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인천YMCA / TEL 032-431-8161 / 담당 최문영 기획실장

문서번호 :	인경연201228
시행일자 :	2017년 12월 28일
수 신 :	환경부 장관
참 조 :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제 목 :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관련 환경부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은 지난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에서 ‘SL공사, 인천시에 이관(국가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 등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3. 그러나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대상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재현 사장이 SL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첨부한 언론 보도내용 참조)이 귀 기관의 합의사항과 상반된 듯 보여 이에 대한 진위 파악을 요청 드립니다.

4. 또한 이 사장의 답변 내용 및 취지 등이 귀 기관이 맺은 4자 합의사항과 상반되는 등 부적절했다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5. 지난 국정감사 이후 지역사회에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우리의 공개 질의에 대한 귀 기관의 답변이 작금의 논란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관련 언론 보도자료

< 끝 >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관련 언론 보도자료

1. 티브로드 인천방송

<인천> 매립지공사 국감 "4자 합의, 사실상 매립지 연장" 맹비난

2017-10-24 19:05:05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42359

[티브로드인천 김지영 기자]

…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습니다.

향후에도 수백억 이상의 적자가 예고되는 만큼 지방공사 이관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측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현장음]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운영적인 문제는 4자 간 같이 합의해서 풀어나가야만...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2. 인천일보

점점 멀어지는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여당, 국정감사서 불가입장 밝혀

공사 "지자체 전문성 없어 무리"

2017년 10월 25일 00:05 수요일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84476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SL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위원장은 "국가공기업인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에 이어 2017년 국감에서도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릴 낸 것이다. 홍 위원장 언급에 SL공사 이재현 사장은 "제가 보기에도 국가기관으로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