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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2-22313
시행일자 :	2023년 3월 13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 – 대통령실 국민제안,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부쳐

윤 대통령, KBS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아줘야!

- KBS, 2018년 말부터 ‘<뉴스7> 지역화’ 시행으로 뉴스(40분)의 제작‧편성을 지역방송에 일임! -

- KBS수신료 납부액 전국 3위 인천, 공영방송 뉴스 소외지역. 균형발전 위해 ‘인천방송국’ 절실! -

- 대통령 공약(1-1-6) 이행 및 ‘수신료 인천 환원’ 촉구코자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운동 전개! -

1.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찬반’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국민들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싼 소비자 선택권과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최근 프랑스(FTV)와 일본(NHK) 등의 수신료 폐지‧인하 움직임으로 수신료 논쟁 다시 제기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아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찬반 입장을 소개한 뒤,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붙임자료 1) 이번 여론수렴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1-1-6)에서 예견됐던 것이다. 120대 국정과제 중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된다.(붙임자료 2)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는 ‘수신료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전국 3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도 공영방송 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인천의 문제도 심도 깊게 다뤄야 한다. 우리는 KBS인천방송국 설립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수신료 제도 개편 등 공영방송 정책 수립 시 ‘공영방송의 지역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6) 실현을 위해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 재원 투명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민 민원이 쇄도했던 ‘수신료 제도’ 개편을 들고 나왔다. 공약 이행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다. 당장 인천시민들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KBS 수신료를 납부하고도 공영방송 뉴스의 혜택을 받지 못해, 정보 획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던 터라 기대도 클 것이다.(붙임자료 3) 그러나 KBS 지역 총국‧지국이 없는 인천은 뉴스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지역성 구현은 둘째 치고 해묵은 지역 현안조차 해결할 수가 없었다. 반면에 방송국이 있는 지역은 사정이 전혀 달랐다. KBS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뉴스7> 지역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지역성 강화의 새로운 분기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붙임자료 4) 이에 정부는 수신료 제도 개편 등 새로운 방송정책을 수립할 때, 공영방송의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 실현’을 위해 인천도 ‘<뉴스7> 지역화’ 정책의 대상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지방시대’를 열어야할 것이다.

3.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방송국 설립’ 공약을 이행하고, 인천시민의 ‘방송주권 찾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유 시장은, 지난 민선8기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2022 인천지방선거정책네트워크’가 제안한 <공약12. KBS 수신료 환원 통해 인천 언론환경 개선>을 채택했다. 특히 “300만 시민을 위한 인천型 TV방송국 설립 등 다양한 방안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이를 증명하듯 취임 후, 시민제안공약(97. 지상파 방송국 유치‧운영)과 시정 혁신과제(6. KBS 수신료 환원 및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에 고스란히 반영시켰다.(붙임자료 5) 시장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인천이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지상파 TV 방송국이 없다 보니, 지역 뉴스의 편성‧보도가 부족하여 민생정책 안내 등의 홍보 기회가 적고 인천시민의 지역적 권익을 대변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가 벌이고 있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활동도 ‘KBS인천방송국’이 있었다면, 시민 공감대는 물론이고 대정부 설득도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이에 유 시장은 인천시민들이 제안한 <KBS 수신료 인천 환원 및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KBS인천방송국 설립 운동에 나서야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인천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대통령실 국민제안-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 붙임자료 2. <국정과제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송통신위원회)>

※ 붙임자료 3. KBS 수신료 시도별 현황 자료 中 도별 수신료 납부 현황 (배준영 국회의원실)

※ 붙임자료 4. KBS의 <뉴스7> 지역화 정책 추진 관련기사 및 한선 호남대 교수의 연구논문 일부

※ 붙임자료 5. ‘2022 인천지방선거정책네트워크’ 제안 공약 회신결과 및 민선8기 시장 공약 등

※ 첨부자료 1. <공동성명> KBS 인천뉴스의 ‘지역성‧공정성’ 최악인데 ‘KBS 수신료 인상’ 웬 말?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대통령실 국민제안-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 대통령실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23.03.09 게재)

https://www.epeople.go.kr/idea/withpeople/1AE-2303-0000311/detail.npaid

■ 붙임자료 2. 120개 국정과제 中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 붙임자료 3. KBS 수신료 시도별 현황 자료 中 시도별 수신료 납부 현황(배준영 국회의원실)

▲ 국회 배준영 의원실의 요구자료(KBS 수신료 시도별 현황 자료) 회신 결과

■ 붙임자료 4. KBS의 <뉴스7> 지역화 정책 추진 관련기사 및 한선 호남대 교수의 연구논문 일부

▲ 지역뉴스는 지역의 시각에서…'KBS 뉴스7' 지역화 혁신 (노컷뉴스, 2019.11.08 게재)

https://www.nocutnews.co.kr/news/5240799

▲ 지역KBS뉴스 40분으로 늘렸더니 생긴 ‘극적 변화’ (미디어오늘, 2021.01.07 게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30

▲ KBS의 <뉴스7> 지역화 추진 성과에 대한 한선 호남대 교수의 연구논문 일부

■ 붙임자료 5. ‘2022 인천지방선거정책네트워크’ 제안 공약 회신결과 및 민선8기 시장 공약 등

▲ ‘2022 인천지방선거정책네트워크’ 제안 공약 및 유정복 시장 후보의 회신결과

▲ 박·유·이, 인지넷 4대 정책과제 “긍정 검토” (인천일보 2022-05-24 게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5861

▲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시민제안 공약 97. 지상파 방송국 유치‧운영>

▲ 市 시정혁신단 <혁신과제 6. KBS 수신료 인천 환원 및 인천시민 방송주권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