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번호	공 약 사 업 명	2020 이행도		비고
		인 천 시 자체평가	인천경실련평 가
시정목표 1.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전략1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6)
1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소통e가득 공식 답변의 후속조치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
2	시민협치 강화를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3	재정사업평가제 운영으로 투명성 강화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4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청’ 운영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5	시민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6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전략2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4)
7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 규모)	정상추진	정상추진	위탁 운영주체 논란 해소 위해 市직영 운영체제로의 전환 논의 필요
8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운영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9	주민참여 제고를 통한 동네자치 활성화	정상추진	정상추진
10	시청 앞 광장을 시민 아이디어로 디자인, 열린광장 조성	완료	완료
전략3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6)
11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통한 재정개혁 단행	정상추진	정상추진
12	정보공개 확대로 클린시정 실현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3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4	데이터 기반 행정 인프라 확충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5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개선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6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 인천경실련 공약이행도 평가결과

◌ 〈시정목표 1〉의 공약이행도(완료‧이행 및 정상추진 공약수/총 공약수의 백분율)은 100%다.

■ 인천경실련 총평 및 제안

◌ 대다수 공약이 제도 도입 및 기구 구성‧설치, 예산 지원 및 확충 등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어서 시장의 정치적 의지와 시 재정만 뒷받침된다면 공약이행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 한편 행정개혁을 바라는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이와 같은 공약들에 대한 성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소통e가득’ 사이트에 접수된 총 1,450건 중에 20건(누적)을 공식 답변했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성과 평가’는 없었다.

◌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공약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500억 규모)는 그 취지가 무색하게 위탁 운영주체 논란(선정과정의 공정성, 친소단체 일감 몰아주기, 정치적 중립 등)이 끊이질 않는 데도 정작 혈세를 집행하고 있는 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처럼 시(市) 직영 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시급하다.

공약번호	공 약 사 업 명	2020 이행도		비고
		인 천 시 자체평가	인천경실련평 가
시정목표 2.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1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9)
17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전담 부시장제 도입 및 조직 신설	완료	완료
18	시민 중심 도시재생 정책협의회 운영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9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확대 운영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20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 마을' 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21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기내 2만호 공급	정상추진	정상추진
22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23	단계적 내항 재생을 통한 더불어 균형 발전	정상추진	부진	LH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하고, CJ CGV의 사업 포기로 상상플랫폼사업 무산 위기
24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및 군용철도 활용	정상추진	정상추진	캠프마켓 이전비용 마련방안 강구해야
25	공공청사 건립을 통한 루원시티 활성화	정상추진	부진	교육청 등 공공기관 유치실적 저조
전략2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16)
26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정상추진	부진	신정차량기지의 청라 이전 조건부 연장에 주민 반발 커 난항
2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정상추진	정상추진
28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연장	정상추진	부진	직결운행 사업비 중 서울시가 분담할 지방비(240억)의 인천시 분담 주장으로 갈등
29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정상추진	정상추진
30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정상추진	정상추진
31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정상추진	부진	서울시의 방화차량기지·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조건부 연장에 검단·김포주민 반발
32	수인선 청학역 신설	정상추진	부진	제2경인선 사업으로 변경됐지만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에 주민 반발 커
33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인천역-광명)	정상추진	부진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조건부 건설에 주민 반발 거세 난항
34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역 연장	정상추진	부진	제2경인선 노선과 유사해 추진동력 상실
35	제3연륙교 조기 건설	정상추진	부진	손실보전금, 늘어난 공사비 부담 주체, 통행료 징수 등 난제로 연내 발주 난망
36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치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37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확대 추진	정상추진	부진	공약 변경(국가재정사업 추진내용 삭제)
38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	정상추진	부진	환경단체, 람사르 습지 관통 이유로 반발
39	도서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40	광역알뜰 교통카드로 교통비 30% 경감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41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한 통신비 절감	정상추진	정상추진
전략3	활력 넘치는 해양친수도시(5)
42	바다, 섬, 갯벌 등 해양자원의 관광자원화	정상추진	정상추진
43	해안 철책 철거를 통한 시민이용 친수공간 확대	정상추진	정상추진
44	크루즈, 카페리, 마리나 활성화로 바다 접근성 확대	정상추진	정상추진
45	인천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	정상추진	정상추진
46	동구 해안도로변 산책로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 인천경실련 공약이행도 평가결과

◌ 도시재생‧해양친수도시 관련 공약이행도가 높은 반면 교통 인프라 확충 관련 공약은 매우 부진했다.

