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김 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r withccej 후원 277-025887-04-01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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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	2022.05.12(총5매)

응급·중증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약 채택하라

- 전국경실련,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 공약 채택 촉구 -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 17개 광역시도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24%에 그쳐 -

인천 설치율 13%로 17개 시‧도 중 12위, 공공의료 공백 심각 -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80% 이상을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이 드러났다. 감염병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병상을 구하지 못해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의 취약성도 확인됐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공공의 영역에서 인프라 불균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9일, 경실련유권자운동본부는 6.1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공공의료 확대 위한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충”정책추진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의료 등 필수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국경실련은 지역 간 공공의료 격차와 공백 실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후보에게 공공병원 확충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에게 70개 지역진료권에 500병상급 지방의료원을 최소 1개소를 확보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500병상급 의료기관은 진료과목, 의료인력, 규모 등에서 지역 내 감염병 및 응급·중증 치료를 적절히 수행할 만한 적정시설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 건립‧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의료 공백의 실태파악을 위해 17개 광역시도(권역)를 70개 지역진료권으로 세분하고 지역별 적정규모인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시도별 공공병원 설치율을 산출했다. 적정규모인 500병상 이상 확보 시 1점을, 500병상 미만이나 300병상 이상 확보 시 0.5점을 부여하여 설치율을 산정했다. 300병상급 의료기관은 향후 기능 및 시설 강화의 가능성이 높고, 지역별 인구규모 고려해 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표_1> 17개 시도 지방의료원(공공병원) 설치현황
(단위 : 개소, %)
순위	시도		병상 규모별 공공병원 수			적정규모 설치율 (B+C*0.5) /A	신증설 필요 진료권
		합 계 (진료권) A	500 이상 B	300 ~500 C	300미만 (미설치)
1	서울	4	2	2	-	75%	서울서북권(증), 서울서남권(증)
2	충남	5	1	3	1(1)	50%	논산권(신) 천안권(증) 공주권(증) 서산권(증)
2	충북	3	1	1	1(1)	50%	제천권(신) 충주권(증)
2	대구	2	1	-	1(1)	50%	대구동북권(신)
5	부산	3	1	-	2(2)	33%	부산서부권(신)* 부산동부권(신)
6	경남	5	1	1	3(1)	30%	진주권(신)* 창원권(증) 통영권(증) 거창권(증)
7	경기	12	2	2	8(3)	25%	안양권(신) 부천권(신) 남양주권(신) 수원권(증) 의정부권(증) 평택권(증) 안산권(증) 파주시(증) 이천권(증) 포천시(증)
7	제주	2	-	1	1(1)	25%	제주시(신) 서귀포시(증)
9	전북	5	-	2	3(3)	20%	전주권(신) 익산시(신) 정읍권(신) 군산시(증) 남원권(증)
10	경북	6	-	2	4(1)	17%	경주권(신) 포항권(증) 안동권(증) 구미권(증) 영주권(증) 상주권(증)
10	전남	6	-	2	4(4)	17%	여수권(신) 나주권(신) 해남권(신) 영광권(신) 목포권(증) 순천권(증)
12	인천	4	-	1	3(2)	13%	인천서북(신) 인천동북(신) 인천중부(증) 인천남부(증)
13	강원	6	-	1	5(1)	8%	춘천권(신) 원주권(증) 영월권(증) 강릉권(증) 동해권(증) 속초권(증)
14	대전	2	-	-	2(2)	0%	대전서부권(신) 대전동부권(신)*
14	광주	2	-	-	2(2)	0%	광주광서권(신) 광주동남권(신)
14	울산	2	-	-	2(2)	0%	울산서남권(신) 울산동부권(신)
14	세종	1	-	-	1(1)	0%	세종권(신)
	합계 (%)	70 (100%)	9 (13%)	18 (26%)	43(28) (61%)	24%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

17개 광역시도(권역)의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 분석결과, 전국 평균은 24%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공병원이 설치되어 있어도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이거나 미설치된 지역이 전체 70개 중 43개로 60%를 상회하는 지역의 공공병원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75%)을 제외한 16개 권역의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이 50% 이하로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공공의료 공백문제가 심각한데, 경기도는 12개 진료권 중 8개 지역이 300병상 미만이거나 미설치 지역으로 나타났고, 인천시는 300병상 대 인천의료원 한 곳 설치에 그쳐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로 드러났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지방의료원 설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었지만 30%대의 낮은 설치율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설치율 하위권으로는 제주(25%), 전북(20%), 경북(17%), 전남(17%), 강원(8%)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역도로 조사됐고, 적정규모 공공병원이 전무해 공공의료 취약성이 가장 심각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주도하에 의료공백 해소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완결적 공공의료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전국경실련은 6.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적정규모의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자치를 실현하고 지속되는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소명을 다하길 기대한다.

