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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2-220227
시행일자 :	2022년 2월 27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 – 인천e음 ‘회계정산 용역’과 ‘운영대행사 선정’ 병행에 대한 입장

‘인천e음 운영대행사’, 투명성 위해 ‘회계정산’ 공개검증 후 공모해야!

- 작년 市 국감에서 코나아이의 과도한 수익 배분, 자동 갱신 등 지적받자 ‘경쟁 입찰’ 전환! -

- 코나아이의 ‘캐시백 지원예산, 시민 충전금’ 직접관리 등 문제되자 ‘회계정산 검토 용역’ 추진! -

-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수행과 병행하여 ‘운영대행사 공모’, 특정업체 몰아주기? -

1. 인천시가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며 오는 4월 완공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는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공모에 나서 논란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간 자동 갱신된 코나아이(주)가 ‘깜깜이 운영’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받자 지난해 12월 ‘회계정산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의 과업 내용 중에는 ‘회계처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제시’도 있어, 운영대행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할 자료다. 그런데 시는 용역이 끝나지 않아 제반 의혹들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운영대행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가뜩이나 입찰 방식(자체 vs 조달) 문제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려한다. 이에 박남춘 시장과 시는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적인 시민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운영대행사 공모를 추진해야 한다.

2. 인천시장과 시는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시는 코나아이(주)가 인천e음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2018년 이후 공모 없이, ‘양자 합의’ 방식으로 협약 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시는 국감에서 특정업체의 자동연장 운영 부작용, 사기업의 시민 충전금 및 캐시백 예치금 계좌 직접관리와 과도한 수수료 이익 배분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경쟁 입찰’로 전격 전환했다.(붙임자료 1) 뒤이어 지난 4년간의 인천e음 거래 내역과 캐시백 지원예산 및 이용자 충전금의 적정관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용역까지 발주했다.(붙임자료 2) 일찌감치 마련됐어야할 조치다. 한데 시는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이 완공되기도 전에 운영대행사 선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붙임자료 3) 각종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발주한 용역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에 박남춘 시장과 시는 완공된 ‘회계정산 검토 용역’의 공개적인 시민 검증이 끝난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e음 운영대행사를 선정해야 한다.

3. 인천시장과 시는 시민의 검증을 거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e음 운영대행사’를 선정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을 두고 인천시 자체 입찰이냐, 중앙 조달 입찰이냐에 따라 참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갈린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모 업체가 모 대통령선거 후보의 테마주’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대행사 선정이 요구되기에, 선정 기준은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용역사업의 이해당사자는 인천시장과 시이기 때문에, 시민 검증을 거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대행사의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용역의 과업 내용 중에 ‘회계처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제시’ 항목이 담겨있어, 선정 기준 마련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이에 박남춘 시장과 시는 운영대행사 선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회계정산 검토 용역의 객관화와 공개적인 시민 검증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박 시장과 인천시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박남춘 시장의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 ‘경쟁 입찰 전환’ 방침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 및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인천시의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용역’과 ‘운영대행사 선정’ 병행추진 관련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박남춘 시장의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 ‘경쟁 입찰 전환’ 방침 관련기사

◌ 경인일보(2021.10.13. 게재) "이음카드 운영사 과도 수익"…

박남춘 인천시장 "올해 경쟁 입찰 할 것"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012010001744

◌ 인천일보(2022.01.23 게재) 인천이음 운영사 공모 '장고'…인천시의회 갑론을박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9332

■ 붙임자료 2.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 및 관련기사

◌ 경인일보(2021.11.20 게재) '인천e음' 회계정산 착수… 인천시, 검토 용역 계획 수립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120010003849

■ 붙임자료 3. 인천시의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용역’과 ‘운영대행사 선정’ 병행추진 관련기사

◌ 인천일보(2022.02.22 게재) 인천e음 운영대행사 공모 임박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