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구월동) 인천경실련 / TEL 032-423-2950 / 담당 권아윤 사업간사

문서번호 :	인경연22-220513
시행일자 :	2022년 5월 13일
수 신 :	기본소득당 인천광역시당
제 목 :	제안서 - 제8회 지방선거 인천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답변 요청의 건

1. 귀 당의 선거 승리를 기원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인사, 재정, 시민안전, 국가 기간산업 등 제반 분야에서 일고 있는 인천 지역사회의 주민참여 자치, 지방분권 실현 요구를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로 담아 귀 당에 제안합니다.

3.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는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사‧재정 시스템 구축, 시민안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법률 개정, 국가 기간산업의 지방 분권화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귀 당의 정치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4. 이에 귀 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귀 당의 소중한 답변은 보도 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채택여부 답변 안내 ■

1. 회신 방법 : 이메일 4232950@hanmail.net / 5.16(월) 오전까지 회신 바랍니다.

2. 문의 사항 : 권아윤 인천경실련 사업간사(연락처 상기 참조)

※ 붙임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 및 채택 여부 답변서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 및 채택여부 답변서 ■

■ 과제 1. 보은‧낙하산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16. 12) 등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도입. 2017년 시행 이후 확산 추세임.

◌ 그러나 선거 후 보은‧낙하산인사 자리로 악용되고, 이들의 월권 행사와 업무 중복으로 공직사회의 인사‧행정질서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함. 이에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 폐지 등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필요함.

▲ 과제 채택여부 (  ○   )

▲ 과제 추진계획 : 1)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및 개혁안 제출, 2)공청회 등을 통한 합리적 변경안 제출, 3)개혁안을 타 지자체에도 권장, 4) 법제화 노력

▲ 기타 의견 :

■ 과제 2.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

◌ 시‧구의회 계수조정회의가 쪽지 예산, 셀프 예산, 깜깜이 예산 등으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여전하지만, 시‧구 의원들은 주민 방청 및 회의내용(속기록, 회의록 등)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 이에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계수조정 전체과정을 속기록으로 공개) 취지처럼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방안을 마련해야함.

▲ 과제 채택여부 (  ○   )

▲ 과제 추진계획 : 제안 내용 바탕으로 적극 추진

▲ 기타 의견 :

■ 과제 3.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

◌ 현행 건축법 제87조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의 제1항이 개정(2020.12.22)되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는 센터를 설치해야함.

◌ 그러나 붕괴사고 지역인 광주광역시 서구(화정동)‧동구(학동) 인구는 50만 미만으로, 현행 규정상 ‘지역건축센터의 인허가 설계도서 확인 승인’ 없이도 건축 허가가 가능함. 이에 모든 지자체에 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과 전문인력(건축구조기술사) 수급방안 마련이 시급함.

▲ 과제 채택여부 (  ○   )

▲ 과제 추진계획 : 제안 내용 바탕으로 적극 추진

▲ 기타 의견 :

■ 과제 4.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위한 관련법 제‧개정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MRO)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위한 교육훈련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 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공사법 개정이 절실하지만 일부 지역의 반발로 답보 상태.

◌ 이에 국토교통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사천공항 중정비, 김포공항 LCC 경정비, 인천국제공항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과 대구, 광주, 수원 등 ‘군‧민 겸용 군사공항’ 이전 문제 등도 포괄하는 공항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가칭)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 과제 채택여부 (  △   )

▲ 과제 추진계획 :

▲ 기타 의견 : 현행 인천공항 항공기 정비 수요에 대비한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성은 타당성있는 사업이고 인천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시행. 하지만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신성장동력 생성이라는 명목으로 환경파괴 문제나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제끼고 무리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더욱더 난개발을 추진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무리한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계파괴 및 무리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토목개발 관련법 개정이 선결과제 이와 관련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보류함

■ 과제 5.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추진

◌ 항만법 개악(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 보장)으로 시민사회 및 항만 업‧단체들로부터 ‘항만 민영화 중단’ 요구 빗발침.

◌ 이에 각 정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인천선거대책위가 시민단체들과 맺은 정책협약(3. 7)에 따라 개악된 항만법 재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을 추진해야 함.

▲ 과제 채택여부 (  ㅇ   )

▲ 과제 추진계획 : 제안 내용 바탕으로 적극 추진

▲ 기타 의견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