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인천! 인천의 주권을 찾아서         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

수신자    각 언론사

제  목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 출범 및 공약 전달식 보도 요청 건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은 수도권 vs 비수도권 간 경쟁 구도의 피해지역이면서 수도권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면 이중삼중의 역차별적 현안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하고 시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3. 이에 우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를 출범하는 한편 정치권과 함께 하고자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시민제안’ 공약을 전달합니다. 또한 참석자들과 함께 공명선거‧정책선거를 다짐하는 서약식과 차세대 청년 서포터즈의 퍼포먼스 행사도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 출범 및 공약 전달식 ■

○ 일  시 : 3월 16일(월) 오후 2시

○ 장  소 : 인천YMCA 1층 아카데미실 (남동구 구월남로 118)

○ 주  최 :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

○ 주  관 : 인천YMCA

○ 참석자 : 유권자, 각 정당 대표 및 후보자, 언론사 등

○ 내  용 : 정당 대표와 함께 하는 공약전달식, 공명선거 및 공명선거/정책선거 서약식,

청년서포터즈 퍼포먼스 등.

○ 붙임자료 : 행사순서 및 인천시민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 문  의 : 인천YMCA (431-8161 이용찬 실장, 최문영 처장). 끝.

인천주권찾기캠페인조직위원회직인생략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

담당 이용찬 실장	사무처장 최문영	공동위원장 참여단체 대표

시행  인주위 2020-03 (2020.3.6)               접수              (2020 .    .   )

우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18 YMCA 사무처  / 홈페이지 주소 www.icymca.or.kr

전화 032-431-8161. 직 437-9422     / 전송 032-431-8165      / 이메일주소 choimy84@naver.com

< 붙임자료 >

■ 캠페인조직위원회 출범 및 공약 전달식 행사순서 ■

사회자 :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

◌ 경과보고 및 조직소개 : 김자영 인천YWCA 사무총장

◌ 공동조직위원장 인사말 : 단체 대표

◌ 원로 대표 격려사 :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 정당 대표 인사말 : 각 정당 시당위원장 및 선대위원장 등

◌ 시민제안 공약 발표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시민제안 공약 전달식 : 공동위원장 전원 정당 대표에게

◌ 공명선거 정책선거 서약식 : 후보 전원

◌ 청년서포터즈 퍼포먼스 : 청소년 및 대학생

■ 인천주권찾기 시민제안 공약 ■

1. 정치 주권

◌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적극 추진

▲행정 사무뿐만 아니라 재정과 인력 등을 일괄이양 받도록 세부 추진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청, 해양수산청, 환경청 등의 기관사무 조속 이양 추진.

◌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지방정부의 국가공기업 경영권 참여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의 인천 항만공사 항만위원 추천 몫 확대 및 사장 임명 시 협의권한 현실화.

◌ 인천고등법원 설치 및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인천과 부천‧김포 포함 430만 여명의 사법관할 인구와 연간 2,100여건에 이르는 인천의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할 때 인천고등법원 설치 절실.

▲우리나라는 세계해운 6위국인데 해사법원 없어 해사분쟁 발생 시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 의존. 분쟁해결 비용의 해외유출이 최소 3천억 원. 해운 국제분쟁이기에 항만도시이며,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이 최적지임.

2. 경제 주권

◌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 수도권 규제 제외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조성한 기간시설이고 구역이기에 제 역할토록 수도권 규제 제외.

▲접경지역 도서도 수도권 규제 대상인 것은 국민적 공감대 얻기 힘듦.

◌ 인천국제공항 허브기능 강화 위해 공사가 MRO, 공항경제권 개발 등 가능하도록 법 개정

▲일일 1천회 이상 항공기가 운항하는 인천공항, 하지만 정비 불량에 따른 결항률 급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안전 위한 항공정비(MRO) 사업, 공항‧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개발, 공항경제권 개발 참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 추진 절실.

▲인천공항 허브기능 강화 차원에서 접근성 제고 위해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필요.

◌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통한 해양수도 인천 건설

▲해양‧항만‧수산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산 쏠림현상 심화.

▲인천항 배후부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타 항만 대비 3∼10배가 높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경쟁력을 잃고 있어, 인천신항 등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시급함.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광역 물류도로 통행료 인하 대책 마련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여론 반영한 정부지원 대책(감면/면제) 필요.

▲물류 경쟁력 제고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대책 마련해야.

3. 환경 주권

◌ 수도권의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

▲주민의 안전‧환경‧재산권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 위해 인천 집중현상 해소대책 절실함.

▲지역자원시설 현실화, 현행 주변지역 지원책 등은 차선. 기존 전력‧에너지‧쓰레기 정책전환 필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확정 및 대체매립지 확보 시 환경부의 주도적 참여 필요.

▲영흥도 석탄화력 발전소 1‧2호기 폐쇄 등의 대안 마련해야.

◌ 물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

▲팔당호 수질개선 목표로 한시적으로 징수한 물이용 부담금 준조세로 변질. 수질개선보다 상수원 주변 땅 매입(적절성), 하류지역 역차별(형평성) 등 제기되기에 폐지방안 강구.

▲적수사태는 전국적인 문제임. 지방정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만으로 적수사태 후속대책 마련은 한계 있어 정부 재정지원 절실하기에 한강 수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야.

⑷ 교육 주권

◌ 국립인천해양대학 및 ‘인천’국립과학기술원 설립

▲인천이 항만‧해양도시임에도 해양대학(부산‧목포)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학생의 교육기회(접근성)가 취약해 인재 양성 대책이 필요함.

▲과학기술원(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은 각각의 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돼 정부가 관할하는 특수대학.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대전) 등 있으나 수도권의 연구개발 인력 수요를 위해 인천과학기술원(INIST) 설립 필요함.

◌ 인천소재 국가공기업의 지역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인천소재 국가공기업의 인재 채용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인천소재 대학 출신이란 이유로 역차별 받고 있음.

⑸ 문화 주권

◌ 인천지역 언론환경 개선을 위해 KBS 수신료 환원 및 방송법 개정

▲KBS수신료 납부현황(2015년도 기준, 납부액 및 비율)을 보면, 경기(1,241억, 19.8%), 서울(1,170억, 18.7%), 인천(516억, 8.3%), 부산(502억, 8%), 대구(429억, 6.9%) 순.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 배정액(2017년 기준)을 보면, 서울(2조6,665억), 경기(1,696억), 부산(586억), 강원(443억), 대구(393억) 순인데 인천(89억)은 충남(43억)에 이어 최하위.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영) 4항에 “지역채널에서는 지역 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밀착형방송이란 케이블TV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함.

▲열악한 지역 언론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시민의 소중한 수신료를 환원 받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역 언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일 절실함.

◌ 해양문화도시 인천 위해 한국극지연구원 설립 및 제2쇄빙연구선 인천항 모항 지정

▲부산 정치권은 극지연구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부산 영도로 이전) 부설기관이라며 부산 이전을 요구함. 최근엔 역할분담론(북극 연구 분리)을 내세워 제2극지연구소 부산 설립을 주장함. 게다가 제2쇄빙연구선 모항 부산 유치를 통해 제2극지연구소의 설립 명분을 확보하려고 함.

▲하지만 인천소재 극지연구소는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독립적인 ‘한국극지연구원’으로 확대, 설립돼야함. 또 인천항은 아라온호의 모항이기에 남‧북극의 효율적인 통합연구를 위해 제2쇄빙연구선 모항도 인천항으로 지정해야함.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