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인천YMCA / TEL 032-431-8161 / 담당 최문영 기획실장

문서번호 :	인경연200201
시행일자 :	2018년 2월 1일
수 신 :	각 정당 인천시당 위원장
제 목 :	공개질의 -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에서 ‘SL공사, 인천시에 이관(국가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 등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3.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약칭 SL공사)의 적자공기업 진위 문제를 비롯해서 지방정부로의 관리․운영 주제 이관의 타당성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인천지역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환경부와 SL공사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현안이어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은 매우 취약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각 정당에서 각종 정보에 근거하여 ‘SL공사, 인천시에 이관’(SL공사 관할권 이관)이 타당성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SL공사, 인천시에 이관’에 대한 귀 당의 정리된 입장을 저희에게 회신 부탁드립니다.

5. 우리의 공개 질의에 대한 귀 당의 답변이 작금의 논란 해결 및 시민 혼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공동보도자료-시민단체, 정치권에도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 묻다!

< 끝 >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