■ 붙임. 2022년 보건복지부 70개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총2매)

2022년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경실련, 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구미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김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목포경실련, 부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여수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인천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제주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춘천경실련)

<표_2>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및 시군구 목록
권역	연번	진료권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병상(개)	진료권 내 시군구
서울 (4개)	1	서울서북	서울적십자병원	320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2	서울동북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726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3	서울서남	서울특별시서남병원	359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4	서울동남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824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충남 (5개)	5	천안권	충청남도천안의료원	332	천안시 아산시
	6	공주권	충청남도공주의료원	345	공주시 계룡시
	7	서산권	충청남도서산의료원	336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8	논산권	-	-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 천군
	9	홍성권	충청남도홍성의료원	545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보령시
충북 (3개)	10	청주권	충청북도청주의료원	721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11	충주권	충청북도충주의료원	324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12	제천권	-	-	제천시 단양군
대구 (2개)	13	대구동북	-	-	동구 북구 중구 수성구
	14	대구서남	대구의료원	597	남구 달서구 달성군 서구
부산 (3개)	15	부산서부	-	-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16	부산중부	부산광역시의료원	611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17	부산동부	-	-	금정구 기장군 수영구 해운대구
경남 (5개)	18	창원권	경상남도마산의료원	337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19	진주권	-	-	진주시 산청군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
	20	통영권	통영적십자병원	115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21	김해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325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22	거창권	거창적십자병원	103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제주 (2개)	23	제주시	-	-	제주시
	24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337	서귀포시
경기 (12개)	25	수원권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198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26	성남권	성남시의료원	503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하남시
	27	의정부권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217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28	안양권	-	-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군포시
	29	부천권	-	-	부천시 광명시
	30	평택권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281	평택시 안성시
	31	안산권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445	안산시 시흥시
	32	고양권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898	고양시 김포시
	33	남양주권	-	-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34	파주시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240	파주시
	35	이천권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323	이천시 여주시
	36	포천시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211	포천시
전북 (5개)	37	전주권	-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38	군산시	전라북도군산의료원	478	군산시
	39	익산시	-	-	익산시
	40	정읍권	-	-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41	남원권	전라북도남원의료원	333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전남 (6개)	42	목포권	목포시의료원	329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함평군
	43	여수권	-	-	여수시
	44	순천권	전라남도순천의료원	324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45	나주권	-	-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46	해남권	-	-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47	영광권	-	-	영광군 담양군 장성군
경북 (6개)	48	포항권	경상북도포항의료원	313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49	경주권	-	-	경주시 경산시 청도군 영천시
	50	안동권	경상북도안동의료원	285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51	구미권	경상북도김천의료원	335	구미시 칠곡군 군위군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52	영주권	영주적십자병원	173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53	상주권	상주적십자병원	231	상주시 문경시
인천 (4개)	54	인천서북	-	-	서구 강화군
	55	인천동북	-	-	부평구 계양구
	56	인천중부	인천광역시의료원	359	중구 남구 동구 옹진군
	57	인천남부	인천적십자병원	158	연수구 남동구
강원 (6개)	58	춘천권	-	-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59	원주권	강원도원주의료원	313	원주시 횡성군
	60	영월권	강원도영월의료원	211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61	강릉권	강원도강릉의료원	177	강릉시
	62	동해권	강원도삼척의료원	187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63	속초권	강원도속초의료원	230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광주 (2개)	64	광주광서	-	-	광산구 서구
	65	광주동남	-	-	북구 동구 남구
대전 (2개)	66	대전서부	-	-	유성구 서구
	67	대전동부	-	-	대덕구 동구 중구
울산 (2개)	68	울산서남	-	-	울주군 중구
	69	울산동북	-	-	남구 북구 동구
세종 (1개)	70	세종	-	-	세종

붙 임		2022년 보건복지부 70개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