■ 인천경실련 총평 및 제안

◌ 도시재생 관련 공약의 이행도는 높지만 박남춘 시장의 핵심 공약인 내항 재개발과 루원시티 활성화 등은 부진하다. 시민이 체감할 만큼 성과를 내지 않는 이상 전담 부시장제의 도입 등을 자랑삼는 것은 무의미하다.

◌ 시민에게 주목받고 있는 광역교통망 관련 공약이 부진한 이유는 주민‧환경단체 반발 때문이다. 시장의 소통 능력과 협상 노력 등이 요구되는 사안이니만큼 당사자의 분발을 촉구한다.

공약번호	공 약 사 업 명	2020 이행도		비고
		인 천 시 자체평가	인천경실련평 가
시정목표 3.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전략1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8)
47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48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정상추진	정상추진
49	어르신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공익형 일자리 급여 현실화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50	인천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	정상추진	정상추진
51	사회적경제 지역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52	시·군·구 상생협력 일자리사업 추진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53	정년연장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54	글로벌 혁신성장도시 기반 인천 공항경제권 구축	정상추진	부진	공사법 개정으로 기반 구축 시급
전략2	지속가능한 청년·창업(7)
55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완료	완료
56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도입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57	중소기업 재직청년을 위한 ‘Dream for 청년통장‘ 도입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58	혁신성장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일부추진	부진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에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으로 반대
59	인천창업포럼 및 인천창업기금 조성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60	청년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청년의무 고용 할당제 확대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61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전략3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8)
62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확대	정상추진	정상추진
63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투자유치 확대	정상추진	정상추진
64	계양테크노밸리 첨단도시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65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및 스마트혁신산단 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66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 지원 등 멘토링 사업강화	정상추진	정상추진
67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확대 설치	일부추진	부진	공모 시기 未도래
68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소리통' 설치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69	송도·남동 미래특화산업 육성(바이오헬스밸리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전략4	소상공인 농어민을 위한 민생경제(9)
70	인천형 전자화폐 '인천e음' 도입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형평성 논란 등 해소 필요
71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통한 지역상권 보호	정상추진	정상추진
72	소상공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진흥기금 확충	정상추진	정상추진
7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지원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74	공동물류창고 및 주차장 등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정상추진	정상추진
75	미래형 스마트 전통시장 전환 육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76	인천 푸드플랜 마련과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	정상추진	재검토	민간영역 침해 논란
77	도시텃밭 활성화 및 도시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78	어업기반 구축과 해양쓰레기 수거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전략5	글로벌 물류 플랫폼(2)
79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400만 TEU 조기달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80	골든하버 국제여객부두 및 영종드림아일랜드 조속 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 인천경실련 공약이행도 평가결과

◌ 〈시정목표 3〉의 공약이행도는 매우 높다.

■ 인천경실련 총평 및 제안

◌ 경제 분야 공약이행도는 매우 높지만 공교롭게도 지역경제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인지 위기상황이다. 특히 공항‧항만 산업이 치명적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바라는 경제 공약 발굴(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 ‘인천e음’ 사업의 계층별,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여전한 만큼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법률의 근거 없이 발행‧유통됐던 ‘지역사랑상품권’의 근거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 중소 민간업체의 생존권 침해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약번호	공 약 사 업 명	2020 이행도		비고
		인 천 시 자체평가	인천경실련평 가
시정목표 4. 내 삶이 행복한 도시
전략1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교육 도시(11)
81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정상추진	정상추진
82	공공시설 중심의 ‘공동 돌봄나눔터’ 설치	정상추진	정상추진
83	거점별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84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대폭 확대	정상추진	정상추진
85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86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87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시대 마련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88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89	과밀학급 해소, 노후화장실 개선 등 미래교육환경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90	항공산업을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과 대학․연구소 유치	정상추진	정상추진
91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혁신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전략2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11)
92	어르신을 위한 ‘효(孝)드림 복지카드’ 도입	정상추진	정상추진
93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어르신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94	배리어프리 건물 확충으로 장애인과 어르신 이동 환경 개선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95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및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96	시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정상추진	정상추진
97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 및 시립요양원 설립	정상추진	정상추진	제2의료원 건립 공약 복원 필요
98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정상추진	부진	의회가 복지재단의 전문성 질타
99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축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00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지원 등 멘토링 사업 추진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0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02	택시카드 수수료, 통신비 지원 확대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전략3	양성평등 구현과 노동 존중(5)
103	여성이 살기 좋은 인천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104	공공부문 여성참여 확대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05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06	산단별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도입으로 스트레스 경감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07	인천시 선임 노무사를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 보호제도 도입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 인천경실련 공약이행도 평가결과

◌ 〈시정목표 4〉의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행도는 매우 높다.

