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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00502
시행일자 :	2018년 5월 2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독립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요구

정부는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해야!

김영삼․박근혜 정부 때 신설한 해양수산비서관, 해운강국 표방한 현 정부는 폐지 -

- 청와대 보고 채널 부처별로 분산되다보니 긴급현안 보고 및 조치, 현안 조율 등 한계 -

-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축 개발 등 위해 독립된 정책 일관성 절실 -

1.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청와대에 ‘국가해양전략비서관’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직제 개편과정에서 폐지된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하자는 요구였다. 그는 “현재 해양․수산․해운․물류 등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문제가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통합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고, 청와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빗발쳤던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 해양강국들이 해양통합정책과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해양수산비서관 폐지는 시대흐름을 역행한 것이고, 새 정부가 표방한 해운강국 건설과도 배치된다. 최근 ‘4.27 남북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경제협력 비중이 커지고, 인천 등 항만도시의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요구도 엄존하다 보니 보다 강화된 해양수산비서관의 부활이 절실하다.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 해양수산비서관을 부활해 기존의 해양수산 분야 정책통합은 물론 주변국들의 해양영토 경쟁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독립된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를 출범한 김영삼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통합된 해양수산정책을 펼치고자 신설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개편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했다. 부처 단위로 구성된 체제를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해양수산비서관 업무는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해운항만)과 농어업비서관(수산) 등이 담당하게 됐다. 바로 해양수산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끊임없이 부활을 요구했다. 주지의 사실은 새 정부는 위기에 처한 해양수산 분야를 살리겠다고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세웠기에 정책운영의 일관성과 통합성 차원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을 부활해야 한다. 또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동북아의 해양경계 다툼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북방 물류 활성화를 위해 구상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축(환서해권, 환동해권, 접경지역) 개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위상이 재고된, 독립적인 해양수산비서관의 부활이 절실하다.

3. 정부는 해양수산비서관을 부활해 인천 등 항만도시들의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인천시장 후보들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을 공약해야 한다. 그동안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쏠림현상에 대한 인천 등 항만도시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았다. 이는 정부의 투-포트(부산․광항 항만 중심개발)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새 정부가 ‘해양수도 부산 건설’을 들고 나오면서 부산 외 항만도시들의 우려가 더욱 커졌다.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위임한 것을 보면 세종시의 행정수도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해양수도도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과 함께 균형발전을 역설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문제라면 해양수산 분야의 부산 집중도 문제인 것은 매한가지다. 이에 부활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은 정무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해운항만산업이 균형발전정책 기조를 지킬 수 있도록 직언하는 자리여야 한다. 한편 인천시장으로 출마할 후보들은 인천항의 미래가 걸려 있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정책과 이를 수행할 해양수산비서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정치권의 분발과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