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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2-220602
시행일자 :	2022년 6월 2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총평

당선자는 ‘공약 이행’ 추진하고, 여야 정치권은 ‘정치 개혁’ 나서야!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인천국제공항‧항만 민영화 반대 및 중단 등 선거공약 이행해야! -

- 지방자치 실종된 지방선거, 중앙에 예속된 지방정치 타파 위해 ‘지방분권형 정치개혁’ 필요! -

- 양당제 폐해로 ‘무투표 당선’ 급증, 지역정당 허용‧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다당제) 도입 절실! -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성과와 한계를 노정한 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먼저 성과는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쟁점화‧공약화했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수도권 규제 완화,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등을 각 정당 및 후보들에게 약속받았다. 반면 한계는 거대 양당 정치로 인해 지역일꾼을 뽑는 ‘풀뿌리 지방자치’ 선거가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으로 변질됐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무투표 당선’이 지난 선거 대비 5배나 급증하는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정치권은 지역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타파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정치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2. 당선자와 모든 정당은 선거 당시 약속한 지역 주요현안 공약의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시장 후보에게 <4대 정책과제 12개 실천공약>을 약속받았다.(붙임자료 1) 또한 시장을 배출한 정당에게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도 약속받았다.(붙임자료 2) 시장 후보 공약에는 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정책 재고, 지방분권 실현 등의 과제를 담았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정체성이 살아 있는 인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안들도 담았기에, 당선자의 ‘실천 의지’를 기대한다. 한편 시장의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모든 정당이 시장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려면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은 당선자와 모든 정당이 협력해 인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3. 여야 정치권은 양당제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자타공인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었다. 지역일꾼은 아랑곳없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자웅을 겨루는 거대 양당의 구도 정치에 휘말려 지방자치가 실종된 지방선거를 치룬 것이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했다. 총 4,125명의 선출직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519명으로, 12.6%를 차지했다. 인천은 21명(25%)이었다.(붙임자료 3) 제7회 지방선거 대비 5배나 폭증한 수치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반씩 가져갔다. 한편 거대 양당이 공천한 무투표 당선자 중 30%가 전과자다. 이는 주민 대표성의 문제이며, 시민의 알권리와 투표권을 침해하는 거대 양당제의 전형적인 폐해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다당제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당정치와 지방정치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절실하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시장 후보별 <4대 정책과제 12개 실천공약> 채택여부 답변결과

※ 붙임자료 2.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에 대한 정당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 붙임자료 3. 무투표 당선자 급증에 따른 대표성 논란 관련기사 모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시장 후보별 <4대 정책과제 12개 실천공약> 채택여부 답변결과

▲ 박·유·이, 인지넷 4대 정책과제 “긍정 검토” (인천일보 2022-05-24 게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5861

■ 붙임자료 2.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에 대한 정당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 ○ : 채택 / △ : 미온적‧유보적

정치개혁 과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1. 보은‧낙하산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	△ (전문임기제 폐지 반대)	○	○	○
2.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	△ (지방의회 권한사항)	○	○	○
3.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	○	○	○	○
4. 항공정비(MRO)특화단지 및 조성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	○	○	△ (특별법 제정 보류)
5.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추진	○	○	○	○

■ 붙임자료 3. 무투표 당선자 급증에 따른 대표성 논란 관련기사 모음

▲ 6·1 지방선거, 역대 최대의 무투표 당선 사태 (시사IN 2022-06-02 게재)

https://news.v.daum.net/v/20220602054629539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전국 무투표 당선 516명 (시사경제신문 2022-05-20 게재)

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89456

▲ "무투표 당선, 선거권 제한·대표성 취약"..헌법재판관 1人의 지적

(중앙일보 2022-05-28 게재)

https://news.v.daum.net/v/20220528100038551

▲ 무투표 당선 494명…30%가 전과자 (세계일보 2022-05-15 게재)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15509235?OutUrl=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