인천민주당 9명, 해명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 -

- 가덕도신공항 입장 묻자 민주당 ‘무응답’, 국민의힘 ‘건설 반대’, 정의당 ‘예타 무용지물 안 돼’ -

- 정부정책과 상충하고 법체계 무력화하는 정치권의 입법행위 검증‧규탄을 위한 시민행동 벌일 터! -

1.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정치권이 특혜성 입법행위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첨부자료 1) 또 정부의 원-포트(One-Port) 정책과 상충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개 질의에 여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해명을 거부한 반면, 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규정하면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회신했다.(첨부자료 2‧3) 이에 시민단체인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일부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건설관련 특혜성 입법행위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인천지역 정치권의 자질도 규탄하는 시민행동을 벌이고자 한다.

2. 정치권은 정부가 김해신공항의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 중인만큼,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입법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김해신공항 관련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관련 자료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으며, “검증결과 후속조치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마련 중”이라고 회신했다.(붙임자료 1) 이는 ‘김해신공항의 검증결과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일부 정치권이 ‘백지화 對 보완 후 재추진’으로 입장이 갈려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리면 될 일이다. 이에 공항부지 선정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부산 가덕도로 특정하고 각종 특혜까지 담은 특별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입법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3.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집단적 해명 거부’ 이유를 밝히고, 야당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 우선 특별법안에 동참한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 사유에 대해 모두 해명을 거부했다. 특별법이 정부의 One-Port 정책과 상충돼 인천국제공항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다. 한편 각 정당에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민주당 인천시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한 반면 국민의힘은 “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붙임자료 2) 정의당 시당은 중앙당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회신했다.(붙임자료 3) 특히 야당은 여당의 특별법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인천 정치권은 정부정책과 시민의견에 준하는 지역 공당임을 자임하고,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는 지역 동량으로써의 자세와 역할을 찾아야 한다.

4. 정부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로 비롯된 심각한 국론분열과 혈세낭비 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우선 후속조치는 정부의 중장기 공항개발 정책에 합당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가 여건을 감안해 정한 ‘공항의 위계’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국가를 대표하는 ‘중추공항’으로 고시하고,(붙임자료 4)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One-Port’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특별법안은 고시에도 없는 ‘관문공항’을 규정하여 ‘Two-Port' 정책을 꾀하고 있다. 동반추락 논란이 이는 이유다. 또한 후속조치는 정치적인 입법행위보다 정부의 행정행위를 우선시해야 한다. 공항부지 선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행위로 ‘부산 가덕도’를 특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 국가 법체계를 무력화하면,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혈세낭비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하여 국민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

5. 조직위원회는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특혜성 입법행위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인천 정치권의 자질을 규탄하는 시민행동을 벌일 것이다. 정부의 One-Port 정책 등 중장기 공항개발 정책은 각 공항도시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서 수립됐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신공항으로 결정된 것도 영남권 5개 시‧도 합의와 여론수렴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변경하고 싶다면 같은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정당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모든 절차와 의견을 무시한 채 특혜성 입법행위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정치공항’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에 우리는 공항도시와 연대해 일부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입법행위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검증하는 한편 공항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항개발 정책을 모색하고, 인천 정치권의 자질 문제도 규탄하는 시민행동을 벌일 것이다.

< 끝 >

※ 첨부자료 1. 김해신공항 관련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국무조정실)

※ 첨부자료 2.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입장

※ 첨부자료 3.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정의당 중앙당 및 인천시당 입장

※ 붙임자료 1. 김해신공항 정보공개 내용 및 (붙임)정보공개 현황 (국무조정실)

※ 붙임자료 2.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입장 발췌

※ 붙임자료 3.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정의당 중앙당 및 인천시당 입장 발췌

※ 붙임자료 4.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中 공항의 권역과 위계 (국토교통부)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 붙임자료 1. 김해신공항 정보공개 내용 및 (붙임)정보공개 현황 (국무조정실)

■ 붙임자료 2.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인천시당 입장 발췌

■ 붙임자료 3.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정의당 중앙당 및 인천시당 입장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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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4.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中 공항의 권역과 위계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