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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1-0324
시행일자 :	2019년 3월 24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장관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

‘매립 영구화’ 논란 풀려면 시장이 SL공사 ‘사장 인사권’ 가져야!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SL공사 사장·감사 등 참고인으로 줄 소환! -

- 내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열려! -

- 반입량 증가로 박 시장의 ‘2025년 매립 종료선언’ 위협, 대체매립지 선정결과 즉각 공개해야! -

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은 지난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8개 산하기관 24명의 임원명단을 만들어 표적감사를 통해 사표를 강요한데다가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으로 앉히도록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도 정권교체 후 임원진이 대거 교체됐다. 지난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장과 감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 다행히도 이번 의혹 사건을 접한 인천시민들은, SL공사 사장 인사권이 정부 손아귀에 있는 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목도했다. 어느 정부든 ‘선거 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 잔치를 벌이다 보니 인천시민을 대변할 사장·임원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근 4자(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 선정 결과를 비밀에 부쳐 영구화를 위한 ‘꼼수’ 논란이 이는 것도 인천시가 주도권을 쥐지 못해서다. 이에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을 해결하려면, 인천시장의 SL공사에 대한 관리운영 권한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2.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인천시장의 SL공사에 대한 사장 인사권 등 관리운영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사건은 적폐 척결 차원에서 부당한 인사 개입을 근절하는 전기가 돼야 하지만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주민과 연결된 사무일 경우 해당 지방정부에 제반 권한을 넘기는 사고의 전환도 요구된다. 서주원 사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 서구 피해 주민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가산금 징수 취지조차 모르는 인사인데다가 지난해 국감에선 영구화 논란이 이는 전(前)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민 반발을 샀다. 또 서 사장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관련 4자 간 공식 재협의가 없었는데도, 국가공사로 남아야 한다며 환경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낙하산 인사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안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과 시는 SL공사의 사장 및 임원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 사장은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종류와 반입량, 반입기준 및 반입 대상구역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SL공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3.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 선정 결과를 즉각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체매립지 희망지역 공모 등의 ‘꼼수’ 행정은 중단해야 한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6년에 매립을 종료키로 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3-1공구(103만㎡)가 모두 매립될 때까지 연장하되, 그동안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드디어 지난 1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이 끝났고, 용역사로부터 결과물을 제출받은 4자는 늦어도 오는 4월 2일이면 대체매립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돌연 선정 결과를 비밀에 부치는가 하면 생뚱맞게 ‘대체매립지 희망지역 공모’ 계획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체매립지 선정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으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역풍이 걱정되는 가운데 ‘영종도 2단계 준설토 투기장’이 후보지로 거론되자 주민 반발에 휩싸였다. 인천시민이야 서울이 제외된 것도 납득하기 힘든데, 선정된 후보지도 모른 채 자중지란을 겪다가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 불가피론으로 흘러갈까 우려하는 것이다. 한편 폐비닐 대란 이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박 시장의 ‘2025년 매립 종료’ 선언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대체 부지 결과를 공개하고, 直매립 제로化 등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해야 영구화 논란에서 탈출할 수 있다. 박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권한 확대를 위한 대정부 시정을 촉구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