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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2-220509
시행일자 :	2022년 5월 9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보도자료 - 각 정당에 <제8회 지선, 인천 정치개혁과제> 제안‧답변 요청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붙임자료)를 시장 후보를 낸 정당에 제안하고, 제안 과제 채택여부에 대한 답변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는 인천시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생활 밀착형 정치 현안과 인천발전의 기반이자 동력이기에 지역 정치력이 동원돼야 해결될 수 있는 현안을 엄선했습니다.

우선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재정심의, 중대 산업‧시민 재해로부터의 안전보장 문제는 지방정치 개혁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과제 1. 보은‧낙하산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개선 ▲과제 2.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3.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 강화가 중요한 시대에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사로잡힌 공항 산업과 중앙집권적인 항만 행정의 문제는 중앙정치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과제 4.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위한 관련법 제‧개정 ▲과제 5.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추진 등을 제안했습니다.

3. 이들 정치개혁 과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정치권의 단합된 역량과 합리적인 해법 제시가 절실합니다. 이에 정치권의 의지를 묻고 함께 하고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 및 채택여부 답변> 요청 사업을 전개하오니,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제8회 지방선거,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 및 채택 여부 답변 안내 및 답변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 제8회 지방선거,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 및 채택여부 답변 안내 및 답변서