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인천YMCA 431-8161 최문영 사무처장, 정성일 팀장 /

인천YWCA 424-0524 김자영 사무총장, 김선아 과장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23-2950 김성아 기획국장

시행 :	2020년 12월 21일
수신 :	인천지역 공동발의 의원(수신자 참조)
제목 :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공동 발의한 이유에 대한 답변 요청서

1. 대한민국 항공산업 육성과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의원님이, 정부의 ‘원 포트(One-Port) 정책’과 상충되고 절차적 공정성‧정당성 논란도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기에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배치된다는 / 반한다는)

3. 정부는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해 ‘공항의 권역과 위계’를 정했습니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을 보면 “전국을 4개 권역(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에 거점공항과 일반공항을 두고, 국가를 대표하는 중추공항을 둠”이라고 명시하고, ‘위계별 공항의 기능’ 및 ‘위계별 공항 분포’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One-Port 허브공항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4.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13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특별법)은 ‘공항 위계’에도 없는 ‘관문공항’과 그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 고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칫 정부가 수립한 One-Port 정책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허브공항 지위를 놓고 인천국제공항과 각축을 벌이는 주변국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5. 또한 정부의 One-Port 정책은 각 공항도시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수립된 것입니다.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해석이 달라 갈등과 분열이 심각합니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과 연관된 신도시 주민조직도 이번 특별법이 ‘인천국제공항 쪼개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덕도신공항 건설도 국민적 숙의과정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최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이 국가를 대표하는 중추공항이자 동북아 지역의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치와 지위를 견지하도록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공항별 역할분담, 자유무역지역 확대, 대한한공‧아시아나 합병 및 항공MRO 통합법인 설립 등을 통해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 정치권이 앞장서서 정부의 One-Port 정책을 지킴은 물론 이들 현안을 해결해서 인천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7. 이에 조직위원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한 이유에 대해 의원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공동발의 이유에 대한 답변 요청 ■

1. 답변 안내

⑴ 답변서 양식 : 소속 정당명 / 의원 이름 / 공동발의 이유 순으로 형식‧분량에 구애받지 말고 작성.

⑵ 답변서 회신

◌ 회신 일정 : 12월 29일(화) 오전까지

◌ 회신 방법 : 이메일(sungil79@naver.com) / 팩스(032-434-1388)

⑶ 문의사항 : 인천YMCA

2. 후속조치 : 답변 결과(제출‧미제출 여부, 답변 내용 등)은 보도 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함.

< 끝 >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직인생략

수신자 : 송영길‧홍영표‧김교흥‧윤관석‧신동근‧유동수‧박찬대‧맹성규‧허종식 국회의원

담당 정성일 팀장	공동사무처장 최문영	공동대표 참여단체 대표

시행  인주위 2020-3 (2020. 12. 21)               접수              (2020.    .    )

우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YMCA 사무처  / 홈페이지 주소 www.icymca.or.kr

전화 032-433-1388, 437-9422    /    전송 032-434-1388    /   이메일 sungil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