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2021 인천경제주권 < 3대 어젠다 9개 정책제안 >

Ⅰ. 도시 경쟁력 강화

1. 수도권 규제 완화

2.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3. 지방자치권한 강화

Ⅱ. 미래 성장기반 육성

1.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2.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3.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Ⅲ. 산업 경쟁력 강화

1.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2.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3. 전통 제조업 지원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의 어젠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천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3대 어젠다와 9개 정책제안

(① 도시 경쟁력 강화, ② 미래 성장기반 육성, ③ 산업 경쟁력 강화)

우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철폐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진단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각종 규제로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인천 경제 주권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수도권 규제 완화,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③ 지방자치권한 강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인천의 미래 성장산업이 바이오헬스 산업, 항공산업, 수소산업으로 방향이 잡히고 이 산업들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④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⑤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⑥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천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인천항과 산업단지, 전통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⑦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⑧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⑨ 전통 제조업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이 지역의 전통 제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어젠다 실천을 위한 9개 정책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규제 완화,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③ 지방자치권한 강화, ④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⑤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⑥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⑦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⑧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⑨ 전통 제조업 지원)

○ 9개 정책제안 주요 내용

1. 수도권 규제 완화

-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공장 입지, 도시 개발 제한 등의 규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유턴기업의 수도권 규제 폐지 필요.

- 접경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등은 개발에서 소외

2.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임에도 각종 규제 적용

- 경자구역의 첨단·핵심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수도권 제외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적의 경제자유구역 집중 지원 필요.

3. 지방자치권한 강화

- 인천  경제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 이양 필요

- 인천 소재 공기업의 경영권 참여 보장 및 지역과 상생 발전 방안강구

-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 지방 이양

4.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 K-바이오 랩 허브를 통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통한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 바이오 생산장비 및 원부자재 국산화로 남동산단의 제조, 생산기업 연계

5.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공항 및 항공산업의 조속한 회복 필요

- 인천공항 항공정비단지 조속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제‧개정 필요

- 항공정비산업을 통한 전통 제조업 사업 다각화, 기술 고도화

6.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수단인 수소에너지 활용 제고

-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도입 및 수소 공급 인프라 확대

-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대한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정책 확대

7.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및 정부의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 필요

- 인천항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항만시설 배후단지 공공개발 강화

- 해양산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

8.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 인천은 전통산업 위주로 노후화·영세화 되며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

-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산업단지 환경 개선 정책 필요

9. 전통 제조업 지원

- 제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인천의 제조업은 감소 추세

- 제조업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혁신형 제조로 거듭날 필요 있음

- 전통 제조업이 생존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

[참고자료]  2021 인천경제주권 < 36개 실천과제 >

1. 도시 경쟁력 강화

1-1. 수도권 규제 완화

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⑵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재개정

⑶ 국내복귀기업 수도권 규제 완화

⑷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 중첩 규제 완화

1-2.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⑴ 지역특화발전 역차별 하는 ｢규제 프리존(규제자유특구)법｣ 전면 재개정

⑵ 인센티브 역차별 하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전면 수정

⑶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지원 역차별 해소

⑷ 유명무실한 경제자유구역 재조정 및 추가 지정 재고

1-3. 지방자치권한 강화

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⑵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 경영권 참여 보장 및 지역과 상생 발전

⑶ 중앙에 집중된 권한 및 재원의 과감한 지방 이양

⑷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재고 및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인천 유치

2. 미래 성장기반 육성

2-1.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

⑴ ｢K-바이오 랩허브｣ 조기 구축 통한 대기업‧지역기업 상생하는 바이오 생태계 조성

⑵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임상-생산 밸류체인 구축 지원

⑶ 바이오 생산 장비 및 원부자재 국산화 및 연계 지역기업 지원

⑷ 헬스케어 산업 육성 위해 규제프리존으로 적용

2-2.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⑴ 항공정비 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⑵ 항공정비 인력 교육‧훈련 기반 조성

⑶ 항공정비 산업 육성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⑷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항경제권 구축

2-3.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중립도시 실현

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분산형 전원 체계 구축

⑵ 수소 모빌리티 확대 및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⑶ 생활 속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⑷ 전력‧에너지 생산기지의 인천 집중 문제 해소

3. 산업 경쟁력 강화

3-1.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⑴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및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⑵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 추진 및 형평성 있는 정부 지원

⑶ 항만시설의 공공개발 강화

⑷ 해양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인천해양대학 설립

3-2.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 개선

⑴ 노후 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환경개선 사업 지원

⑵ 산업단지가 스마트 제조혁신과 산업문화공간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

⑶ 부평미군기지 이전부지(공여지)에 첨단지식산업단지 유치

⑷ 4차 산업혁명시대 맞아 연구개발 인력양성 차원에서 국립인천과학기술원(INIST, Incheo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

3-3. 전통 제조업 지원

⑴ 전통 제조업의 사업 재편, 다각화, 탄소중립 경쟁력 강화 지원

⑵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조기구축

⑶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⑷ 물류비 절감(통행료 부담 경감) 위한 광역교통망 국비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