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구월동) 인천경실련 / TEL 032-423-2950 / 담당 권아윤 사업간사

문서번호 :	인경연22-220512
시행일자 :	2022년 5월 12일
수 신 :	이재명 후보
제 목 :	후보에게 제안하는 5대 인천공약 및 공약 채택여부 답변 요청의 건

1. 귀 후보의 선거 승리를 기원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맞아 입후보자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을 5대 공약으로 담아 제안코자 합니다.

3. 인천경실련이 제안하는 5대 인천 공약은 주민들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지역 현안을 비롯하여, 인천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전환 및 제도개선 대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워낙 해묵은 사안이라 정치권의 정치역량이 절실합니다.

4. 이에 인천경실련의 <2022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5대 인천 공약> 제안에 대한 귀 후보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귀 후보의 소중한 답변은 보도 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5대 인천공약> 채택여부 답변 안내 ■

1. 회신방법 : 이메일 4232950@hanmail.net / 5.19(목) 오전까지 회신 바랍니다.

2. 문의사항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연락처 : 010-7311-2950)

※ 붙임자료. 2022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게 제안하는 <5대 인천공약> 채택여부 답변서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22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게 제안하는 <5대 인천공약> 채택여부 답변서 ■

■ 과제 1.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또는 자체)매립지 확보

◌ 환경부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고,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2015.06.28)에도 어긋나다는 입장임.(첨부자료 1)

◌ 이에 4자 합의를 통하여 수도권매립지(3-1공구)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수도권 공동사용 또는 자체 매립지) 확보 등을 이끌어내야 함.

▲ 과제 채택여부 (   O   )

▲ 과제 추진계획 :

○ 이해 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게 정치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함

○ 가장 중요한 것은 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하는 것임

- 대체 또는 자체매립지 문제보다는 더 이상 인천이 수도권 쓰레기의 집합소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음

- 대체 매립지 계획이 재발표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과 서구주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 환경부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음

▲ 기타 의견 :

○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환경 정의에 부합한다는 방침 전적으로 동의함.

○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함

■ 과제 2. 응급‧중증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책임 공공병원 확충

◌ 17개 광역시‧도의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이 평균 24%에 불과한 가운데 인천 설치율은 13%로 17개 시‧도 중 12위. 인천의 공공의료 공백 심각해 제2인천의료원 설립 절실함.(첨부자료 2)

◌ 대한민국의 관문이란 지리적 특성상 해외 신종 감염병의 유입 위험 높아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방지의 전략적 요충지인 인천에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함.

▲ 과제 채택여부 (  O   )

▲ 과제 추진계획 :

○ 인천시가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인천과 제주 등 공항·항만이 있는 지역에 추가 설치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20년도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의료와 관련된 계획이 후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천 국회의원들과 함께 재정 당국을 설득하겠음

▲ 기타 의견 :

○ 성남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 확충이 정치 입문 계기가 되었을 정도로 공공병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과제 3.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 및 강화‧옹진군, 수도권 규제 제외

◌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국민혈세로 조성한 국가 기간시설 및 경제구역과 군사 규제를 받고 있는 접경지역 도서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

◌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12항‧13항의 ‘수도권 제외’ 조문 삭제 등 수도권 규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함.

▲ 과제 채택여부 ( O )

▲ 과제 추진계획 :

○ 국토위 계류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     공동 노력을 추진하겠음

▲ 기타 의견 :

○ 단지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접경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규제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바임.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이 의미가 없음.

○ 경기도지사 재임시 접경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정책을 추진함

○ 민주당은 `22.1.14. 당-정 협의로 일부 군사시설 및 보호규역 해제 완화 진행된 만큼,       역차별을 받아온 지역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과제 발굴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림.

■ 과제 4.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위한 관련법 제‧개정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MRO)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위한 교육훈련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 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공사법 개정이 절실하지만 경남 사천 등 일부 지역의 반발로 답보 상태.

◌ 이에 국토교통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사천공항 중정비, 김포공항 LCC 경정비, 인천국제공항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과 대구‧광주‧수원 등 ‘군‧민 겸용 군사공항’ 이전 문제도 포괄하는 공항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가칭)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 과제 채택여부 ( O )

▲ 과제 추진계획 :

○ 국토위 계류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100758, 윤관석 대표발의)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을 개진하겠음

▲ 기타 의견 :

○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촉진·지원’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함.

○ 계양구 일부 지역도 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로 피해 받아온 만큼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오랜 시간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과제 5.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추진

◌ 항만법 개악(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 보장)으로 시민사회 및 항만 업‧단체들로부터 ‘항만 민영화 중단’ 요구 빗발침.

◌ 이에 각 정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인천선거대책위가 시민단체들과 맺은 정책협약(3. 7)에 따라 개악된 항만법 재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을 추진해야 함.

▲ 과제 채택여부 ( O )

▲ 과제 추진계획 :

○ 항만법, 항만공사법 개정안 등 법안 발의 필요

▲ 기타 의견 :

○ 대한민국 관문항이자 국가 무역항인 인천항의 과도한 민간개발로 물류 기능이 침해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함.

○ 다만,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민간개발 중단은 민자 투자가 필수     불가결한 지역내 항만 등에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항만공사 등이 설치된 주요 국가     무역항의 제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민간개발 등을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될 경우 공동     발의에 참여할 계획임.

○ 아울러 대선 과정에서 지방해수청과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에 동의한 만큼, 제2차 지방     이양일괄법에 해양항만분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내, 원내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