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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1-0224
시행일자 :	2020년 2월 24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인 市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입장

‘규정 위반, 정치권 개입’ 의혹 휩싸인 市체육회장 선거, 진실 밝혀내야!

- 법원, 강인덕 전 당선인이 제기한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속히 판결해야! -

- 검찰, 언론에 보도된 이규생 후보 둘러싼 ‘정치권‧체육계 개입 부정선거 의혹’ 즉각 수사해야! -

- 황규철 직무대행과 박남춘 시장, 법원‧검찰의 조속 대응 요청하는 등 체육회 정상화에 나서야! -

1. 정치인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사상 첫 민간인 회장을 뽑은 인천시체육회장선거가 규정 위반, 정치권‧체육계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우선 선거관리규정(금지행위 등) 위반 사건은 선거에 낙선한 이규생 후보가 강인덕 전 당선인의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며 이의신청하면서 시작됐고, 이의를 받은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당선무효’ 등의 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강 전 당선인은 법원에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그간 행정절차에 대한 시비 다툼이 한창이다. 한편 정치권 선거개입 의혹사건은 체육계 내부고발에서 시작됐다. 일부 언론은 구청장과 측근,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및 체육계, 교육계 관계자 등이 이규생 후보를 돕기 위해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에 나선 정황이 담긴 폭로 문서가 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당선인은 선거개입 인사와 이 후보를 부정선거 협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전한다. 이런 와중에 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회장 재선거 절차를 밟고 있다. 결국 모든 공은 법원과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이에 우리는 법 개정 취지에 걸 맞는 조속한 판결과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 법원과 검찰은 ‘정치인 겸직금지’ 규정을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맞춰 조속히 판결하고 수사해야한다. 첫 민간인 체육회장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시됐다. 이는 지난 2016년 기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해 단일 체육회가 출범했지만 체육단체의 선거운동 동원 등 정치적 악용 문제가 대두되자, 법 개정을 통해 정치인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것이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인천시체육회장선거가 난맥상을 보여 체육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이 ‘회장 당선무효’ 결정으로 이어져 치열한 ‘행정절차 시비’ 다툼이 예상된다. 게다가 정치권 등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은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어 철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결론 여하에 따라 시체육회가 직면한 혼란 극복과 실추된 명예 회복 여부가 달려있다. 이에 체육의 정치 중립이란 법 개정 취지를 한껏 살린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법원과 검찰의 분발이 요구된다.

3. 황규철 회장 직무대행은 선거 불개입을 선언한 박남춘 시장과 협력해 시체육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체육회는 규약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를 근거로 부회장 중 연장자인 황규철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정하고,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회장 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지난 18일 1차 선관위 회의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선거인단 접수 마감,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 3월 24일 투표 및 당선인 발표 등 재선거일 확정과 선거인 구성,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등 각종 공고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런데 강인덕 전 당선인이 제기한 ‘ 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거나 이규생 후보를 둘러싼 정치권 개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회장 재선거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수록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일찌감치 선거 불(不)개입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박남춘 시장과 이해당사자인 황규철 직무대행은 법원과 검찰에 이들 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결과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발 빠른 대응만이 시체육회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지방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등 산적한 인천 체육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체육계와 시민사회의 이견 없는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이기에 두 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법원과 검찰, 박 시장과 황 회장 직무대행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