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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1-0701
시행일자 :	2020년 7월 1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 - 민선7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행도 역대 ‘최고’인데, 현안공약은 ‘답보’상태!

인천경실련 조사결과, ‘민선7기 2주년 박남춘 시장 공약이행도’ 81.4%로 역대 시장 중에 최고! -

소통행정‧도시재생‧경제‧복지‧환경‧안전‧문화 분야 공약이행도 높지만 서해평화‧광역교통 부진! -

내항 재개발, 교통 인프라, 공항경제권, 수도권매립지 등 현안공약 답보, 재선하려면 곧 해결해야!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민선7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행도(완료‧이행 및 정상추진 공약수/총 공약수의 백분율)는 81.4%로 매우 높았다. 역대 인천시장의 공약이행도와 비교하면 최고 수치다. 다만 인천시가 자체 평가한 공약이행도(97.1%)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서해평화 및 교통 인프라 관련 공약들에 대한 평가에서 엇갈렸다. 또한 소통행정, 도시재생, 경제‧산업, 복지, 환경, 안전, 문화 분야 공약의 이행도는 높았지만 서해평화, 교통 분야 공약의 이행도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런 데는 남북 관계 악화 등 최근의 동북아 정세, 광역교통망의 성격상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박 시장은 부진한 공약의 경우 과감하게 재조정해야 하고, 대외 협상력이 필요한 공약은 적극 나서야 한다. 한편 완료‧이행된 공약은 후속조치에 대한 성과평가를 도입해 공약 취지를 살려야 한다.

2.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총 140개 시장 공약 중에 ‘완료‧이행’했거나 ‘정상추진’ 중인 공약은 114개였다. 81.4%로 매우 높은 이행도를 보였다. 비록 인천시가 자체 평가한 공약이행도(97.1%)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대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최고 수치다. (민선6기 48.9%, 민선5기 57.7%)

< 민선7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평가결과 비교표 >

인천시 자체 평가결과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완료‧이행	정상추진	일부추진	완료‧이행	정상추진	부진	재검토
56(40.0%)	80(57.1%)	4( 2.9%)	56(40.0%)	58(41.4%)	25(17.9%)	1( 0.7%)

※ 인천경실련 평가지표 설명 : 이행‧완료(市와 동일) / 정상추진(市와 동일) / 부진(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추진의지 있어도 재정확보, 추진시기, 사업 구체성 등 부족함) / 재검토 (추진사업이 공약의 취지․방향에 맞지 않거나 중복된 공약,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 변경된 공약 등)

3.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소통행정, 도시재생, 경제‧산업, 사회복지, 환경, 안전, 문화 분야의 공약이행도는 매우 높았다. 반면 교통 인프라, 서해평화 분야의 공약이행도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첨부자료1 참조) 박남춘 시장의 140개 공약은 5대 시정목표와 20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시정목표별 공약이행도 평가 결과를 보면 ▲1.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100% ▲4. 내 삶이 행복한 도시 94.1% ▲3.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88.2% ▲2.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63.3% ▲5.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11.1% 순이다. (첨부자료2 참조) 이를 일반적인 분야로 재분류해서 이행도를 살펴보면 소통행정, 안전 분야는 100%였고 사회복지와 경제‧산업, 문화 분야의 이행도도 90%를 넘어섰다. 도시재생, 환경 분야는 80% 전후여서 보통 이상의 이행도를 보였다. 반면에 서해평화 분야는 최악의 이행도였다. 교통 인프라 분야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결국 중앙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 관련공약과 정부정책의 영향권에 있는 광역교통망 등 국책사업 관련공약의 이행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민선7기 2주년의 시장 공약이행도는 역대 최고지만 주요 현안 공약은 여전히 답보상태여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절실하다. 박남춘 시장의 공약은 제도 도입 및 기구 구성‧설치, 예산 지원 및 확충 등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시장의 정치적 의지와 시 재정만 뒷받침된다면 당장에라도 실현가능하다. 기존의 계속사업과 어우러지면 공약이행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항 재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공항경제권 구축, 미세먼지 감축 및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등과 같이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해묵은 현안 공약들은 하나같이 답보 상태다. 올 신년에 ‘현안 해결사’를 자처한 박 시장의 호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워낙 시민의 바람이 큰 공약들이어서 상응하는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지금의 공약이행도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에 박 시장은 남은 임기동안 굵직한 현안 공약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은 물론이고 능력 위주의 인사가 뒤따라야만 한다. 코로나19 사태 뒤에 숨을 게 아니라 현안 해결의 깃발을 들고 인천에 닥친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나설 때이다. 박남춘 시장의 분발을 촉구한다.

※ 첨부자료 1. 민선7기 2주년 시장 공약이행도 조사 및 평가결과

※ 첨부자료 2. 민선7기 2주년 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분석표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