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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2-220301
시행일자 :	2022년 3월 1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이재명 후보의 ‘무안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 육성’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인천국제공항 허브化’ 역행하는 이 후보의 ‘아시아나 거점공항’ 발표!

- 이재명 대선 후보, 24일 “아시아나 거점공항은 무안 국제공항으로” 제목의 보도자료 발표! -

- 정부의 ‘One-Port 항공정책’ 역행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방침과 배치되는 발상! -

- 공항도시별 ‘공항경제권 구축’ 위해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4일,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항공운송업계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구조조정을 방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회생’을 주장했는데,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내 FSC의 통합을 통한 구조재편”(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기업결합) 방침과 전면 배치된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도 상충되다보니, 항공운송산업계의 혼란이 크다. 게다가 국가를 대표하는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는’ 정부의 항공정책(One-Port 허브공항 정책) 기조도 역행하는 발상이다. 이에 이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발표를 전면 재고하고, 공항도시별 공항경제권 구축 등의 상생발전 방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2. 이재명 후보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무안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 육성’ 발표를 재고해야 한다. 이 후보는 “아시아나항공은 거점공항이 인천(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으로 분리”될 수 있지만 “경쟁력 약화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의 확장”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회생”을 주장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정부는 부실경영으로 신뢰도가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처리와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항공운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적자금 8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한항공과의 통합(인수‧합병)’ 방침을 정했다. 또한 ‘1국가 1FSC(Full service carrier, 대형항공사) 체제’로의 재편 방침이어서(붙임자료 2) 이 후보의 ‘아시아나항공 회생’ 입장과 전면 배치된다. 게다가 ‘통합FSC의 거점(근거지)공항’ 선택의 문제는 순전히 민간기업 몫이다. 정부의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허브공항’ 정책에 맞춰, 통합FSC가 결정할 경영방침이란 것이다. 이 후보의 입장 재고가 요구된다.

3. 이재명 후보와 여야 정치권은 공항도시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이 후보는 무안국제공항을 ‘고추 말리는 공항’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시아나항공 회생’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 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앞세운 ‘선거용 매표행위’라고 오해받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같은 처지에 놓인 공항도시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게 상책이다. 당장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가 맞불용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를 촉발해 양 지역이 갈등하고 있다. 지역별 통합공항(민‧군 겸용공항) 문제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붙임자료 3) 모든 공항도시가 선거 공약을 기대했지만 풍선효과에 불과해,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이에 지역공항이 지역의 경제, 문화, 관광, 쇼핑 등의 거점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공항경제권’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항 및 주변지역 대상의 개발 촉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무안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 육성’ 발표를 즉각 재고하고, 정치권은 ‘One-Port 허브공항’ 정책의 기조 아래 공항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선 후보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이재명 후보의 ‘무한국제공항, 아시아나 거점공항 육성’ 발표 보도자료 발췌

※ 붙임자료 2.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中 추진 배경(한국산업은행, 2020.11.16)

※ 붙임자료 3.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 中 전국공항 분포(국토교통부 고시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이재명 후보의 ‘무한국제공항, 아시아나 거점공항 육성’ 발표 보도자료 발췌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보도자료 원본(’22.2.24)

https://www.theminjoo.kr/board/view/presskit/751379?page=4

■ 붙임자료 2.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中 추진 배경(한국산업은행, 2020.11.16)

■ 붙임자료 3.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 中 전국공항 분포(국토교통부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