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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2-230221
시행일자 :	2023년 2월 21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 - 김재범 신임 감사관에게 바란다.

신임 감사관, ‘논란현안 감사결과’ 공개하고 ‘감사 강화방안’ 제시해야!

-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전용 의혹으로 ‘셀프(Self) 감사’ 논란 빚은 감사관 교체, 환영! -

- 주민참여예산 불법‧탈법 운영 논란, 인천e음 운영대행사 특혜 의혹 등 ‘감사결과’ 공개해야! -

- 신임 감사관 “청렴 해피콜 통해 市 청렴도 향상, 행정 신뢰도 제고” 역설했지만 차별화 필요! -

1.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은 ‘셀프(Self) 감사’ 논란을 빚은 현 감사관을 전보하고, 공모를 통해 신임 감사관을 임용했다.(붙임자료 1) 그간 지역 시민단체들은 해묵은 현안해결 및 시정 혁신을 위해서는 감사관 교체와 감사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시민 요구를 수렴한 시장의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 다만 논란이 된 쟁점 현안들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반년 이상이 지체된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임 감사관은 이번 임용 배경을 직시하고, 그간 논란이 됐던 현안들에 대한 감사결과부터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시정 혁신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2. 신임 감사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그간 논란이 됐던 현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알려진 것처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전용 문제는 전‧현직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방향과는 무관한, 위법을 다투는 사안이다.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e음 사업은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무색하게, ‘특정 운영대행사의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해당 운영대행사가 재선정되면서, 입찰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 4년간 1천억 원이 책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불법‧탈법에 대한 진위 공방이 여전하다. 문제는 이들 현안이 해당지역 주민과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던 사업이니 만큼, 민선8기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임 감사관은 그간의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상응하는 후속조치도 제시해야 한다.

3. 신임 감사관은 감사기능이 정지된 민선8기 반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차별화된 감사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신임 감사관 취임 후 감사관실은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민원인에게 직접 묻는 ‘2023 청렴 해피콜’을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붙임자료 2) 감사관은 “청렴 해피콜 운영으로 인천시 청렴도 향상과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감사행정이다. 특히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환경 및 교통 민원, 주민참여 사업 등을 두고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이 고조돼 있는데도, 이를 반영한 감사방향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신임 감사관은 제반 갈등 현안들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한 잣대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천시정 구현을 위해 차별화된 감사기능 강화방안을 제시할 때다. 우리는 감사결과 공개 및 감사기능 강화방안을 촉구하고자 신임 감사관을 면담할 계획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신임 감사관 임용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인천시 감사관실, ‘2023 청렴 해피콜’ 연중 시행 관련 보도자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신임 감사관 임용 관련기사

▲ [인천시 신임 간부 프로필] 김재범 감사관 (경인일보, 23.02.05 게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206010000875

■ 붙임자료 2. 인천시 감사관실, ‘2023 청렴 해피콜’ 연중 시행 관련 보도자료

▲ 인천시 청렴도, 민원인에게 직접 묻는다 (市 홈페이지, 23.02.2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