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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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00201
시행일자 :	2018년 2월 1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공개 질의

시민단체, 정치권에도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 묻다!

이재현 사장의 ‘부적절한 국감 발언’ 질의하자, 환경부는 “사전에 협의된바 없음” -

홍영표 의원, 적자 공기업 이관 안 돼! 민경욱 의원, SL공사 폐지법안 발의 준비 중! -

‘SL공사, 인천시에 이관’은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의 조건! 정쟁보다 진실 확인 우선돼야! -

1.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은 시민단체의 공개 질의에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무려 3주가 지나서야 회신했다. 우선 ‘SL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한 답변은 여측이심(如廁二心)이라 할 만큼 매우 형식적이었다. 특히 ‘2017년도 국정감사 시 SL공사 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답변은 관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갖고 있나 싶을 정도로 책임 회피용 회신에 불과했다. 향후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물론이고 대체매립지 확보 등 중차대한 현안 해결의 중심에 서있어야 할 환경부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 눈이 어두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인천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결국 인천 정치권이 나서서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 시당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을 묻고, 함께 해법 찾기에 나서고자 한다.

2. 인천YMCA와 경실련은 지난해 12월28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붙임자료1)를 해당부서에 접수해 지난 1월18일에야 ‘질의서 회신(붙임자료2)’을 받았다. 우선 환경부는 ‘SL공사 관할권 이관(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는 “최종합의에 따라 먼저 선결조건이 이행되어야 하며, 이후 국회 논의 및 동의 등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하나 마나 한 회신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2016년 종료”라는 다급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만하더라도 매립 연장을 하소연하면서 3개 시․도 중재는 물론 서구 주민 설득에 나섰던 환경부가 막상 매립이 연장되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난해 SL공사 국정감사에서 보인 이재현 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진위파악 및 후속조치’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부와 사전에 협의된바 없음”이라고 답했을 뿐이다. 산하 기관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방기하고도 해명 하나가 없다. SL공사 이관 논란을 더 복잡하게 만든 발언임에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3. 이에 우리는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논란을 정리하고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4자 합의에 명시된 ‘SL공사, 인천시에 이관’과 관련된 각종 쟁점부터 정리해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는 등 정치권의 노력이 선행돼야만 한다. 적자 공기업 진위 여부와 극복방안 유무, 지방정부로의 관리․운영 주체 이관의 타당성 등 그간 결과 없이 논란만 됐던 쟁점들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시민들에게 남김없이 공개하고, 쟁점 토론을 벌여야 한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환경부와 SL공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주체여서 정치권이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와 토론이 시급한 이유는, 여당이 SL공사 이관에 부정적인 가운데 민경욱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어서 자칫 정쟁으로 치달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번 논란을 정리하는데 물꼬를 트고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물을 것이다. 서로의 입장들이 공유돼야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바이다.

※ 붙임자료 1. 공개질의서 -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관련 환경부의 입장

붙임자료 2. 질의서에 대한 회신, 환경부

붙임자료 3. 공개질의서 -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끝 >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