■ 인천경실련 총평 및 제안

◌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약속했던 ‘제2 인천의료원 건립’ 공약이 선거 후에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로 변경됐다. 하지만 인천의 인구 규모로 볼 때 제2의료원 건립이 절실하다. 애초 공약으로의 복원을 요구한다.

◌ 인천시의회는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 지연의 원인으로 인천복지재단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부족 등을 문제 삼았다. 한편 복지재단은 최근 정부 방침으로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과의 기능 중복 문제로 통폐합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복지 전달체계 안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폐합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공약번호	공 약 사 업 명	2020 이행도		비고
		인 천 시 자체평가	인천경실련평 가
시정목표 4. 내 삶이 행복한 도시
전략4	건강한 시민, 쾌적한 생활환경(7)
108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협의체 운영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09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관리시스템구축	정상추진	정상추진
110	친환경 전기버스 및 전기택시 단계적 도입	정상추진	부진	목표대비 실적 부진
111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한시적 셧다운제 추진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영흥화력1‧2호기 조기 폐쇄 필요
112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시 숲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113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건강도시 구축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14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및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	정상추진	부진	환경부의 공모 참여 이끌지 못해 2025년 사용종료 실현가능성 난망
전략5	365일 안전안심 도시(8)
115	인천안전보장회의(ISC)설치	완료	완료
116	ICT기반 재난안전 상황실 고도화	정상추진	정상추진
117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정상추진	정상추진
118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한 119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정상추진	정상추진
119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테드) 도입으로 범죄위험 해소	정상추진	정상추진
120	화학사고 대비 ‘119화학대응센터’ 설치	정상추진	정상추진
121	광역시 최초 시민 안전보험제도 도입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22	서해5도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정상추진	정상추진	서해5도 특별법 시한 연장해야
전략6	생활로 즐기는 문화와 여가(9)
123	유휴 및 노후 문화시설을 시민문화 공간으로 전환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124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둘레길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125	인천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126	콘텐츠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정상추진	부진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로 한강유람선 뱃길 개통 난망
127	인천뮤지엄파크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2023년 준공 어려울 듯
128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및 실외놀이터 확충	정상추진	정상추진
129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정상추진	정상추진
130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와 프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131	시민 문화예술 교육지원과 문화예술인 기본권 강화	이행후 계속추진	이행

■ 인천경실련 공약이행도 평가결과

◌ 〈시정목표 4〉의 환경 분야 공약이행도는 보통 이상이고, 안전‧문화 분야는 매우 높다.

■ 인천경실련 총평 및 제안

◌ 환경 분야 공약이행도는 높지만 미세먼지 감축,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등의 공약이행 실적은 시민‧주민들의 바람에 비추어 미진하다. 이에 시와 시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협의체’에서 영흥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등을 안건 상정해 전력 공급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자 협의체’에서 환경부의 주도적인 공모 참여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향후 대응방향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서해5도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근거법인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시한 만료가 올해다.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 등 작금의 동북아 정세를 볼 때 시한 연장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의 상징적 사업인 한강유람선 뱃길 개통 사업은 역대 시장의 공약이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로 답보상태다. 시장이 결단할 때다. 게다가 문화예술계와 시민의 염원이 담긴 인천뮤지엄파크(미술관 + 박물관) 사업은 사업성 등이 부족해 애초 계획이 변경되면서 준공 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본래 취지를 살린 복합 문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공약번호	공 약 사 업 명	2020 이행도		비고
		인 천 시 자체평가	인천경실련평 가
시정목표 5.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전략1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2)
132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및 UN평화사무국 유치	정상추진	부진	남북관계 악화로 가시적 성과 미미
133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	정상추진	부진	남북관계 악화로 가시적 성과 미미
전략2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2)
134	남북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	일부추진	부진	남북관계 악화로 교류실적 미미
135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일부추진	부진	남북관계 악화로 가시적 성과 미미
전략3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5)
136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정상추진	부진	관련법 未통과 및 남북관계 악화로 가시적 성과 미미
137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백령도~중국 간 항로 개설	정상추진	부진	옹진군의 용역추진 단계
138	서해 최북단 경제·안보 거점 조성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	정상추진	부진	기재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
139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정상추진	정상추진
140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정상추진	부진	비수도권 정치권 반발

■ 인천경실련 공약이행도 평가결과

◌ 〈시정목표 5〉의 공약이행도는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 인천경실련 총평 및 제안

◌ 선거 당시 1호 공약이었던 서해평화 관련 공약은 남북관계 악화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 공약은  선거 후에 시장이 실천하기 힘든 공약으로 분류해 후순위 공약으로 변경됐다.

◌ 인천시가 여전히 사업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우리정부도 현 국제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공약의 재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