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구월동) 인천경실련 / TEL 032-423-2950 / 담당 권아윤 사업간사

문서번호 :	인경연22-220512
시행일자 :	2022년 5월 12일
수 신 :	윤형선 후보
제 목 :	후보에게 제안하는 5대 인천공약 및 공약 채택여부 답변 요청의 건

1. 귀 후보의 선거 승리를 기원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맞아 입후보자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을 5대 공약으로 담아 제안코자 합니다.

3. 인천경실련이 제안하는 5대 인천 공약은 주민들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지역 현안을 비롯하여, 인천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전환 및 제도개선 대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워낙 해묵은 사안이라 정치권의 정치역량이 절실합니다.

4. 이에 인천경실련의 <2022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5대 인천 공약> 제안에 대한 귀 후보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귀 후보의 소중한 답변은 보도 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5대 인천공약> 채택여부 답변 안내 ■

1. 회신방법 : 이메일 4232950@hanmail.net / 5.19(목) 오전까지 회신 바랍니다.

2. 문의사항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연락처 : 010-7311-2950)

※ 붙임자료. 2022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게 제안하는 <5대 인천공약> 채택여부 답변서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 계양구을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자 답변

■ 2022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게 제안하는 <5대 인천공약> 채택여부 답변서 ■

■ 과제 1.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또는 자체)매립지 확보

◌ 환경부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고,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2015.06.28)에도 어긋나다는 입장임.(첨부자료 1)

◌ 이에 4자 합의를 통하여 수도권매립지(3-1공구)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수도권 공동사용 또는 자체 매립지) 확보 등을 이끌어내야 함.

▲ 과제 채택여부 (   ◯  )

▲ 과제 추진계획 :

▲ 추가의견 : 광역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므로 진솔하고도 현실에 입각한 논의가 필요하며,특히 국가적인 관심사항이므로 제대로 진행해야함

■ 과제 2. 응급‧중증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책임 공공병원 확충

◌ 17개 광역시‧도의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이 평균 24%에 불과한 가운데 인천 설치율은 13%로 17개 시‧도 중 12위. 인천의 공공의료 공백 심각해 제2인천의료원 설립 절실함.(첨부자료 2)

◌ 대한민국의 관문이란 지리적 특성상 해외 신종 감염병의 유입 위험 높아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방지의 전략적 요충지인 인천에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함.

▲ 과제 채택여부 (   ◯  )

▲ 과제 추진계획 :

▲ 추가 의견 : 특히,후보자가 의사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책임 공공병원 확충에 지대한 관심이 있음

■ 과제 3.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 및 강화‧옹진군, 수도권 규제 제외

◌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국민혈세로 조성한 국가 기간시설 및 경제구역과 군사 규제를 받고 있는 접경지역 도서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

◌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12항‧13항의 ‘수도권 제외’ 조문 삭제 등 수도권 규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함.

▲ 과제 채택여부 (  ◯   )

▲ 과제 추진계획 :

▲ 추가 의견 :수도권이라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다수 있음

■ 과제 4.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위한 관련법 제‧개정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MRO)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위한 교육훈련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 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공사법 개정이 절실하지만 일부 지역의 반발로 답보 상태.

◌ 이에 국토교통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사천공항 중정비, 김포공항 LCC 경정비, 인천국제공항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과 대구‧광주‧수원 등 ‘군‧민 겸용 군사공항’ 이전 문제도 포괄하는 공항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가칭)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함.

▲ 과제 채택여부 ( ◯    )

▲ 과제 추진계획 :

▲ 기타 의견 :

■ 과제 5.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추진

◌ 항만법 개악(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 보장)으로 시민사회 및 항만 업‧단체들로부터 ‘항만 민영화 중단’ 요구 빗발침.

◌ 이에 각 정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인천선거대책위가 시민단체들과 맺은 정책협약(3. 7)에 따라 개악된 항만법 재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을 추진해야함.

▲ 과제 채택여부 (  ◯   )

▲ 과제 추진계획 :

▲ 기타 의견 :

감사합니다.제대로 하겠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